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9·1·21, 2006·7·19>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시장·군수가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도지사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①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때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1·21>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1, 200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9·1·21, 2003·5·29 법6916, 2006·7·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5·8·4, 2006·7·19, 2007·4·6>

②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6901>

① 삭제 <2001·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개정 99·1·21>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25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5·31, 2006·7·19>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7·19>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6·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