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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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30
법률 제10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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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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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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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09호(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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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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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8
법률 제9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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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9호(특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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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9호(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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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5
법률제7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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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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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6
법률제7216호(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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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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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9
법률제6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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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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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21
법률제6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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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법률제6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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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법률제6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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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03
법률제6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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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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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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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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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16
법률제5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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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16
법률제5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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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4
법률제5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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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법률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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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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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30
법률제5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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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0-02
법률제5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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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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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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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2
법률제4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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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2
법률제4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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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2
법률제4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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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03-24
법률제4743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1, 2014·1·1>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2014·1·1>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년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부칙 <94·12·22 법479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06>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9·16 법55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9·16 법556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1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12·28 법604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4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9·12·28 법605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0·21 법62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29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29 법65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7026> ①(이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771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1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2004ㆍ7ㆍ26 법72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2004ㆍ12ㆍ31 법7316> ①(시행일) 이 법은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ㆍ5 법7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30 법81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이하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생략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이하 생략 부칙 <2007ㆍ12ㆍ31 법88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9ㆍ3ㆍ18 법94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보등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4ㆍ1 법962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 법99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부칙 <2010ㆍ3ㆍ31 법1022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 까지 생략 <45>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3ㆍ31 법102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30 법10422>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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