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 노동부장관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2006·12·28>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채용·배치·작업시설·작업환경등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직업훈련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예산( 「고용보험법」에 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2·8, 2002·12·30, 2006·12·28>

①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위하여 관련행정기구와 시설의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고령자의 직업지도와취업알선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개정 97·12·13>

④ 직업지도관의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4·1·7, 2002·12·30, 2006·12·28>

② 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구인·구직정보, 지역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② 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①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②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94·1·7, 2002·12·30, 2006·12·28>

②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8]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직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6·12·28, 2007·4·11>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2·28>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