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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4 法律第54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7 法律第4733號

개정문 제정 1991-12-31 法律第448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高齡者가 그 能力에 적합한 직업에 就業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高齡者의 雇傭安定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高齡者"라 함은 人口·就業者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年齡이상인 者를 말한다. 2.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3. "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4. "基準雇傭率"이라 함은 事業場에서 상시 사용하는 勤勞者를 기준으로 하여事業主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雇傭하여야 할 高齡者의 比率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比率을 말한다.

제3조(政府의 責務) 政府는 高齡者의 雇傭에 관하여 事業主와 國民 一般의 이해를 높이고, 高齡者의雇傭促進과 職業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綜合的이고 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事業主의 責務) 事業主는 高齡者의 職業能力 啓發·향상과 作業施設·業務등의 개선을 통하여高齡者에게 그 能力에 상응한 雇傭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停年연장등의 방법에의하여 高齡者의 雇傭이 擴大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求人·求職 情報蒐集) 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에 관련된 求人·求職에 관한情報를 蒐集하고 求人·求職의 開拓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情報를 求職者·事業主및 관련團體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高齡者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 ① 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高齡者에게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改正 97·12·24> ② 勞動部長官은 高齡者가 作業環境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就業전에 安全·保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適應訓練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高齡者의 職業能力開發訓練 및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는 訓練生의 보호에 관한사항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의 規定을 準用하되高齡者의 身體的·精神的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配慮를 하여야 한다.<改正 97·12·24>

제7조(事業主에 대한 雇傭指導) ① 勞動部長官은 高齡者를 雇傭하거나, 雇傭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採用·配置·作業施設·作業環境등 高齡者의 雇傭管理에 관한技術的 사항에 대하여 相談·諮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高齡者를 雇傭하거나, 雇傭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高齡者의身體的·精神的 조건, 職業能力등에 관한 情報 기타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事業主의 高齡者 講習?·붑? 및 作業環境 개선에 대한 지원)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講習 또는職業訓練등을 실시할 경우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高齡者의 就業에 적합하도록 施設을 改善할 경우 그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金은 豫算에서 지급하되 그 支給基準등에 관한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9·2·8>

제9조(高齡者의 就業斡旋 機能强化) ① 政府는 高齡者가 그 能力에 맞는 職業에 就業할 수 있도록 高齡者에 대한職業相談, 職業適性檢査등 적절한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을 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高齡者에 대한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을 위하여 관련行政機構와 施設의整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勞動部長官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高齡者의 職業指導와就業斡旋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 職業指導官을 지명한다.<改正 97·12·13> ④ 職業指導官의 資格등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제10조(高齡者雇傭情報센터의 운영) ① 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地域에 高齡者雇傭情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高齡者雇傭情報센터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高齡者에 대한 求人·求職登錄, 職業指導 및 就業斡旋 2. 高齡者에 대한 職場適應訓練 및 講習 3. 停年연장과 高齡者 雇傭에 관한 人事·勞務管理와 作業環境 개선등에 관한 技術的相談·講習 및 指導 4. 高齡者 雇傭促進을 위한 弘報 5. 기타 高齡者 雇傭促進에 필요한 業務

제11조(高齡者人才銀行의 지정) ① 勞動部長官은 職業安定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無料職業紹介事業의 許可를 받은非營利法人 또는 公益團體중 高齡者의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에 필요한 專門人力과施設을 갖춘 團體를 高齡者人才銀行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4·1·7> ② 高齡者人才銀行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1. 高齡者에 대한 求人·求職登錄, 職業指導 및 就業斡旋 2. 就業希望 高齡者에 대한 職業相談 및 停年退職者의 再就業 相談 3. 기타 高齡者 雇傭促進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사업 ③ 勞動部長官은 高齡者人才銀行에 대하여 職業安定業務를 행하는 行政機關이 蒐集한求人·求職情報, 地域내의 勞動力 需給狀況 기타 필요한 資料를 제공할 수 있다. ④ 勞動部長官은 高齡者人才銀行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소요經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事業主의 高齡者 雇傭 노력義務)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主는 基準雇傭率이상의高齡者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事業主의 高齡者 基準雇傭率 履行計劃의 수립등) ① 勞動部長官은 상시 雇傭하는 高齡者의 比率이 基準雇傭率에 미달하는 事業主에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準雇傭率 이행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計劃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을 작성한事業主에 대하여 그 計劃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高齡者 雇傭促進을 위한 稅制支援등) ① 事業主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雇傭率을 초과하여 高齡者를 추가로 雇傭하는경우에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事業主에게 그 초과 雇傭하는 高齡者數에 비례하여 豫算의범위안에서 일정기간 雇傭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支援金의 支給基準등에 관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정한다.

제15조(적합職種의 선정등) ① 勞動部長官은 雇傭政策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高齡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齡이상인 者(이하 "準高齡者"라 한다)의 就業에적합한 職種(이하 "적합職種"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적합職種을弘報·普及하여야 한다. <改正 94·1·7> ② 勞動部長官은 적합職種의 開發등 高齡者의 雇傭促進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調査·硏究하고 관련資料를 整理·配布하여야 한다.

제16조(적합職種에 대한 採用)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과 政府出捐機關의 長은 그 機關의 적합職種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 採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서 規定한 者외의 事業主는 적합職種에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採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雇傭擴大의 요청등) ① 勞動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高齡者와 準高齡者의 우선적 採用실적이不振한 者에 대하여 高齡者 및 準高齡者의 雇傭擴大를 요청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雇傭하는 高齡者의比率이 基準雇傭率에 미달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高齡者의 雇傭擴大를 요청할 수있다.

제18조(內容公表 및 就業斡旋 중단) 勞動部長官은 정당한 이유없이 第17條의 규정에 의한 雇傭擴大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者에 대하여 그 내용을 公表하거나 職業安定業務를 행하는 行政機關에서 제공하는職業指導 및 就業斡旋등 雇傭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19조(停年) 事業主가 勤勞者의 停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停年이 60歲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20조(停年연장에 관한 計劃의 작성·제출) ①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主로서停年을 현저히 낮게 정한 事業主에 대하여 停年연장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제출할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제출한 計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計劃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停年退職者의 再雇傭) ① 事業主는 停年에 도달한 者가 그 事業場에 다시 就業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職務遂行 能力에 적합한 職種에 再雇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事業主는 高齡者인 停年退職者를 再雇傭함에 있어 當事者간의 合意에 의하여勤勞基準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과同法 第59條의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日數 計算을 위한 繼續勤勞期間 算定에 있어 종전의勤勞期間을 제외할 수 있으며 賃金의 決定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改正 97·12·13>

제22조(停年연장에 대한 지원) 勞動部長官은 停年연장에 따른 事業體의 人事 및 賃金등에 대하여 相談·諮問 기타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와 檢査) ① 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主에게高齡者의 雇傭·停年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高齡者人才銀行 기타 施設에 出入하여 그 業務狀況 또는 帳簿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보고를 한 者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