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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19 법률 제82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2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0 法律第56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7 法律第472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7-12-04 法律第398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赤十字社의 組織과 業務에 관한 大綱을 정하여 제네바協約의 精神과國際赤十字運動 基本原則에 입각한 赤十字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赤十字의 理想인 人道主義를 實現하고 世界平和와 人類의 福祉에 공헌함을 目的으로한다. <改正 94·1·7>

제2조(法人格) 大韓赤十字社(이하 "赤十字社"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제3조(登記) 赤十字社의 登記에 관하여는 「민법」중 社團法人의 登記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0·17> [全文改正 94·1·7]

제4조(事務所) ① 赤十字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赤十字社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社를 둘 수 있다.

제5조(定款) ① 赤十字社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및 支社設置에 관한 사항 4. 全國代議員總會·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 5. 任員에 관한 사항 6. 內部組織에 관한 사항 7. 會員의 종류 및 會費에 관한 사항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12. 기타 赤十字社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赤十字社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2008·2·29, 2010·1·18>

제6조(會員) ① 大韓民國안에 居住하는 者는 性別·國籍·宗敎 또는 政治的 信念 여하를 불문하고赤十字社의 會員이 될 수 있다. 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員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제7조(事業) 赤十字社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1. 제네바協約의 精神에 따른 戰時捕虜 및 犧牲者救護事業 2. 戰時 軍醫療補助機關으로서의 戰傷者治療 및 救護事業 3. 水災·火災·饑饉·惡疫등 중대한 災難을 당한 者에 대한 救護事業 4. 醫療事業(看護事業 및 血液事業을 포함한다)·應急救護事業·自願奉仕事業·離散家族再會事業·靑少年赤十字事業·關聯敎育事業 기타 國民保健 및 社會福祉에관한 事業 5. 赤十字理念 및 國際人道法의 普及 6. 赤十字社의 事業遂行을 위한 國際協力 7. 기타 第1號 내지 第6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제9조(議決機關의 종류) 赤十字社에 다음의 議決機關을 둔다. 1. 全國代議員總會 2. 中央委員會 3. 運營委員會

제10조(全國代議員總會) ① 赤十字社에 다음 사항을 管掌하기 위하여 全國代議員總會를 둔다. <改正 94·1·7>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委員의 選出 2.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總裁가 附議하는 중요사항의 審議 ② 全國代議員總會는 總裁와 赤十字社의 會員중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 또는選出된 代議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94·1·7, 97·12·13> 1. 大統領이 위촉하는 者 8人 2. 國會에서 위촉하는 者 12人 3.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가 위촉하는 者 각 2人 4.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廣域市 및 道의 赤十字社 支社에서選出하는 者 각 6人 ③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8·12·30> ④ 全國代議員總會는 매년 1回이상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裁가 召集한다.다만, 代議員 3分의 1이상이 會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總裁는 이를 召集하여야한다.

제11조(中央委員會) ① 赤十字社에 다음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中央委員會를 둔다. 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運營委員會의 委員의 選出에 관한 사항 3. 任員의 選出에 관한 사항 4. 會員의 모집 및 會費收納에 관한 사항 5. 赤十字社의 機構에 관한 사항 6.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한 사항 7. 事業實績 및 決算에 관한 사항 8. 不動産의 취득·處分 및 資金의 借入에 관한 사항 9. 기타 總裁가 附議하는 사항 ② 中央委員會는 總裁를 포함한 27인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 다음의 者가 된다.<改正 90·12·27, 94·1·7, 97·12·13, 2001·1·29, 2008·2·29, 2010·1·18> 1. 全國代議員總會에서 選出하는 者 19人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③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8·12·30> ④ 中央委員會는 매년 1回이상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裁가 召集한다. 다만,委員 3分의 1이상이 會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總裁는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제12조(運營委員會) ① 中央委員會가 위임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여 中央委員會의 議決을 거치기 어려운사항을 審議·議決하며, 中央委員會의 審議·議決事項중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한사항과 事業實績 및 決算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改正 94·1·7> ② 運營委員會는 總裁를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 中央委員會가 그委員중에서 互選하는 者 4人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改正 94·1·7, 97·12·13, 2002·8·26, 2008·2·29, 2010·1·18> ③ 運營委員會에서 議決된 사항은 中央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運營委員會는 總裁가 이를 召集한다.

제13조(議決定足數등) ① 總裁는 全國代議員總會·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議長이 되며 會務를總括한다. ② 全國代議員總會·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會議는 在籍代議員 또는 在籍委員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代議員 또는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제14조(名譽總裁 및 名譽副總裁) ① 赤十字社에 名譽總裁 및 名譽副總裁 각 1人을 둔다. ② 名譽總裁는 大統領이 되고 名譽副總裁는 國務總理가 된다.

제15조(任員 및 顧問) ① 赤十字社의 任員으로 總裁 1人 副總裁 2人 및 財政監督 1人을 두고, 顧問으로法律顧問 1人을 둔다. <改正 94·1·7> ② 任員 및 顧問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常勤 또는 非常勤으로 한다. ③ 任員 및 顧問은 中央委員會가 選出한다. 다만, 總裁는 中央委員會가 選出한 후大統領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제16조(任員 및 顧問의 任期) 總裁의 任期는 3年으로, 다른 任員 및 顧問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重任할 수 있다.

제17조(任員 및 顧問의 職務) ① 總裁는 赤十字社를 代表하고 赤十字社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 副總裁는 總裁를 補佐하며 總裁가 事故가 있을 때 總裁가 미리 指名한 順位에 따라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財政監督은 赤十字社의 財政運營에 관하여 監督하며 그 의견을 中央委員會에제출한다. ④ 法律顧問은 赤十字社의 모든 法律問題에 관하여 助言을 하거나 諮問에 응한다. ⑤ 任員 및 顧問은 全國代議員總會·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제18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赤十字社의 任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제19조(事務處) ① 赤十字社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두되, 事務總長은 總裁의 命을 받아 赤十字社의 事務를管掌하며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③ 事務總長은 總裁가 任命하되, 中央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會計年度) 赤十字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제21조(事業計劃의 제출등) ① 赤十字社는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작성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와 中央委員會의 議決 및 全國代議員總會의 승인을 얻어 당해 會計年度開始 1月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2007·10·17, 2008·2·29, 2010·1·18>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0·17> ③ 赤十字社는 每會計年度 경과후 3月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와 中央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7·10·17,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94·1·7]

제22조(사업재원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의2(基本財産의 취득 등) 赤十字社는 定款이 정하는 基本財産을 취득·賣買·贈與·交換 또는 賃貸하거나 이를擔保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本條新設 98·12·30]

제23조(國·公有財産의 無償貸付)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赤十字社의 事業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公有財産을 赤十字社에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2·8·26>

제24조(收益事業) 赤十字社는 다음 各號의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1. 赤十字病院의 운영사업 2. 赤十字敎育·弘報 및 출판사업 3. 資産의 임대사업 4. 기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全文改正 98·12·30]

제25조(赤十字 標章등의 사용금지) 赤十字社·軍醫療機關 또는 赤十字社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者가 아닌 者는事業用 또는 宣傳用으로 백색질希臘式 赤十者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標章을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유사名稱의 사용금지) 赤十字社·軍醫療機關 또는 赤十字社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者가 아닌 者는赤十字, 제네바赤十字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監督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赤十字社의 事業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監督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赤十字社나 그 議決機關의 執行 또는 議決이 違法하거나 현저히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8·2·29, 2010·1·18>[全文改正 94·1·7]

제28조(罰則)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9조(過怠料) ①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2008·2·29, 2010·1·1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8·2·29, 2010·1·18>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7·12·13, 2008·2·29, 2010·1·1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