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적십자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2008·2·29>

①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국적·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① 적십자사에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94·1·7>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총재와 적십자사의 회원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4·1·7, 97·12·13>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98·12·30>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이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소집한다.다만,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총재는 이를 소집하여야한다.

① 적십자사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개정 90·12·27, 94·1·7, 97·12·13, 2001·1·29, 2008·2·29>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98·12·30>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총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94·1·7>

②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4인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개정 94·1·7, 97·12·13, 2002·8·26, 2008·2·29>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① 총재는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총괄한다.

②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① 적십자사에 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각 1인을 둔다.

② 명예총재는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총재는 국무총리가 된다.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총재 1인 부총재 2인 및 재정감독 1인을 두고, 고문으로법률고문 1인을 둔다. <개정 94·1·7>

② 임원 및 고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 및 고문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한다. 다만, 총재는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후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① 총재는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 총재가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 의견을 중앙위원회에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 및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적십자사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2007·10·17, 2008·2·29>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0·17>

③ 적십자사는 매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7·10·17, 2008·2·29> [전문개정 94·1·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삭제 <2002·8·26>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전문개정 94·1·7]

①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7·12·13,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