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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19 법률 제82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2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0 法律第56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7 法律第472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7-12-04 法律第398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赤十字社의 組織과 業務에 관한 大綱을 정하여 제네바協約의 精神과國際赤十字運動 基本原則에 입각한 赤十字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赤十字의 理想인 人道主義를 實現하고 世界平和와 人類의 福祉에 공헌함을 目的으로한다. <改正 94·1·7>

제2조(法人格) 大韓赤十字社(이하 "赤十字社"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제3조(登記) 赤十字社의 登記에 관하여는 「민법」중 社團法人의 登記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0·17> [全文改正 94·1·7]

제4조(事務所) ① 赤十字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赤十字社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社를 둘 수 있다.

제5조(定款) ① 赤十字社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및 支社設置에 관한 사항 4. 全國代議員總會·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 5. 任員에 관한 사항 6. 內部組織에 관한 사항 7. 會員의 종류 및 會費에 관한 사항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12. 기타 赤十字社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赤十字社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제6조(會員) ① 大韓民國안에 居住하는 者는 性別·國籍·宗敎 또는 政治的 信念 여하를 불문하고赤十字社의 會員이 될 수 있다. 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員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제7조(事業) 赤十字社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1. 제네바協約의 精神에 따른 戰時捕虜 및 犧牲者救護事業 2. 戰時 軍醫療補助機關으로서의 戰傷者治療 및 救護事業 3. 水災·火災·饑饉·惡疫등 중대한 災難을 당한 者에 대한 救護事業 4. 醫療事業(看護事業 및 血液事業을 포함한다)·應急救護事業·自願奉仕事業·離散家族再會事業·靑少年赤十字事業·關聯敎育事業 기타 國民保健 및 社會福祉에관한 事業 5. 赤十字理念 및 國際人道法의 普及 6. 赤十字社의 事業遂行을 위한 國際協力 7. 기타 第1號 내지 第6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제9조(議決機關의 종류) 赤十字社에 다음의 議決機關을 둔다. 1. 全國代議員總會 2. 中央委員會 3. 運營委員會

제10조(全國代議員總會) ① 赤十字社에 다음 사항을 管掌하기 위하여 全國代議員總會를 둔다. <改正 94·1·7>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委員의 選出 2.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總裁가 附議하는 중요사항의 審議 ② 全國代議員總會는 總裁와 赤十字社의 會員중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 또는選出된 代議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94·1·7, 97·12·13> 1. 大統領이 위촉하는 者 8人 2. 國會에서 위촉하는 者 12人 3.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가 위촉하는 者 각 2人 4.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廣域市 및 道의 赤十字社 支社에서選出하는 者 각 6人 ③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8·12·30> ④ 全國代議員總會는 매년 1回이상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裁가 召集한다.다만, 代議員 3分의 1이상이 會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總裁는 이를 召集하여야한다.

제11조(中央委員會) ① 赤十字社에 다음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中央委員會를 둔다. 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運營委員會의 委員의 選出에 관한 사항 3. 任員의 選出에 관한 사항 4. 會員의 모집 및 會費收納에 관한 사항 5. 赤十字社의 機構에 관한 사항 6.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한 사항 7. 事業實績 및 決算에 관한 사항 8. 不動産의 취득·處分 및 資金의 借入에 관한 사항 9. 기타 總裁가 附議하는 사항 ② 中央委員會는 總裁를 포함한 28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 다음의 者가 된다.<改正 90·12·27, 94·1·7, 97·12·13, 2001·1·29> 1. 全國代議員總會에서 選出하는 者 19人 2. 財政經濟部長官·敎育人的資源部長官·統一部長官·外交通商部長官·法務部長官·國防部長官·行政自治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 ③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8·12·30> ④ 中央委員會는 매년 1回이상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裁가 召集한다. 다만,委員 3分의 1이상이 會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總裁는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제12조(運營委員會) ① 中央委員會가 위임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여 中央委員會의 議決을 거치기 어려운사항을 審議·議決하며, 中央委員會의 審議·議決事項중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한사항과 事業實績 및 決算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改正 94·1·7> ② 運營委員會는 總裁를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 中央委員會가 그委員중에서 互選하는 者 4人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保健福祉部長官으로 한다.<改正 94·1·7, 97·12·13, 2002·8·26> ③ 運營委員會에서 議決된 사항은 中央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運營委員會는 總裁가 이를 召集한다.

제13조(議決定足數등) ① 總裁는 全國代議員總會·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議長이 되며 會務를總括한다. ② 全國代議員總會·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會議는 在籍代議員 또는 在籍委員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代議員 또는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제14조(名譽總裁 및 名譽副總裁) ① 赤十字社에 名譽總裁 및 名譽副總裁 각 1人을 둔다. ② 名譽總裁는 大統領이 되고 名譽副總裁는 國務總理가 된다.

제15조(任員 및 顧問) ① 赤十字社의 任員으로 總裁 1人 副總裁 2人 및 財政監督 1人을 두고, 顧問으로法律顧問 1人을 둔다. <改正 94·1·7> ② 任員 및 顧問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常勤 또는 非常勤으로 한다. ③ 任員 및 顧問은 中央委員會가 選出한다. 다만, 總裁는 中央委員會가 選出한 후大統領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제16조(任員 및 顧問의 任期) 總裁의 任期는 3年으로, 다른 任員 및 顧問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重任할 수 있다.

제17조(任員 및 顧問의 職務) ① 總裁는 赤十字社를 代表하고 赤十字社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 副總裁는 總裁를 補佐하며 總裁가 事故가 있을 때 總裁가 미리 指名한 順位에 따라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財政監督은 赤十字社의 財政運營에 관하여 監督하며 그 의견을 中央委員會에제출한다. ④ 法律顧問은 赤十字社의 모든 法律問題에 관하여 助言을 하거나 諮問에 응한다. ⑤ 任員 및 顧問은 全國代議員總會·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제18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赤十字社의 任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제19조(事務處) ① 赤十字社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두되, 事務總長은 總裁의 命을 받아 赤十字社의 事務를管掌하며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③ 事務總長은 總裁가 任命하되, 中央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會計年度) 赤十字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제21조(事業計劃의 제출등) ① 赤十字社는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작성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와 中央委員會의 議決 및 全國代議員總會의 승인을 얻어 당해 會計年度開始 1月전에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2007·10·17>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0·17> ③ 赤十字社는 每會計年度 경과후 3月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와 中央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7·10·17> [全文改正 94·1·7]

제22조(事業財源 造成) 赤十字社의 운영 및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會費,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補助金, 收益事業으로 인한 收益金 기타 收入金으로 충당한다.

제22조의2(基本財産의 취득 등) 赤十字社는 定款이 정하는 基本財産을 취득·賣買·贈與·交換 또는 賃貸하거나 이를擔保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本條新設 98·12·30]

제23조(國·公有財産의 無償貸付)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赤十字社의 事業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公有財産을 赤十字社에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2·8·26>

제24조(收益事業) 赤十字社는 다음 各號의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1. 赤十字病院의 운영사업 2. 赤十字敎育·弘報 및 출판사업 3. 資産의 임대사업 4. 기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全文改正 98·12·30]

제25조(赤十字 標章등의 사용금지) 赤十字社·軍醫療機關 또는 赤十字社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者가 아닌 者는事業用 또는 宣傳用으로 백색질希臘式 赤十者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標章을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유사名稱의 사용금지) 赤十字社·軍醫療機關 또는 赤十字社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者가 아닌 者는赤十字, 제네바赤十字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監督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赤十字社의 事業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監督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赤十字社나 그 議決機關의 執行 또는 議決이 違法하거나 현저히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94·1·7]

제28조(罰則)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9조(過怠料) ①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7·12·13>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