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