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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916號(주택건설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0 法律第560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제정 1982-12-31 法律第360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遞信窓口業務의 一部를 일정한 者에게 委託함으로써 利用窓口의 擴大와효율적인 事業運營으로 國民便宜의 增進과 遞信事業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遞信窓口業務"라 함은 遞信官署에서 取扱하는 郵票類의 販賣, 郵便物의接受, 郵便換의 발행과 支給, 郵便對替의 納入과 支給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業務를 말한다.

제3조(遞信窓口業務의 委託) 지식경제부장관은 國民의 이용편의와 遞信事業運營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遞信窓口業務의 一部를 契約內容에따라 第4條第1項 各號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제4조(受託者) 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委託을 받아 遞信窓口業務를 행하는 者(이하 "受託者"라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3·5·29, 2007·4·11, 2008·2·29> 1. 地方自治團體·公共組合 기타 特別法에 의한 法人 2.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3. 주택법에 의한 住宅管理業者 또는自治管理機構 4. 「관광진흥법」에 의한 觀光宿泊業者 5. 流通産業發展法에 의한 常設市場開設者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 削除 <98·12·30>

제5조(委託契約의 締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第4條第1項 各號의 者에게 遞信窓口業務의一部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이 指定하는 場所에서 遞信窓口業務를取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이하 "委託契約"이라 한다)을 締結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경우에지식경제부장관이 指定하는 地域에서 遞信窓口業務를 委託받아 행하고자 하는 者가2人이상인 때에는 利用者의 편의, 業務遂行能力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順位에 따라 委託對象者를 選定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者와 委託契約을 締結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證金을 納付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④ 委託契約期間은 3年으로 하되, 更新할 수 있다.

제6조(委託業務의 取扱) 受託者는 委託받은 遞信窓口業務(이하 "委託業務"라 한다)를 公平·신속·正確하게取扱하여야 한다.

제7조(委託業務의 取扱場所등) ① 受託者는 지식경제부장관이 指定하는 場所에서 委託業務를 取扱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② 受託者는 委託業務를 取扱함에 있어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施設과 裝備를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제8조(委託業務의 取扱時間등) 委託業務의 取扱時間, 國庫金 및 現金의 受給 기타 委託業務의 取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제9조(現金등의 區分計理) 受託者는 委託業務의 取扱에 따른 現金 및 物品을 다른 現金 및 物品과 區分하여計理·保管하여야 한다.

제10조(委託業務의 從事者) ① 第4條第1項 各號의 受託者중 法人의 경우에는 그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委託業務에 종사하는 者,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 受託者 또는 그가 指定하여委託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法令에 의하여 公務에 종사하는 者로 본다. ② 第1項의 者에 대하여 國家公務員法을 適用하지는 아니한다.

제11조(利用者의 보호) 受託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業務를 取扱함에 있어 행한 行爲는 이를遞信官署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郵票類의 割引販賣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郵便法의 規定에 의한 郵票類를受託者에게 賣渡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販賣價格을割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受託者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託業務의取扱量에 따른 手數料를 支給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제13조(物品의 官給등) 지식경제부장관은 委託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國家의 事務用品 기타 物品을 受託者에게 官給하거나 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제14조(遞信料金의 減免) 受託者의 委託業務의 取扱에 따른 遞信料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減免할수 있다.

제15조(다른 法令의 準用) 委託業務의 取扱에 관하여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郵便法·郵便換法·郵便對替法 기타 遞信窓口業務에 관한 法令의 規定을準用한다.

제16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受託者(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業務의 從事者를 포함한다)는 委託業務를取扱하는 경우에 한하여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제17조(受託者의 損害賠償) 受託者는 委託業務를 取扱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國庫에 損害를 加한때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 削除 <98·12·30>

제21조(權限의 委任) 지식경제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21, 2008·2·29>

제22조 削除 <9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