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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交通事故를 일으킨 運轉者에 관한刑事處罰등의 特例를 정함으로써 交通事故로 인한 被害의 신속한 회복을 促進하고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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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4·8·4, 93·6·11, 96·8·14, 2005·5·31, 2010·1·25>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交通事故"라 함은 車의 交通으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하거나 物件을 損壞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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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處罰의 特例)
① 車의 運轉者가 交通事故로 인하여 「형법」 第268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4·8·4, 93·6·11, 96·8·14, 2010·1·25>
② 車의 交通으로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罪를 犯한 運轉者에 대하여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車의 運轉者가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를 犯하고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逃走하거나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同罪를 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4·8·4, 93·6·11, 95·1·5, 96·8·14, 2005·5·31, 2007·12·21, 2010·1·25>
1. 「도로교통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信號機 또는 交通整理를 하는 警察公務員등의 信號나 通行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安全標識가 표시하는 指示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線을 침범하거나同法 제62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橫斷·유턴 또는 後進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制限速度를 每時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運轉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건널목 通過方法을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橫斷步道에서의 步行者保護義務를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第26條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運轉한 경우. 이 경우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運轉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同法 제45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藥物의 영향으로 정상한 運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상태에서 運轉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步道가 設置된 道路의 步道를 侵犯하거나 同法 제1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步道橫斷方法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乘客의 墜落防止義務를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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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保險등에 加入된 경우의 特例)
① 交通事故를 일으킨 車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경우에는 第3條第2項 本文에 規定된 罪를 犯한 당해 車의 運轉者에 대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4·8·4, 97·8·30, 2003·5·29, , 2008·3·21 법8979, 2010·1·25>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② 第1項에서 "保險 또는 共濟"라 함은 交通事故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認可된 保險約款 또는 承認된 共濟約款에 의하여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과 被害者間의 損害賠償에 관한 合意여부에 불구하고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에 갈음하여 被害者의 治療費에 관하여는 通常費用의 全額을, 기타의 損害에 관하여는 保險約款 또는 共濟約款에서 정한 支給基準金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支給하되, 종국적으로는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 債務名義上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의 交通事故로 인한 損害賠償金 全額을 補償하는 保險 또는 共濟를 말한다. <改正 97·8·30, 2010·1·25>
③ 第1項의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事實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第2項의 趣旨를 記載한 書面에 의하여 證明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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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罰則)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가 第4條第3項의 書面을 虛僞로 작성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8·14, 2010·1·25>
② 第1項의 虛僞로 작성된 文書를 그 情을 알고 行使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事由없이 第4條第3項의 書面을 發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8·1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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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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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 내지 第6條의 規定은附則 <84·8·4>
第1條 (시행일)附則 <93·6·11>
이 法은 199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5·1·5>
第1條 (施行日)附則 <96·8·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8·30>
第1條 (施行日)부칙 <2003·5·29 法68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5·31 법75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18>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21 법897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25 법9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판절차 진술권 및 중상해자와 사망자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재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함에 따라, 이 경우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 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어 국가의 법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2항 단서). 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 또는 불치(부치)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항). 다.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법 제6조).
법률 제994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刑法”을 “「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7호 전단 및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道路交通法”을 각각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전단 중 “建設機械管理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逃走한 경우”를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陸運振興法 第8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規定에 의하여”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ㆍ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제4조제2항 중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事業者”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를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保險會社 또는 共濟組合”을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를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판절차 진술권 및 중상해자와 사망자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재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함에 따라, 이 경우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 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어 국가의 법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2항 단서). 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 또는 불치(부치)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항). 다.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법 제6조).
법률 제994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刑法”을 “「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7호 전단 및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道路交通法”을 각각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전단 중 “建設機械管理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逃走한 경우”를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陸運振興法 第8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規定에 의하여”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ㆍ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제4조제2항 중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事業者”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를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保險會社 또는 共濟組合”을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를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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