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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연혁 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45호 (도로교통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891號(보험업법);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30 法律第54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14 法律第515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7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11 法律第454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4-08-04 法律第3744號; 개정문 제정 1981-12-31 法律第3490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交通事故를 일으킨 運轉者에 관한刑事處罰등의 特例를 정함으로써 交通事故로 인한 被害의 신속한 회복을 促進하고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4·8·4, 93·6·11,96·8·14, 2005·5·31>

1. "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제2조제16호의 規定에 의한 車와建設機械管理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2. "交通事故"라 함은 車의 交通으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하거나 物件을 損壞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處罰의 特例)

① 車의 運轉者가 交通事故로 인하여 刑法第268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이하의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84·8·4, 93·6·11, 96·8·14>

② 車의 交通으로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와 道路交通法제151조의 罪를 犯한 運轉者에 대하여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提起할 수 없다. 다만, 車의 運轉者가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重過失致傷罪를 犯하고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제5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逃走하거나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同罪를 犯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84·8·4, 93·6·11, 95·1·5, 96·8·14, 2005·5·31, 2007·12·21>

1. 道路交通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信號機 또는 交通整理를 하는 警察公務員등의信號나 通行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安全標識가 표시하는 指示에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2. 道路交通法제13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線을 침범하거나同法 제62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橫斷·유턴 또는 後進한 경우

3. 道路交通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制限速度를 每時 20킬로미터를초과하여 運轉한 경우

4. 道路交通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5. 道路交通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건널목 通過方法을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6. 道路交通法 제2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橫斷步道에서의 步行者保護義務를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7. 道路交通法 제43조제1항, 建設機械管理法第26條 또는道路交通法 제96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運轉한 경우. 이 경우 運轉免許 또는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運轉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運轉免許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8. 道路交通法 제44조제1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同法 제45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藥物의 영향으로 정상한 運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상태에서 運轉한 경우

9. 道路交通法 제13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步道가 設置된 道路의 步道를侵犯하거나 同法 제1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步道橫斷方法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10. 道路交通法 제3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乘客의 墜落防止義務를 위반하여 運轉한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4조(保險등에 加入된 경우의 特例)

① 交通事故를 일으킨 車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陸運振興法第8條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第36條의 規定에의하여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경우에는 第3條第2項本文에 規定된 罪를 犯한당해 車의 運轉者에 대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第3條第2項但書에 해당하는 경우나 保險契約 또는共濟契約이 無效 또는 解止되거나 契約上의 免責規定등으로 인하여 保險事業者또는 共濟事業者의 保險金 또는 共濟金支給義務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84·8·4, 97·8·30, 2003·5·29>

② 第1項에서 "保險 또는 共濟"라 함은 交通事故의 경우 保險業法에의한 保險事業者나 陸運振興法 또는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事業者가認可된 保險約款 또는 承認된 共濟約款에 의하여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과被害者間의 損害賠償에 관한 合意여부에 불구하고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에갈음하여 被害者의 治療費에 관하여는 通常費用의 全額을, 기타의 損害에 관하여는保險約款 또는 共濟約款에서 정한 支給基準金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우선 支給하되, 종국적으로는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 債務名義上被保險者 또는共濟組合員의 交通事故로 인한 損害賠償金全額을 補償하는 保險 또는 共濟를말한다. <改正 97·8·30>

③ 第1項의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事實은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가 第2項의趣旨를 記載한 書面에 의하여 證明되어야 한다.

제5조(罰則)

① 保險會社 또는 共濟組合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가 第4條第3項의 書面을 虛僞로작성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6·8·14>

② 第1項의 虛僞로 작성된 文書를 그 情을 알고 行使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가 정당한 事由없이 第4條第3項의 書面을 發給하지아니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6·8·14>

제6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條의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科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 내지 第6條의 規定은
이 法公布日로부터 6月이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施行전에 刑法第268條의 罪를 犯한 諸車의 運轉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4·8·4>

第1條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附則 <93·6·11>

이 法은 199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및 第3條省略

附則 <96·8·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7·8·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省略

부칙 <2003·5·29 法68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기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保險業法第5條ㆍ第7條”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 <2005·5·31 법75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第2條第13號”를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第108條”를 “제151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第50條第1項”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第12條第3項”을 “제13조제3항”으로, “第57條”를 “제6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第19條第1項ㆍ第20條 내지 第20條의3 또는 第56條第2項”을 “제21조제1항ㆍ제22조ㆍ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第21條”를 “제2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第24條第1項”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전단중 “第40條第1項”을 “제43조제1항”으로, “第80條”를 “제96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第41條第1項”을 “제44조제1항”으로, “第42條”를 “제45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중 “第12條第1項”을 “제13조제1항”으로, “第12條第2項”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第35條第2項”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18>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