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事故處理特例法

① 車의 運轉者가 交通事故로 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이하의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4·8·4, 93·6·11, 96·8·14>

② 車의 交通으로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와 道路交通法第108條의 罪를 犯한 運轉者에 대하여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提起할 수 없다. 다만, 車의 運轉者가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重過失致傷罪를 犯하고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逃走하거나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同罪를 犯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84·8·4, 93·6·11, 95·1·5, 96·8·14>

① 交通事故를 일으킨 車가 保險業法 第5條·第7條, 陸運振興法 第8條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6條의 規定에의하여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경우에는 第3條第2項 本文에 規定된 罪를 犯한당해 車의 運轉者에 대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第3條第2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나 保險契約 또는共濟契約이 無效 또는 解止되거나 契約上의 免責規定등으로 인하여 保險事業者또는 共濟事業者의 保險金 또는 共濟金 支給義務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84·8·4, 97·8·30>

② 第1項에서 "保險 또는 共濟"라 함은 交通事故의 경우 保險業法에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事業者가認可된 保險約款 또는 承認된 共濟約款에 의하여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과被害者間의 損害賠償에 관한 合意여부에 불구하고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에갈음하여 被害者의 治療費에 관하여는 通常費用의 全額을, 기타의 損害에 관하여는保險約款 또는 共濟約款에서 정한 支給基準金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우선 支給하되, 종국적으로는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 債務名義上 被保險者 또는共濟組合員의 交通事故로 인한 損害賠償金 全額을 補償하는 保險 또는 共濟를말한다. <改正 97·8·30>

③ 第1項의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事實은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가 第2項의趣旨를 記載한 書面에 의하여 證明되어야 한다.

① 保險會社 또는 共濟組合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가 第4條第3項의 書面을 虛僞로작성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8·14>

② 第1項의 虛僞로 작성된 文書를 그 情을 알고 行使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가 정당한 事由없이 第4條第3項의 書面을 發給하지아니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