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전문개정 2000·12·29]
|
|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株券"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96·8·14, 2000·12·29, 2008·12·26>
1. 商法 또는 특별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의 株券
2. 外國法人이 발행한 株券 또는 株式預託證書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法에서 "持分"이라 함은 商法에 의하여 設立된 合名會社·合資會社 및有限會社의 社員의 持分을 말한다.
③ 이 法에서 "讓渡"라 함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原因에 의하여 有償으로 所有權이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④ 株券의 발행전의 株式, 株式의 引受로 인한 權利, 新株引受權과 特別한 法律에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하는 出資證券은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株券으로 본다.
|
|
제3조(納稅義務者)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改正 96·8·14, 2000·12·29, 2008·12·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讓渡되는 株券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讓渡되는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第1號 및 第2號외의 株券등의 讓渡의 경우에는 당해 株券등의 讓渡者. 다만,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非居住者 또는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外國法人이 株券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券등의 讓受人으로 한다. [全文改正 93·12·31]
|
|
제4조(納稅地)
① 證券去來稅의 納稅地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2000·12·29>
1. 第3條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당해 納稅義務者의 각事業場所在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소재지를證券去來稅의 納稅地로 할 수 있다.
2. 第3條第3號의 경우에는 다음 各目의 것
가. 納稅義務者가 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住所地. 다만,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그居所地로 한다.
나. 納稅義務者가 內國法人인 경우에는 登記簿상에 기재된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所在地
다. 納稅義務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서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그 國內事業場(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所在地
라. 納稅義務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서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경우에는 證券去來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株券등을 발행한 法人의 本店 또는主事務所의 所在地
② 納稅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全文改正 93·12·31]
|
|
제5조(讓渡의 時期)
①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株券등의 讓渡의 時期는 당해 賣買去來가 確定되는 때로한다.
② 第1項의 賣買去來의 確定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제6조(非課稅讓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去來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2008·12·26>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株券을 賣出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削除 <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
|
|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
|
제8조(稅率)
① 證券去來稅의 稅率은 1000分의 5로 한다.
② 第1項의 稅率은 資本市場의 育成을 위하여 緊急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 등에서 去來되는 株券에 限하여 種目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稅率을 引下하거나 零의 稅率로 할 수 있다. <改正 96·8·14, 2000·12·29, 2008·12·26>
|
|
제9조(去來徵收)
① 第3條第1號·第2號 및 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株券 등을 讓渡하는 者로부터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 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2008·12·26>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2·26>
|
|
제10조(신고·납부 및 還給)
①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8·14, 2008·12·26>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納稅義務者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證券去來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遞信官署에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6·8·14, 2000·12·29, 2008·12·26>
③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한 證券去來稅額에 過誤納이 있어 株券등을 讓渡한 자에게 還給하는때에는 당해 納稅義務者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證券去來稅額에서 조정하여 還給할수 있다. <新設 2000·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還給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2000·12·29>
|
|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6]
|
|
제11조(更正)
① 管轄稅務署長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가 없거나 그申告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에는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 또는更正할 수 있다. <改正 96·8·1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하는 때에는 帳簿 기타의 證憑을 根據로하여야 한다. 다만, 帳簿 기타의 證憑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推計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③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한 課稅標準과稅額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再更正한다.<改正 96·8·14>
|
|
제12조(隨時賦課)
管轄稅務署長은 納稅義務者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기타 證券去來稅를 逋脫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時로 그 課稅標準과稅額을 調査·決定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6·8·14>
|
|
제14조
삭제 <2006·12·30 >
|
|
제15조(帳簿의 備置·記帳)
①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인 法人은 관계帳簿를 備置하고 株券등의種類·數量·去來金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帳簿는 당해 申告日로부터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
|
제16조(命令事項)
政府는 證券去來稅의 納稅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納稅義務者에게 株券등의 賣買去來·非課稅讓渡등에 관하여團束上 필요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
|
제17조(質問·檢査)
證券去來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稅務公務員은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와 그去來相對方에 대하여 證券去來稅와 관련되는 事項을 質問하거나 그 業務에 관한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할 수 있다.
|
|
제18조
削除 <96·8·14>
|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6·8·1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0·12·29 法6302>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30 법8139>
제1조 (시행일)부칙<2008·1·9 법8838>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26 법9274>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의 징수ㆍ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제외(법 제1조제3호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증권거래에 따른 채무인수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결제과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매매자료 확보 근거 마련(법 제9조제2항 신설) 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 및 비과세거래 여부 등을 확정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ㆍ납부하려면 매매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일정한 매매자료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징수와 납부가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시기 통일(법 제10조) 1)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ㆍ납부 기한이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불편함. 2)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과 같게 함. 3) 이렇게 기한을 같게 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 제도 도입(법 제10조의2 신설) 1)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하는데 비하여 증권거래세는 지점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본점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증권회사의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9274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국증권시장”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중 “有價證券市場등에 上場 또는 등록된 것”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者”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有價證券市場등”을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有價證券市場등의 밖에서 大統領令이”를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제3조제3호 단서 중 “證券會社”를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證券去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有價證券市場등”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證券去來稅를”을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每月分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다음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제10조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당해 月分의”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ㆍ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의 징수ㆍ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제외(법 제1조제3호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증권거래에 따른 채무인수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결제과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매매자료 확보 근거 마련(법 제9조제2항 신설) 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 및 비과세거래 여부 등을 확정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ㆍ납부하려면 매매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일정한 매매자료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징수와 납부가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시기 통일(법 제10조) 1)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ㆍ납부 기한이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불편함. 2)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과 같게 함. 3) 이렇게 기한을 같게 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 제도 도입(법 제10조의2 신설) 1)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하는데 비하여 증권거래세는 지점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본점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증권회사의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9274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국증권시장”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중 “有價證券市場등에 上場 또는 등록된 것”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者”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有價證券市場등”을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有價證券市場등의 밖에서 大統領令이”를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제3조제3호 단서 중 “證券會社”를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證券去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有價證券市場등”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證券去來稅를”을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每月分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다음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제10조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당해 月分의”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ㆍ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