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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3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14 法律第515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70號

개정문 제정 1978-12-05 法律第3104號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전문개정 2000·12·29]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株券"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96·8·14, 2000·12·29> 1. 商法 또는 특별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의 株券 2. 外國法人이 발행한 株券 또는 株式預託證書로서 有價證券市場등에 上場 또는등록된 것 ② 이 法에서 "持分"이라 함은 商法에 의하여 設立된 合名會社·合資會社 및有限會社의 社員의 持分을 말한다. ③ 이 法에서 "讓渡"라 함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原因에 의하여 有償으로 所有權이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④ 株券의 발행전의 株式, 株式의 引受로 인한 權利, 新株引受權과 特別한 法律에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하는 出資證券은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株券으로 본다. ⑤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居住者, 非居住者, 內國法人, 外國法人, 非居住者의國內事業場 및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의 用語는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서사용하는 用語의 예에 의한다. <新設 93·12·31>

제3조(納稅義務者)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는 다음 各號의 者로 한다. <改正 96·8·14, 2000·12·29> 1. 다음 각목의 株券을 對替決濟하는 경우에는 당해 對替決濟를 하는 자 가. 有價證券市場등에서 讓渡되는 株券 나. 有價證券市場등의 밖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讓渡되는 株券 2. 第1號외에 證券會社를 통하여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證券會社 3. 第1號 및 第2號외의 株券등의 讓渡의 경우에는 당해 株券등의 讓渡者. 다만,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非居住者 또는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外國法人이 株券등을 證券會社를 통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券등의讓受人으로 한다.[全文改正 93·12·31]

제4조(納稅地) ① 證券去來稅의 納稅地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2000·12·29> 1. 第3條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당해 納稅義務者의 각事業場所在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소재지를證券去來稅의 納稅地로 할 수 있다. 2. 第3條第3號의 경우에는 다음 各目의 것 가. 納稅義務者가 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住所地. 다만,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그居所地로 한다. 나. 納稅義務者가 內國法人인 경우에는 登記簿상에 기재된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所在地 다. 納稅義務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서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그 國內事業場(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所在地 라. 納稅義務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서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경우에는 證券去來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株券등을 발행한 法人의 本店 또는主事務所의 所在地 ② 納稅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全文改正 93·12·31]

제5조(讓渡의 時期) ①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株券등의 讓渡의 時期는 당해 賣買去來가 確定되는 때로한다. ② 第1項의 賣買去來의 確定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非課稅讓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去來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 2. 證券去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株券을賣出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削除 <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제8조(稅率) ① 證券去來稅의 稅率은 1000分의 5로 한다. ② 第1項의 稅率은 資本市場의 育成을 위하여 緊急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有價證券市場 등에서 去來되는 株券에 限하여 種目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稅率을 引下하거나 零의 稅率로 할 수 있다. <改正 96·8·14, 2000·12·29>

제9조(去來徵收) 第3條第1號·第2號 및 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株券 등을 讓渡하는者로부터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計算한 證券去來稅를 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제10조(신고·납부 및 還給) ①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는 每月分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다음 달 10日까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8·14> ② 納稅義務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당해 月分의 證券去來稅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그 代理店을 포함한다)또는 遞信官署에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6·8·14, 2000·12·29> ③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한 證券去來稅額에 過誤納이 있어 株券등을 讓渡한 자에게 還給하는때에는 당해 納稅義務者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證券去來稅額에서 조정하여 還給할수 있다. <新設 2000·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還給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2000·12·29>

제11조(更正) ① 管轄稅務署長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가 없거나 그申告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에는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 또는更正할 수 있다. <改正 96·8·1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하는 때에는 帳簿 기타의 證憑을 根據로하여야 한다. 다만, 帳簿 기타의 證憑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推計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③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한 課稅標準과稅額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再更正한다.<改正 96·8·14>

제12조(隨時賦課) 管轄稅務署長은 納稅義務者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기타 證券去來稅를 逋脫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時로 그 課稅標準과稅額을 調査·決定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6·8·14>

제13조(徵收) 管轄稅務署長은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가 申告한 稅額을 納付하지 아니하거나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한 稅額, 第11條 및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更正 또는 隨時賦課를 한 경우에는 그 納付하여야 할稅額을 徵收한다. <改正 96·8·14>

제14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전문개정 2004·12·31]

제15조(帳簿의 備置·記帳) ①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인 法人은 관계帳簿를 備置하고 株券등의種類·數量·去來金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帳簿는 당해 申告日로부터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제16조(命令事項) 政府는 證券去來稅의 納稅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納稅義務者에게 株券등의 賣買去來·非課稅讓渡등에 관하여團束上 필요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제17조(質問·檢査) 證券去來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稅務公務員은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와 그去來相對方에 대하여 證券去來稅와 관련되는 事項을 質問하거나 그 業務에 관한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할 수 있다.

제18조 削除 <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