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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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6·8·14, 2000·12·29>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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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6·8·14, 2000·12·29>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양수인으로 한다.[전문개정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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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전문개정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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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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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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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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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개정 96·8·14,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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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14>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14, 2000·12·29>
③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수 있다. <신설 2000·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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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경정할 수 있다. <개정 96·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개정 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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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시부과)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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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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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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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주권등의종류·수량·거래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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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비과세양도등에 관하여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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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질문·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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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ㄴ
부칙 <2000·12·29 법6302>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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