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궐위)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연구소는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상 대부 또는 양도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