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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89호(디자인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6 法律第628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4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7 法律第546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49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23 법률제38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7-26 法律第278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3-10-10 법률제26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12-26 법률제2391호

개정문 제정 1970-12-31 법률제225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조사·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가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제5조(재원) 연구소의 설립비·건설비·운영비·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되,정부출연금의 출연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95·12·6, 99·1·21>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없다.

제7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사업을 한다. 1.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되는계통공학·인간공학 기타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2.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의 제식 및 규격의 조사·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제와 관련되는 제자원·조직·제도 및 운영의 분석 및 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작을 위한 설계 및 사양서의 작성·검토와 시작품에 대한기술시험 5. 각종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사업 7.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연구위탁·연구보조 또는 지원 8.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업무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행하는 사업에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업무의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민간장비에 대한 시험·평가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新設 97·12·17>

제8조(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73·10·10, 99·1·21> ② 第1項의 任員은 所長 및 監事를 제외하고는 모두 非常勤으로 한다.<改正 75·7·26>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가 된다.<개정 99·1·21> ③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75·7·26> ④ 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86·12·23, 99·1·21> 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99·1·21>

제11조(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써 구성되는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72·12·26> ③ 監事는 硏究所의 業務 및 財産狀況을 監査한다. <改正 75·7·26>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72·12·26]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준용하며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0·12·26>

제15조(비밀엄수) 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인회계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 연구소는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6·12·23>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관련된 업무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소유로 한다. <개정 97·12·17, 2004·12·31>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직접 연구소가 이를 인수한다.<개정 86·12·23>

제20조(업무협조)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또는 공무원으로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보호를위한 군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자는 연구소소장의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제수당을지급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등)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을 연구소에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특수시험선박 또는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軍需品管理法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에 준하여 이를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등록·형식승인·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군수품 또는 군에서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7·12·17]

제22조(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99·1·21]

제23조(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전문개정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