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가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사업을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업무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행하는 사업에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업무의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민간장비에 대한 시험·평가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97·12·17>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73·10·10, 99·1·21>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75·7·26>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가 된다.<개정 99·1·21>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75·7·26>

④ 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86·12·23, 99·1·21>

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99·1·21>

①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써 구성되는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72·12·26>

③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개정 75·7·26>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72·12·26]

① 연구소는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6·12·23>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관련된 업무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또는 공무원으로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보호를위한 군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자는 연구소소장의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제수당을지급한다.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을 연구소에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