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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行政廳이 出願者의 現在 신고되어 있는 印鑑을 證明함으로써 國民의 便宜를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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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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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印鑑申告등)
① 印鑑證明을 받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住所를 管轄하는 證明廳에 印鑑을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얻어 申告하여야 하며,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이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77·12·31, 96·12·30>
② 大韓民國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國民으로서 大韓民國內에 住所를 가지지 아니한者가 印鑑證明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韓民國內에 그 住所가 없는 것이 分明한境遇에 限하여 그가 大韓民國에 住所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最終住所를 管轄한證明廳에, 그 最終住所를 管轄한 證明廳이 不明할 때에는 本籍地를 管轄하는證明廳에 그 印鑑을 申告할 수 있다.
③ 出入國管理法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한 者가 印鑑證明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滯留地를 管轄하는 證明廳에 印鑑을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77·12·31, 92·12·8>
④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당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0·16>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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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印鑑臺帳)
① 證明廳은 印鑑臺帳을 備置하고 申告印鑑을 保存·管理하여야 한다.
② 削除 <91·1·14>
③ 證明廳은 印鑑臺帳이 紛失·滅失·汚損 또는 磨滅되거나 기타 記錄內容등을 判讀할수 없는 경우 및 印鑑臺帳의 書式을 變更한 경우에는 申告人에게 印鑑의 再申告를要求할 수 있다.
④ 證明廳은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電算情報處理組織에 收錄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印鑑臺帳으로 본다. <新設 97·12·17, 2002·3·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全文改正 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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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1종에 한하며, 그 인감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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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本人申告의 原則)
① 印鑑의 申告는 申告人이 방문하여 이를 行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書面으로써 이를 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書面申告를 하는 때에는 申告書에印鑑을 申告한 成年者 1人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9·1·21,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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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자는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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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死亡等의 申告)
印鑑을 申告한 者가 死亡하거나 또는 失踪의 宣告를 받았을 때에는 相續人은 그 事由를 證明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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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감이 말소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0·16>
④ 主民登錄法에 의하여 主民登錄이 抹消된 者의 申告印鑑은 主民登錄의 抹消와 동시에 職權抹消된 것으로 보며, 主民登錄이 抹消된 者가 主民登錄法에 의하여 再登錄되었을 때에는 抹消된 申告印鑑을 다시 申告한 것으로 본다. <新設 97·12·17, 2004·10·16> [全文改正 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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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印鑑證明을 받으려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이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96·12·30, 2004·10·16>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4·10·16>
③ 삭제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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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인감증명의 발급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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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 인장의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전문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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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規定에 依한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77·12·31, 96·12·30, 2004·10·16> [本條新設 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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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2·12·12 법1216>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7·12·31 법3040>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2項 本文 및附則 <91·1·14 법4315>
①(施行日) 이 法은 199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2·12·8 법4522>
第1條 (施行日)附則 <94·12·22 법4796>
第1條 (施行日)附則 <96·12·30 법5203>
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7 법5460>
이 法은 1998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2項은 1998年 4月 1日부터附則 <99·1·21 법564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5·24 법5987>
第1條 (施行日)부칙 <2002ㆍ3ㆍ25 법6667>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0ㆍ16 법72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이주자의 인감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이주자 인감신고제도 개선(법 제3조제5항 신설)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말소를 신청함이 없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을 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에 재외국민의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 (2) 재외국민이 된 후 새로이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감부활신고(법 제11조제3항 신설) (1) 인감이 말소된 자가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인감이 말소된 자가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새로이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도리 것으로 기대됨. 다. 인감증명 발급기관의 확대(법 제12조제1항) (1)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군.구, 읍.면.동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적 인감발급이 가능해 짐. (2) 이에 따라 현행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민원인들이 시.군.구 및 읍.면.동 중의 어느 기관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특정의 발급기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감증명 발급확인(법 제12조의2 신설) (1)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 (2) 인감발급기관에 의한 인감발급사실의 확인으로 불법적 인감위조 등 인감사고를 통한 경제적 거래를 방지하여 일반 국민이 불의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법률 제7231호 印鑑證明法中改正法律 印鑑證明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당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1종에 한하며, 그 인감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인감을 신고한 자는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감이 말소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그願書를證明廳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증명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인감증명의 발급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중 “인장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를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 인장의 마멸 그 밖의 사유”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동조중 “市長·區廳長”을 “증명청”으로, “出張所長 또는 洞長”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이주자의 인감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이주자 인감신고제도 개선(법 제3조제5항 신설)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말소를 신청함이 없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을 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에 재외국민의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 (2) 재외국민이 된 후 새로이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감부활신고(법 제11조제3항 신설) (1) 인감이 말소된 자가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인감이 말소된 자가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새로이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도리 것으로 기대됨. 다. 인감증명 발급기관의 확대(법 제12조제1항) (1)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군.구, 읍.면.동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적 인감발급이 가능해 짐. (2) 이에 따라 현행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민원인들이 시.군.구 및 읍.면.동 중의 어느 기관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특정의 발급기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감증명 발급확인(법 제12조의2 신설) (1)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 (2) 인감발급기관에 의한 인감발급사실의 확인으로 불법적 인감위조 등 인감사고를 통한 경제적 거래를 방지하여 일반 국민이 불의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법률 제7231호 印鑑證明法中改正法律 印鑑證明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당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1종에 한하며, 그 인감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인감을 신고한 자는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감이 말소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그願書를證明廳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증명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인감증명의 발급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중 “인장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를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 인장의 마멸 그 밖의 사유”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동조중 “市長·區廳長”을 “증명청”으로, “出張所長 또는 洞長”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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