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부칙 <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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