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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1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498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6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04-13 法律第34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8-12-05 法律第310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2-12-08 법률제2358호

개정문 제정 1961-09-09 法律第71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稅務士制度를 확립하여 稅務行政의 원활한 수행과 納稅義務의 적정한 이행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12·6]

제1조의2(稅務士의 使命) 稅務士는 公共性을 지닌 稅務專門家로서 納稅者의 權益을 보호하고 納稅義務의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使命으로 한다.[本條新設 95·12·6]

제2조(稅務士의 職務) 稅務士는 納稅者의 委任에 의하여 租稅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業務(이하"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職務로 한다. <改正 95·12·6, 99·12·31> 1. 租稅에 관한 申告·申請·請求(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등의代理(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에 대한行政審判請求의 代理를 포함한다) 2. 稅務調整計算書 기타 稅務關聯書類의 작성 3. 租稅에 관한 申告를 위한 記帳의 代行 4. 租稅에 관한 相談 또는 諮問 5. 稅務官署의 調査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納稅者의 意見陳述의 代理 6.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의3의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의 代理 7. 租稅에 관한 申請書類의 확인(당해 稅務士가 작성한 것에 한한다) 8. 기타 第1號 내지 第7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全文改正 89·12·30]

제3조(稅務士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다. <改正 95·12·6>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稅務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 2. 削除 <99·12·31> 3. 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는 者 4.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全文改正 89·12·30]

제3조의2(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 ① 稅務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稅廳에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1. 稅務士의 試驗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3. 試驗의 一部免除 對象者에 대한 요건 4. 기타 稅務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 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12·31]

제4조(稅務士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수 없다. <改正 78·12·5, 89·12·30, 95·12·6, 99·12·31>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그 職에서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이 法·公認會計士法 또는 辯護士法에의한 懲戒에 의하여 除名 또는 登錄取消를 당한 者로서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와停職된 者로서 그 停職期間 중에 있는 者 4의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停止命令을 받은者로서 그 資格停止期間 중에 있는 者 5.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後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6.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7.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 8. 租稅犯處罰法과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罰金의 刑을 받은 者 또는租稅犯處罰節次法의 規定에 依한 通告處分을 받은 者로서 各各 그 刑의 執行이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또는 그 通告대로 履行된 後로부터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제5조(稅務士資格試驗) ① 稅務士資格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 한다. ②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新設 99·12·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務士資格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89·12·30]

제5조의2(試驗의 一部免除)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改正 99·12·31> 1. 國稅(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10年이상인 者 2.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10年 이상인 者 중 5級 이상의公務員으로 5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3.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20年 이상인 者 4. 大尉 이상의 經理兵科將校로서 10年 이상 軍의 經理業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次試驗의 全科目과 第2次試驗의科目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部科目을 免除한다.<改正 99·12·31> 1.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10年 이상인 者 중 5級 이상의 公務員으로5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2.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20年 이상인 者 ③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免除한다.[全文改正 89·12·30]

제6조(登錄) ①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 者가 稅務代理의 業務를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에備置하는 稅務士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9·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更新할 수 있다.이 경우 更新期間은 3年이상으로 한다.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9·12·31>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第12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務敎育을 받아야 할 者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第16條의 規定에 위반되는 경우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登錄申請을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申請人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5·12·6, 99·12·31>[全文改正 89·12·30]

제7조(登錄의 取消) 第17條의 境遇 以外에 稅務士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境遇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그 登錄을 取消한다. <改正 78·12·5, 89·12·30,95·12·6, 99·12·31> 1. 削除 <95·12·6> 2. 第4條 各號의 1에 該當할 때 3. 登錄取消의 請求가 있을 때 3의2.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때 3의3. 公認會計士法 또는 辯護士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4. 死亡하였을 때

제8조(登錄 또는 登錄取消의 통지) 財政經濟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第7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을 取消한 경우에는 그 稅務士로서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 者가 加入하고있는 稅務士會·公認會計士會 또는 大韓辯護士協會(이하 "그 所屬協會"라 한다)에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9·12·31>[全文改正 89·12·30]

제9조(署名捺印)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가 納稅者를 代理하여 租稅에 關한 申告書,申請書, 請求書, 其他 書類를 作成하여 關係機關에 提出할 때에는 當該 書類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제10조(調査通知) 稅務公務員은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提出된 申告書, 申請書, 請求書에 關하여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該 稅務士에 對하여 調査의 日時, 場所를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제11조(秘密嚴守) 稅務士와 稅務士였던 者 또는 그 職務補助者와 職務補助者였던 者는 다른 法令에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89·12·30>

제12조(誠實義務) ① 稅務士는 誠實히 그 職務를 遂行하여 그 品位를 保持하여야 한다. ② 稅務士는 故意로 眞實을 隱蔽하거나 虛僞의 陳述을 하지 못한다.

제12조의2(脫稅相談등의 금지) 稅務士 또는 그 職務補助者는 納稅者가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租稅를逋脫·還給 또는 控除받도록 이에 加擔·幇助 또는 相談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89·12·30]

제12조의3(名義貸與등의 금지) 稅務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稅務代理를 하게 하거나그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89·12·30]

제12조의4(稅務士의 職務補助者에 대한 監督) 稅務士는 稅務代理의 業務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職務補助者를 指導·監督할責任이 있다.[本條新設 89·12·30]

제12조의5(稅務士의 敎育) ① 稅務士의 資格이 있는 者 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稅務代理의 業務를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기 전에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務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9·12·31> 1. 試驗에 合格한 者, 다만 第5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해당하는 者로서 試驗에 合格한 者를 제외한다. 2. 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公認會計士法의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을 종료하지 아니한 者 ②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는 財政經濟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業務수행에 필요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95·12·6, 99·12·31>[本條新設 78·12·5]

제13조(事務所의 設置) ① 稅務士는 稅務代理의 業務를 하기 위하여 1個의 事務所만을 設置할 수 있다. 다만,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同事務所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②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로서 公認會計士 또는辯護士의 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者는 稅務代理의 業務만을 위하여 別途의 事務所를設置할 수 없다. ③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는 開業?·竟贅ㆈ흐置構킬? 事務所(分事務所를포함한다)를 設置·移轉 또는 廢止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所屬協會를 거쳐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9·12·31>[全文改正 89·12·30]

제13조의2(合同事務所의 設置) ① 稅務士는 그 職務를 組織的으로 행하고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3人이상의稅務士로 構成되는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② 合同事務所의 設置·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合同事務所는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事項에 대하여는 商法중 合名會社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⑤ 이 法중 稅務士에 관한 規定은 그 性質에 相反되지 아니하는 限度안에서 第3項의法人에 대하여 準用한다.[本條新設 78·12·5]

제14조(帳簿作成) 稅務士는 그 業務에 關하여 帳簿를 作成하고 備置하여야 한다.

제15조(係爭權利의 讓受禁止) ① 稅務士는 係爭權利를 讓受할 수 없다. ② 削除 <99·2·5>

제16조(有給公務員 兼任 또는 營利業務禁止) ① 稅務士는 報酬있는 公務員을 兼할 수 없다. ② 稅務士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從事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者의 使用人이 되거나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法人의 業務執行社員, 理事 또는 使用人이 될 수 없다. <改正 95·12·6, 99·12·31> ③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가 公認會計士 또는辯護士의 業務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新設 89·12·30>

제16조의2(損害賠償責任의 保障) 稅務士는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險에의 加入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6]

제17조(登錄取消 등) ① 稅務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稅務士懲戒委員會의議決에 의하여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2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職務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改正 99·12·31> 1. 이 法에 위반한 者 2. 稅務士會의 會則에 위반한 者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稅務士懲戒委員會에 懲戒要求된 稅務士가第7條第3號 및 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경우에는 稅務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5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資格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新設 99·12·31>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職務停止命令 또는 資格停止命令은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改正 99·12·31>[全文改正 95·12·6]

제18조(稅務士會의 設立과 監督) ① 稅務士는 그 品位向上과 事務改善을 爲하여 法人인 稅務士會를 組織하고 이에入會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稅務士會는 會則을 定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5·12·6, 99·12·31> ③ 稅務士會는 財政經濟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 <改正 95·12·6, 99·12·31>

제19조(會員의 除名) 稅務士會는 稅務士의 品位를 失墜하는 會員 또는 稅務士會의 會則을 違反하는 會員이있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除名할 수 있다.<改正 95·12·6, 99·12·31>

제20조(業務의 제한등)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가 아니면 稅務代理의 業務를 할 수 없다. 다만,辯護士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辯護士의 職務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新設 89·12·30> ②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者 以外에는 稅務士의 稱號를 使用할 수 없다.

제20조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稅務代理의 業務를 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業務의범위안에서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辯護士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辯護士의 職務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公認會計士法 또는 辯護士法에 의하여 登錄을 한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로서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에 대하여는 第12條의5·第17條第1項第2號·第18條第1項 및 第19條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稅務代理의 業務를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2·6>[全文改正 89·12·30]

제20조의3(權限委任)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國稅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6, 99·12·31>[本條新設 78·12·5]

제21조(施行令) 稅務士의 시험, 登錄, 懲戒委員會, 稅務士會 其他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事項은 대통령령으로써 定한다. <개정 72·12·8>

제22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89·12·30, 99·12·31> 1. 稅務士의 資格이 없는 者로서 稅務代理를 행한 者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 稅務士로서 租稅犯處罰法에 規定된 犯罪 및刑法 中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에對하여 敎唆한 者는 그 適用할 法條의 刑期 또는 罰金의 3分의 1까지 加重하여罰한다. <改正 99·12·31>

제22조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12·31> 1. 第12條의3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停止命令이나 資格停止命令을받은 者로서 그 職務停止期間 또는 資格停止期間 중에 稅務代理의 業務를 행한 者 3.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서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本條新設 89·12·30]

제23조(罰則) 第13條·第14條·第15條·第16條 또는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89·12·30]

제24조 削除 <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