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1.7.21, 2020. 6. 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ㆍ10ㆍ16, 2020. 6. 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ㆍ10ㆍ16>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ㆍ10ㆍ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0ㆍ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ㆍ10ㆍ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ㆍ10ㆍ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ㆍ10ㆍ16, 2020. 6. 9.>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18, 2020. 6. 9.>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07·12·21]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18>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이사)와 2명의 감사(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1.7.21>[전문개정 2007·12·21]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7.21>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0ㆍ16, 2020. 6. 9.>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전문개정 2007·12·21]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ㆍ10ㆍ16>

③ 삭제<2011.7.21>

④ 삭제<2011.7.21>

⑤ 삭제<2011.7.21>[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