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6건)
-
일부개정 2024-05-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7호
-
일부개정 2023-12-0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2호
-
일부개정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0호
-
일부개정 2023-11-0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7호
-
일부개정 2022-12-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3호
-
일부개정 2022-04-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
타법개정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
일부개정 2021-10-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5호
-
일부개정 2021-07-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7호
-
일부개정 2021-04-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4호
-
일부개정 2020-09-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5호
-
일부개정 2020-08-0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4호
-
일부개정 2020-04-0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
일부개정 2020-02-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2호
-
일부개정 2019-07-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3호
-
일부개정 2019-07-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2호
-
일부개정 2018-12-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1호
-
일부개정 2018-04-0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3호
-
일부개정 2018-01-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6호
-
타법개정 2017-07-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7-02-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8호
-
타법개정 2017-01-0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6-07-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3호
-
일부개정 2015-11-0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4호
-
일부개정 2015-01-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5호
-
일부개정 2014-12-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
일부개정 2014-1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3호
-
일부개정 2014-07-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호
-
일부개정 2013-11-0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호
-
타법개정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2-10-0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
일부개정 2011-10-19
지식경제부령 제207호
-
일부개정 2009-11-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
-
일부개정 2008-12-31
지식경제부령 제4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7-07-11
산업자원부령 제412호
-
일부개정 2006-10-0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
일부개정 2005-09-01
산업자원부령 제303호
-
일부개정 2005-05-17
산업자원부령 제279호
-
일부개정 2005-02-02
산업자원부령제254호
-
일부개정 2004-08-09
산업자원부령제244호
-
일부개정 2004-04-20
산업자원부령제230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2-12-31
산업자원부령제193호
-
일부개정 2002-09-28
산업자원부령제183호
-
일부개정 2001-08-10
산업자원부령제141호
-
전부개정 2001-04-07
산업자원부령제12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②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8·10 산업자원부령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28 산업자원부령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2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점검을 실시한다. 부칙 <2002ㆍ12ㆍ31 산업자원부령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20 산업자원부령23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4ㆍ8ㆍ9 산업자원부령2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17 산업자원부령2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5ㆍ9ㆍ1 산업자원부령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11 산업자원부령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9>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지식경제부령4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지식경제부령103>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9 지식경제부령2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2ㆍ10ㆍ5 지식경제부령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1ㆍ8 산업통상자원부령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ㆍ갱신ㆍ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를 새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7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11ㆍ21 산업통상자원부령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10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7 산업통상자원부령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6 산업통상자원부령16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2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야영장업 시설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야영장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야영장업 시설: 1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된 야영장업 시설: 이 규칙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부칙 <2017ㆍ1ㆍ6 산업통상자원부령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 생략 부칙 <2017ㆍ2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2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8ㆍ1ㆍ10 산업통상자원부령286>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9 산업통상자원부령2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역전기사업자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18ㆍ12ㆍ13 산업통상자원부령321>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4 산업통상자원부령342>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1 산업통상자원부령3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의 정기점검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375호,2020.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의 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10 제1호(7) 및 제2호가목(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부칙 <제384호,2020.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검검을 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부칙 <제395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4호, 202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 202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체 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는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별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435호, 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3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나목,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별표 9 제8호다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3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7호, 202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0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계획 인가의 신청 또는 신고(변경인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2호, 2023.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무정전전원장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9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7호, 2024.5.1>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