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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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12-05-0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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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2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5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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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13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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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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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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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22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6호(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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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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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21
교육인적자원부령제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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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1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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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8
교육인적자원부령제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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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1
교육인적자원부령제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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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9
교육인적자원부령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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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05
교육인적자원부령제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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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31
교육인적자원부령제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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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0-07
교육부령제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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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07
교육부령제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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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14
교육부령제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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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30
교육부령제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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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8-30
교육부령제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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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8-03
교육부령제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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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15
교육부령제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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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2-17
교육부령제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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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3-16
교육부령제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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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2-13
문교부령제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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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1-23
문교부령제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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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09
문교부령제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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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12-30
문교부령제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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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2-22
문교부령제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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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01-28
문교부령제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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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5-06
문교부령제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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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02-26
문교부령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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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2-16
문교부령제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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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0-07
문교부령제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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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8-23
문교부령제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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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7-04
문교부령제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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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2-22
문교부령제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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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12-08
문교부령제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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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5-26
문교부령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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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2-28
문교부령제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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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02-20
문교부령제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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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2-28
문교부령제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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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1-21
문교부령제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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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2-28
문교부령제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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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09-10
문교부령제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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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01-25
문교부령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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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01-08
문교부령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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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11-05
문교부령제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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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07-31
문교부령제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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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12-22
문교부령제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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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7-03
문교부령제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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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5-24
문교부령제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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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2-08-19
문교부령제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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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04-15
문교부령제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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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02-19
문교부령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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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0-06-29
문교부령제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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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9-08-23
문교부령제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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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9-07-23
문교부령제211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69·8·23> 이 영은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0·6·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2·19>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1·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8·19>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3·5·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7·3>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3·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7·31>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4·11·5>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5·1·8>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5> 이 영은 1975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칙 <75·9·10> 이 영은 197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6·2·28>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1·21> 이 영은 1977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칙 <77·2·28> 이 규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8·2·20> 이 규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2·28> 이 규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12·8>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22> 이 규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7·4>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8·23>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1980학년도제2기분 수업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81·2·16>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각급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10일이내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83·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학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86·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학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8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학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8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부칙 <90·2·13>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0학년도입학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15>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30> 이 규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3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민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졸업자"를 "초등학교졸업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력란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서식 비고란중 "국민학교란"을 "초등학교란"으로 한다. ③연구학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동 부속국민학교"를 "동 부속초등학교"로 한다. 제9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④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제6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⑤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⑥각종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8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별표 2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⑩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제3항중 "국민학교과정"을 "초등학교과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⑪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국민학교교사과정"을 "초등학교교사과정"으로, "국민학교정교사(2급)자격"을 "초등학교정교사(2급)자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국민학교교사과정"을 "초등학교교사과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학교교과과정교육대상자"를 "초등학교교과과정교육대상자"로 하며, 별표 1중 "국민학교교육과정"을 "초등학교교육과정"으로 한다. 부칙 <97·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업료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 또는 분기 이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정밀기계기능사 양성의 공업계고등학교에서 정밀기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5 교육인적자원부령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2·9 교육인적자원부령7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국립의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21 교육인적자원부령8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학생 비율의 특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학생의 비율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는 20퍼센트로 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는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2003ㆍ2ㆍ28 교육인적자원부령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특성화중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9ㆍ21 교육인적자원부령8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업료 및 입학금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 및 입학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7·10 교육인적자원부령8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1ㆍ22 교육인적자원부령8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제10조”를 “「유아교육법」제25조,「초·중등교육법」제10조”로, “국ㆍ공ㆍ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국ㆍ공ㆍ사립의 각급학교(국립 고등학교를 제외하며, 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국ㆍ공립의 체육계 중ㆍ고등학교”를 “국ㆍ공립의 체육계 중학교 및 공립의 체육계 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 제10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6>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29 교육과학기술부령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2008ㆍ11ㆍ13 교육과학기술부령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22 교육과학기술부령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초등학교ㆍ유치원”을 “초등학교”로,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의”를 “국립 중학교의”로, “공립의 유치원ㆍ중학교”를 각각 “공립의 중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를 “사립초등학교의”로 한다. 부칙 <2012ㆍ5ㆍ2 교육과학기술부령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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