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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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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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21
교육인적자원부령제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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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1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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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8
교육인적자원부령제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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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1
교육인적자원부령제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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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9
교육인적자원부령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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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05
교육인적자원부령제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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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31
교육인적자원부령제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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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0-07
교육부령제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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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07
교육부령제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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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14
교육부령제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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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30
교육부령제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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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8-30
교육부령제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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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8-03
교육부령제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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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15
교육부령제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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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2-17
교육부령제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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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3-16
교육부령제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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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2-13
문교부령제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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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1-23
문교부령제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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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09
문교부령제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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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12-30
문교부령제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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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2-22
문교부령제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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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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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02-26
문교부령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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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2-16
문교부령제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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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0-07
문교부령제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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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령제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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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7-04
문교부령제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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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2-22
문교부령제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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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12-08
문교부령제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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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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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2-28
문교부령제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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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1-21
문교부령제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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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2-28
문교부령제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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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09-10
문교부령제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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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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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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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02-19
문교부령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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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9-08-23
문교부령제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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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9-07-23
문교부령제211호
-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69·8·23> 이 영은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0·6·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2·19>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1·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8·19>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3·5·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7·3>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3·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7·31>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4·11·5>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5·1·8>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5> 이 영은 1975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칙 <75·9·10> 이 영은 197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6·2·28>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1·21> 이 영은 1977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칙 <77·2·28> 이 규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8·2·20> 이 규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2·28> 이 규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12·8>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22> 이 규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7·4>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8·23>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1980학년도제2기분 수업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81·2·16>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각급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10일이내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83·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학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86·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학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8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학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8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부칙 <90·2·13>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0학년도입학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15>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30> 이 규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3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민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졸업자"를 "초등학교졸업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력란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서식 비고란중 "국민학교란"을 "초등학교란"으로 한다. ③연구학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동 부속국민학교"를 "동 부속초등학교"로 한다. 제9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④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제6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⑤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⑥각종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8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별표 2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⑩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제3항중 "국민학교과정"을 "초등학교과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⑪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국민학교교사과정"을 "초등학교교사과정"으로, "국민학교정교사(2급)자격"을 "초등학교정교사(2급)자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국민학교교사과정"을 "초등학교교사과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학교교과과정교육대상자"를 "초등학교교과과정교육대상자"로 하며, 별표 1중 "국민학교교육과정"을 "초등학교교육과정"으로 한다. 부칙 <97·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업료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 또는 분기 이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정밀기계기능사 양성의 공업계고등학교에서 정밀기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5 교육인적자원부령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2·9 교육인적자원부령7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국립의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21 교육인적자원부령8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학생 비율의 특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학생의 비율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는 20퍼센트로 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는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2003ㆍ2ㆍ28 교육인적자원부령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특성화중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9ㆍ21 교육인적자원부령8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업료 및 입학금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 및 입학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7·10 교육인적자원부령8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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