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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5건): 일부개정 2001-12-05 교육인적자원부령제797호; 일부개정 2001-01-31 교육인적자원부령제779호; 일부개정 1999-10-07 교육부령제754호; 일부개정 1999-01-07 교육부령제730호; 일부개정 1997-08-14 교육부령제699호; 일부개정 1996-08-30 교육부령제686호; 일부개정 1994-08-30 교육부령제654호; 일부개정 1993-08-03 교육부령제636호; 일부개정 1993-03-15 교육부령제630호; 일부개정 1991-12-17 교육부령제608호; 일부개정 1991-03-16 교육부령제594호; 일부개정 1990-02-13 문교부령제582호; 일부개정 1989-11-23 문교부령제578호; 일부개정 1988-12-09 문교부령제569호; 일부개정 1987-12-30 문교부령제562호; 일부개정 1986-12-22 문교부령제551호; 일부개정 1986-01-28 문교부령제545호; 일부개정 1983-05-06 문교부령제515호; 일부개정 1982-02-26 문교부령제500호; 일부개정 1981-02-16 문교부령제485호; 일부개정 1980-10-07 문교부령제474호; 일부개정 1980-08-23 문교부령제470호; 일부개정 1980-07-04 문교부령제468호; 일부개정 1980-02-22 문교부령제461호; 일부개정 1979-12-08 문교부령제456호; 일부개정 1979-05-26 문교부령제444호; 일부개정 1979-02-28 문교부령제440호; 일부개정 1978-02-20 문교부령제423호; 일부개정 1977-02-28 문교부령제403호; 일부개정 1977-01-21 문교부령제402호; 일부개정 1976-02-28 문교부령제381호; 일부개정 1975-09-10 문교부령제367호; 일부개정 1975-01-25 문교부령제354호; 일부개정 1975-01-08 문교부령제352호; 일부개정 1974-11-05 문교부령제347호; 일부개정 1974-07-31 문교부령제343호; 일부개정 1973-12-22 문교부령제331호; 일부개정 1973-07-03 문교부령제314호; 일부개정 1973-05-24 문교부령제313호; 일부개정 1972-08-19 문교부령제302호; 일부개정 1971-04-15 문교부령제280호; 일부개정 1971-02-19 문교부령제275호; 일부개정 1970-06-29 문교부령제266호; 일부개정 1969-08-23 문교부령제212호; 일부개정 1969-07-23 문교부령제211호

소관부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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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의하여 정하여진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86·1·28, 90·2·13, 91·3·16,91·12·17, 93·3·15, 94·8·30, 96·8·30, 99·1·7, 99·10·7, 2001·1·31, 2001·12·5>

1. 국립의 학교(초등학교를 제외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립의유치원·중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고등학교의 수업료 및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공립의 학교(초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와 사립의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 시행령 제91조의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다만,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정한다.

3.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특성화고등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다)·고등기술학교·초등학교·유치원및 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다만,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국립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당해 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기타 지역에있어서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안에 공립의 유치원·중학교 또는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공립의 유치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있는 인근의읍·면을 말한다)안의 공립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과 각각동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15, 96·8·30, 2002·2·9>[전문개정 8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