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으로 한다.

② 삭제 <2009·6·22>

③ 삭제 <2009·6·22>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 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22>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②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9·6·22>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의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출국금지 통지서에, 같은 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의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 해제통지서에 각각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1·16>

②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출국금지기간(출국금지기간 연장의 경우는 전체 출국금지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③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① 출국이 금지된 자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관리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