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에서도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괄적용 신고서
[ ]사업 개시 [ ]사업 종료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
사업장
상호(법인명)
대표자
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건설공사
사업 개시
신고
공사명
총공사금액(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공사기간
현장 소재지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 ]해당 [ ]비해당
발주자명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벌목업
사업 개시
신고
벌목 현장명
전화번호
현장 소재지
벌목 재적량
벌목기간
인원
발주자명
일반사업
사업 개시
신고
지점ㆍ지사ㆍ공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사업 종료
신고
사업개시번호
공사명
공사 종료일
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공사 또는 벌목 재적량 2,700㎥ 미만인 경우만 해당) 확인신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산재보험에 대하여 일반사업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아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유의사항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또는 일반사업 현장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의 보험료지원 신청은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 또는 벌목 재적량 2,700㎥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월평균보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의 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도 기한 내에 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사업장”란은 일괄적용 사업장(본사)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의 사업 개시의 경우 그 명세를 적습니다.
3.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사업의 사업 개시의 경우 그 명세를 적습니다.
4. “사업 종료신고”란은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를 한 건설공사의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5. 신고하려는 사업 개시의 명세가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