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8조관련) ──────────────────────────────
1. 삭제 <2002.8.7>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 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 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 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 구류·건설폐재류·폐가전제품·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을 제 외한다)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 야 한다. (3) 사용이 종료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 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삭제 <2000.7.22>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 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 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음실물류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만,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 식물류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 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 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소각하 여야 한다. (4)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이를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소멸화·탄화·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 재활용공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협잡물 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환 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 식물류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식물류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 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6)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 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 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을 탄화하는 경우에는 흡착제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 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 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폐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 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 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 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 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 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 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 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폐용 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 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00.7.22>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 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 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 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 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2.8.7>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 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 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 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 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 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수질 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 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오니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 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 오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 하여야 한다.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 는 ㉰및 ㉱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을 매립할 수 없다.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 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 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 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 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①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 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 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②삭제 <2004.8.11> ③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 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 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④사용이 종료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을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 여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삭제 <2007.1.9> (2) 삭제 <2007.1.9> (3) 삭제 <2007.1.9> (4) 삭제 <2007.1.9> 나. 및 다. 삭제 <2005.1.19> 라. 처리의 경우 (1) 삭제 <2005.7.18> (2) 삭제 <2007.1.9> 6.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 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 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 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부착 또는 표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씨로 하여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 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 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 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 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 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 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 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 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 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 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이 포 장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 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 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 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 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 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제19조의2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관의 연장을 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 50호서식에 따라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연장을 승인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 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 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표지판의 양식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 ①폐기물의 종류 : │ ②보관가능용량 : 톤 ┃ ┠────────────────┴───────────────────┨ ┃ ③관리책임자 : ┃ ┠────────────────────────────────────┨ ┃ ④취급시 주의사항 ┃ ┃ ○보관시 : ┃ ┃ ○운반시 : ┃ ┠────────────────────────────────────┨ ┃ ⑤운반예정장소 : ┃ ┗━━━━━━━━━━━━━━━━━━━━━━━━━━━━━━━━━━━━┛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삭제 <2002.8.7>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 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 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 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지 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 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응집·침전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유화(乳化)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화방법 : 정제연료유 등에 적당량의 물과 유화제(乳化劑) 등을 첨가·혼합하여 기계적·화학적·초음파 방법 또는 이상의 방법들을 병용하여 유화시켜야 한다. ○유화된 입자의 크기 : 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안정성 : 유화정제연료유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3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함수율 : 유화정제연료유의 함수율은 부피비율로 15퍼센트 이하여 야 한다. ○유화제 :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비고 : "유화"라 함은 어떤 액체 중에서 그것과 혼화하지 아니하 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하며, " 유화정제연료유"란 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의 하여 정제된 정제연료유에 유화제 등을 첨가하여 유화시키거나 폐유 중 중금속·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첨가 하여 유화시킨 것을 말한다.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 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4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 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15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 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 유화정제연료 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회분 :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 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 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인화점 : 섭씨 40도씨 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30도씨 이상) ⑤폐유 또는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상태이거나 유동성(流動 性)이 있는 폐기물(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의 경우에 한한다)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熱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균일화시킨 물질(이하 "재생연료유"라 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 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저위(低位)발열량 : 킬로그램 당 3,500 킬로칼로리 이상 ㉯황 : 무게비율로 2.5 퍼센트 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100 밀리그램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1 밀리그램 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2 밀리그램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50 밀리그램 이하 ㉴수은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1.5 밀리그램 이하 ㉵염소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2,000 밀리그램 이하 ⑦재생연료유는 시멘트 및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 로 사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 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 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 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 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 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나)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 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①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 물질 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나)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 화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을 함유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 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 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 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 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 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 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④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함유된 것은 함유된 기름을 추출 등에 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 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소각하여야 한다. ②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④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 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 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 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⑥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 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하) 안정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너) 폐오일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소각하여야 한다. ②파쇄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필터를 파쇄처리한 후 폐유·고철은 별도로 회 수·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 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③증류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회수 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7.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감염성폐기물(인체조직물 및 동물의 사체에 한한다)은 본인(본인이 의 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동물의 주인 에게 인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 묘지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몰하거나 동법 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을 인도한 자 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 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7호 다목(1)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중량(g)을 확인한 후 그 내 용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감염성폐기물전용 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 하여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의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 (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동용기는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함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0도 이하의 냉동설비가 설치되고, 운 반 중에는 항상 냉동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3) 감염성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 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약 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7)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감염성폐기물 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 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당해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야 하며,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 리하고, 사용이 종료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 부용기를 밀폐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상별로 밀폐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 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그 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 ┃ 종류 │ 도형색상 ┃ ┠────────────────────────┼───────────┨ ┃인체조직물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 ┠────────────────────────┼───────────┨ ┃인체조직물중 태반(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적색 ┃ ┃밖의 조직물류 │ ┃ ┠────────────────────────┼───────────┨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 │오렌지색 ┃ ┠────────────────────────┼───────────┨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황색 ┃ ┗━━━━━━━━━━━━━━━━━━━━━━━━┷━━━━━━━━━━━┛ (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①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 이어야 한다. ②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합 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한다. ③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 판지·합성수지류(PVC 제외)로 한다. ④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 에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하되, 합성수지 주 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손상성폐기물 및 액상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되, 액상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아 니하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감염성폐기물의 상자형 전용용기의 용량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다 만, 전용용기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그 용량과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위 : ㎜) ┏━━━━━━━━━━━━┯━━━━━━━━━━━━━━━━━━━━┓ ┃ 골판지류 전용용기 │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 ┠────┬───────┼────┬───────┬───────┨ ┃용량(ℓ)│직육면체 치수 │용량(ℓ)│직육면체 치수 │ 원통형 치수 ┃ ┠────┼───────┼────┼───────┼───────┨ ┃ 5 │220×165×140 │ 0.5 │80×80×105 │￠90×110 ┃ ┃ 10 │275×205×180 │ 1 │95×95×130 │￠105×135 ┃ ┃ 15 │315×230×210 │ 2 │120×120×160 │￠130×170 ┃ ┃ 20 │350×255×225 │ 5 │165×165×225 │￠176×230 ┃ ┃ 30 │400×295×255 │ 10 │215×215×290 │￠220×295 ┃ ┃ 50 │470×345×310 │ 20 │270×270×370 │￠276×375 ┃ ┃ 70 │520×385×350 │ 30 │310×310×410 │ ┃ ┃ 100 │590×435×390 │ │ │ ┃ ┗━━━━┷━━━━━━━┷━━━━┷━━━━━━━┷━━━━━━━┛ ※ 직육면체 : 길이×너비×깊이, 원통형 : 지름×깊이 (마)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다음의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봉투형 용기는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이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별표 7 제1호 나목(2)(가)⑥ 및 동 호 다목(8)(바)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감염성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운반구는 사용 후약 물소독하여야 한다. (아) 봉투형 용기에는 감염성폐기물을 그 용량의 75퍼센트 이상이 되도 록 넣어서는 아니된다.
○도형
<작도요령>
비고 : 각 부분의 상대거리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A │ B │ C │ D │ E │ F │ G │ H ┃ ┠────┼───┼───┼───┼───┼───┼───┼───┼───┨ ┃길이비율│ 1 │ 3½ │ 4 │ 6 │ 11 │ 15 │ 21 │ 30 ┃ ┗━━━━┷━━━┷━━━┷━━━┷━━━┷━━━┷━━━┷━━━┷━━━┛ ○취급시 주의사항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 ┠────────┬─────────┬───────┬─────────┨ ┃ 배 출 자 │ │종류 및 성상 │ ┃ ┠────────┼─────────┼───────┼─────────┨ ┃ 사용개시연월일 │ │수거연월일 │ ┃ ┠────────┼─────────┼───────┼─────────┨ ┃ 수 거 자 │ │중량(킬로그램)│ ┃ ┗━━━━━━━━┷━━━━━━━━━┷━━━━━━━┷━━━━━━━━━┛ 비고 : 사용개시연월일은 전용용기에 감염성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한 날을 말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10일[별표 2 제1호중 의원, 동 표 제2호중 보건지소, 동표 제3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4호의 기 관(이하 "소규모배출자"라 한다)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처리자는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치아의 경우에는 60일까 지 보관할 수 있다. (3)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의 냉동시설에, 그 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배출자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폐기물 을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4) 보관창고의 바닥과 내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냉동시설은 섭씨 0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동 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6)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야 하고, 냉동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8)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은 보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9)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 중인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나) 멸균분쇄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2)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멸균여부의 검사를 위하 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인력 :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나) 시설·장비 : 검사실,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3)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된 감염성폐 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4) 감염성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하되, 조직물류 및 액상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5) 감염성폐기물은 소각시설 또는 멸균분쇄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용기로부 터 해체시켜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하여야 한다. (6)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 야 한다. (7) 멸균·분쇄 처리시 별표 8 제2호 가목(2)(바)②에 의한 검사결과 잔재 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야 한다. (8)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9)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 8. 폐기물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 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당해 폐기물이 수출되는 폐기 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전주철거공사용 차 량으로 폐전주를 제6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시설까지 운반하는 때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 를 한 것으로 보는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회수하는 자, 자 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를 회수하는 자가 당해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며,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 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 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 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 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폐기물수집·운 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 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 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와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바. 임시차량은 가목(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 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