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ㆍ3ㆍ14, 2020ㆍ3ㆍ13>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ㆍ3ㆍ13>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ㆍ3ㆍ14>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4·29]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3.]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22. 9. 23.>]

① 영 제4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2. 9. 23.>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본조신설 2022. 3. 18.] [제목개정 2022. 9. 23.] [제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22. 9. 23.>]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 3. 18., 2022. 9. 23.>

②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8., 2022. 9. 23.>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21. 3. 16.>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 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9. 27., 2008. 4. 29., 2009. 5. 12.>

[제목개정 2008. 4. 29.]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개정 2006·7·13>

③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④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개정 2006·7·13>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