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제3조(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영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제5조(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서식)

제6조(물납허가관련 서식)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납세관리인 지정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지정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