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변경)승인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변경)안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대응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비상대응계획(변경)안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비상대응계획의 체계와 각각의 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비상대응훈련의 평가결과를 비상대응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응훈련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적성검사의 방법·절차·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그 지정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훈련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의 일정·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등에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자가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도 실무수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교육계획과는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수습·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교육의 방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철도운영자등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취득자가 제37조에 따른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나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운전 실무수습·교육을 받은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와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나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절차·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교육의 내용·절차·방법·평가 등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제3호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6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철도종사자에게 매 분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철도종사자에게 매 분기 3시간 이상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분기에 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제46조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제5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장에서 제조하는 철도용품은 품질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도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철도용품의 분류기준은 별표 14와 같으며, 그 세부 대상은 철도용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품질인증기관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발송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28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용품 품질인증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고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철도차량이나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이하 "철도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표준규격의 명칭·번호 및 제정 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도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하거나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최초로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은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한 철도차량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①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철도차량 성능시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5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성능시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성능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33조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35조제7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성능시험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는 새로 제작·조립하거나 수입되는 모든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작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①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검사 신청을 받은 제작검사기관은 제작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사기관은 검사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65조에 따른 제작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작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검사기관이 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38조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제작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이하 "정밀진단"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진단 신청서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진단기관은 정밀진단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진단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이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그 철도차량의 제70조에 따른 내구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5년의 범위에서 정밀진단기관이 인정하는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내구연한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철도차량은 5년마다 제4항의 기준 등에 따라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42조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밀진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철도시설관리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해당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을 마친 후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해물품이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바깥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정보가 아닌 정보에 한하여 이를 언론기관 등에 발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표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①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철도사고의 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만 철도사고조사보고서나 그 부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영 제60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0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안전전문기관은 자격부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②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0]

① 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60조의4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0]

① 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