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변경)승인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변경)안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응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대응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비상대응계획(변경)안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비상대응계획의 체계와 각각의 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비상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비상대응훈련의 평가결과를 비상대응훈련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비상대응훈련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철도운영자등의 평가와 관련된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판정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지정병원(이하 "신체검사지정병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체검사지정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신체검사지정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체검사지정병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체검사지정병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신체검사지정병원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신체검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기관변경사항통지서(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판정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적성검사의 방법·절차·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그 지정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운전면허 종류별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교육은 실제 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교육훈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훈련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실제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도 말까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의 일정·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시행계획을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접수 사실을 전산정보처리방식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등에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등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는 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운전면허취득자"라 한다)가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증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에 6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동등 이상의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기능교육을 운전면허갱신신청일 전까지 각각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에게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통지서에 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처분통지서를 당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자가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철도차량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처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교육의 방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취득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실무수습관리대장에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실무수습교육을 받은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업무종사자와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중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절차·실시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교육 의 내용·절차·방법·평가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제3호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5년 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실무수습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영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라 한다) 전 3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방법·절차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는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영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라 한다) 전 6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으며,적성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분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절차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절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품질인증기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철도용품이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용품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이전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장에서 제조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유효기간은 철도용품품질인증서 교부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증품의 유효기간 만료일 6월 전까지 인증품의 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품의 유효기간연장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표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도안에 따른다.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철도용품의 분류기준은 별표 14와 같으며, 그 세부 대상은 철도용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품질인증기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용품품질인증서를 지위승계자에게 교부하고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이하 "철도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한 때에는 당해 철도표준규격의 명칭·번호 및 제정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도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⑤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철도차량성능시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성능시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성능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성능시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는 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작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차량제작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 신청을 받은 제작검사기관은 제작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사기관은 검사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철도차량제작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작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제작검사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이하 "정밀진단"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날 6월 전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차량정밀진단신청서를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진단기관은 정밀진단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차량정밀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밀진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당해 철도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내구연한의 연장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구연한의 연장기간은 종전 사용내구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정밀진단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당해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당해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결과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을 완료한 후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절차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종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측정은 호흡측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 또는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 또는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해물품에 대하여는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외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정보가 아닌 정보에 한하여 이를 언론기관 등에 발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표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①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철도사고의 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만 철도사고조사보고서나 그 부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영 제60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에게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은 자격부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