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의 출입허가를 하려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보호구역등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차량출입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④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제7조(조종실 출입문 안전조치)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기의 보안 및 안전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문에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종실 출입통제절차를 마련할 것

2. 객실에서 조종실 출입문을 임의로 열 수 없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조종실 출입문열쇠 보관방법을 정할 것

4. 운항중에는 조종실 출입문을 잠글 것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본부장의 안전조치에 따른 항공안전 및 보안시설을 설치할 것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인천·김포·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인 이상일 것

나. 가목외의 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인 이상일 것

2. 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1)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인 이상일 것

제9조(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취소)

항공안전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4. 보안검색업무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기내식 등의 통제)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물품이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이용하여 기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운반하는 자·차량 및 기내식 제조시설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 등이 기내로 유입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부의 침입흔적이 있는 경우

2. 항공운송사업자가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검사·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기내식 용기 등에 위해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3. 무기·폭발물 등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경우

제12조(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서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비행서류의 취급절차 등 안전 및 보안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2.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담당자 및 취급자를 지정할 것

3. 비행서류의 보관장소를 지정할 것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수하물꼬리표·승객탑승명세서·화물탑재명세서·위험물보고서·무기운송보고서 그 밖에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비행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특정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항공보안요원이 항공기 안의 질서와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6·27]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3.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된 자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탑승이 거절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감중인 자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 호송대상자를 호송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호송대상자의 좌석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호송대상자의 탑승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

2. 호송대상자의 좌석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3. 호송대상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호송대상자에게 철제 식기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보안검색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이수자 명단 및 교육평가결과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7]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보안검색요원·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2. 항공안전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특이사항

제17조(정보의 제공)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보를 제공하여야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2.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 및 운영국가의 관련기관

3. 항공기 승객의 본국의 관련기관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18조(공항운영자 등의 비상계획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비상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운영자의 비상계획

가. 관련행정기관의 역할

나.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다. 항공기납치시의 대응대책

라.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2. 항공운송사업자의 비상계획

가.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나. 항공기납치 방지대책

다.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3. 항공기취급업체 등의 비상계획

가.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나.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② 공항운영자등은 비상계획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19조(항공보안감독관 운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본부장의 명에 의하여 공항운영자등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점검한다

② 감독관이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독관은 점검결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감독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피해구제접수처의 설치·운영)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접수처를 공항내 승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매일 그 공항에 당해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처음 도착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도착한 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이송한 사실 등 그 피해구제신청의 처리 내용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6ㆍ27 국토해양부령28>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령 제28호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차량은”을 “출입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그 차량에 대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출입증”을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조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하려면”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패용하여야 하고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 앞 유리창에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차량출입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특정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항공보안요원이 항공기 안의 질서와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보안검색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이수자 명단 및 교육평가결과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당해”를 “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