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항공기운항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보안검색"이라 함은 항공법 제61조제1항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의한 운송이 금지된 물건 및 무기 등을 탐지·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운항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3.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된 자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탑승거절 사유를 탑승이 거절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공항의 영업사무실 등에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이용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매일 그 공항에 당해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처음 도착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도착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이송한 사실 등 당해 피해구제신청의 처리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