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및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확정의 고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4·7·30, 2008·3·14>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또는 확정에 관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8·3·1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의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7·30]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연안구역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7·30]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8·3·14>

②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7·30>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중 하천현황대장은하천현황대장조서 및 그 부속도서로, 수리대장은 수리대장조서 및 그 부속도서로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현황대장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같은 호의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개정 2004·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대장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같은 호의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④ 관리청은 하천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다른 관리청이 작성·보관하는 하천대장의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관리청에통지하여야 한다.

⑤ 하천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하천대장열람(등본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⑥ 하천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에 따르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수수료는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리청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① 영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는 경계경보와 비상경보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① 댐관리자가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발령서 또는 해제서에 의하여 이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및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의 통지를 받거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에 있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의 통지를 받거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역의 경찰서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8·3·14>

②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7·30>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유수사용량을 말한다.<개정 2008·3·14>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수문조작 등의 방법으로 유수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매월 25일까지 다음달의유수사용계획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유수사용계획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청에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사용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천유수사용실적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청에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는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개정 2004·7·30>

② 홍수통제소장은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과 당해 지점의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미리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7·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예보지점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① 홍수통제소장이 홍수예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의 발령서 또는 해제서에 의하여 이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및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의 통지를 받거나 방송·신문 등의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에 있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홍수예보의 통지를 받거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경우에는 즉시 관할지역의 경찰서장·농지개량조합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내용을 통지하고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① 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4>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구간의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4>

① 비관리청이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3·14>

② 관리청은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준공인가를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증 및 하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7·30>

①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7·30, 2005·3·14>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 또는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30>

③ 동일구역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점용허가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당해 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하는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허가기간만료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같은 호 각목의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중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4>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7·30>

④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7·30>

①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 기타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하천감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이상이 있거나 위험한부분이 있는 하천부속물을 발견한 경우 그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이 영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점용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영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 인터넷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 관리청이 영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7·30]

① 관리청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보고내용과 보고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일시·검사목적 및검사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 증의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의한다.[전문개정 2001·8·4]

① 관리청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 법 제78조와 영 제55조 및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2004·11·29, 2005·3·14, 2006·8·7>

③ 제2항에 따른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④ 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 또는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당해 폐천부지등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3·14>

⑤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양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폐천부지등교환(양여)증서에 의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