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시행규칙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를하거나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확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또는 확정에 관한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의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의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고시를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중 하천현황대장은하천현황대장조서 및 그 부속도서로, 수리대장은 수리대장조서 및 그 부속도서로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현황대장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같은 호의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대장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같은 호의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④ 관리청은 하천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다른 관리청이 작성·보관하는 하천대장의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관리청에통지하여야 한다.

⑤ 하천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하천대장열람(등본교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하천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에 따르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수수료는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유수사용량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수문조작 등의 방법으로 유수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매월 25일까지 다음달의유수사용계획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유수사용계획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청에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사용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천유수사용실적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청에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는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하여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홍수통제소장은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과 당해 지점의 경계홍수위 및 위험홍수위를 미리 정하여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이 홍수예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의발령서 또는 해제서에 의하여 이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의 통지를 받거나 방송·신문 등의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에 있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홍수예보의 통지를 받거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경우에는 즉시 관할지역의 경찰서장·농지개량조합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내용을 통지하고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① 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관리청이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준공인가를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 또는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구역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점용허가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당해 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하는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허가기간만료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같은 호 각목의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 기타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하천감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이상이 있거나 위험한부분이 있는 하천부속물을 발견한 경우 그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보고내용과 보고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일시·검사목적 및검사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 증의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의한다.[전문개정 2001·8·4]

① 관리청은 법 제77조 및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폐천부지등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 및 법 제78조와영 제55조 및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 또는 양여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당해 폐천부지등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영 제56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양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폐천부지등교환(양여)증서에 의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