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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5-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09 건설교통부령제206호

개정문 제정 1995-07-28 내무부령제654호·건설교통부령제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장애요소등을 감안하여산정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설계속도(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상황등에 따라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이상을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 구분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 ┃ 자전거전용도로 │ 30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20 ┃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20 ┃ ┗━━━━━━━━━━━━┷━━━━━━━━━━━━┛

제4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1.1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 100미터미만의 터널·교량등의경우에는 0.9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갓길) 자전거도로(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한한다. 이하 제6조 내지제9조에서 같다)의 양측에 0.2미터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시설물과 접속되어 갓길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지시거) ① 자전거도로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시거(미터) ┃ ┠───────────┼────────┨ ┃ 30이상 │ 30이상 ┃ ┃ 20이상 │ 15이상 ┃ ┃ 10이상 │ 10이상 ┃ ┗━━━━━━━━━━━┷━━━━━━━━┛ ② 제1항에서 "정지시거"라 함은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당해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0.15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말한다.

제7조(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곡선반경(미터) ┃ ┠───────────┼─────────┨ ┃ 30이상 │ 24 ┃ ┃ 20이상 │ 17 ┃ ┃ 10이상 │ 10 ┃ ┗━━━━━━━━━━━┷━━━━━━━━━┛

제8조(곡선부의 편구배)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적설등을 참작하여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다만,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종단구배) ① 자전거도로의 종단구배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종단구배(퍼센트) │ 제한길이(미터) ┃ ┠──────────┼─────────┨ ┃ 7이상 │ 90이상 ┃ ┃ 6이상 │ 120이상 ┃ ┃ 5이상 │ 160이상 ┃ ┃ 4이상 │ 220이상 ┃ ┃ 3이하 │ 제한없음 ┃ ┗━━━━━━━━━━┷━━━━━━━━━┛ ② 종단구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길이에 이를 때마다3퍼센트미만의 종단구배를 가진 구간을 100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한계)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의 건축한계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9·8·9>

제11조(자전거안전표지등의 설치) 자전거횡단도등 안전표지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6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5·30>

제12조(육교·지하도의 자전거경사로 설치)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경사로의 폭은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높이가3미터이상일 경우에는 매 3미터마다 1.2미터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하고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10미터이상 구간은 시야의 장애가 없도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점으로부터 10미터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구배가 3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전3미터이상의 지점에 자전거의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의 양측 가장자리에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야광 백색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①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하고, 건널목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10미터이내의 구간에는 직선으로하며 그 구간내의 종단구배는 3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10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못하거나 종단구배 3퍼센트이상의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시작되기 전의 3미터이상의 지점에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 및 배수) ①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면은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여야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 내지 2.0퍼센트의횡단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등을 고려하여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자전거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등을설치할 것 3.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제17조(안전시설등) ① 급커브·낭떠러지등에는 자전거도로와 연접하여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방지하기 위한 자전거방호울타리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돌출시설물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붕괴·파랑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이용자의 편의시설) 자전거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간이화장실·음료대·벤치·공중전화 및 자전거주차장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자동차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에 자동차·손수레등의 진입이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