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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9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5-30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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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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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장애요소등을 감안하여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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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설계속도(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상황등에 따라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이상을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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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1.1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 100미터미만의 터널·교량등의경우에는 0.9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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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갓길) 자전거도로(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한한다. 이하 제6조 내지제9조에서 같다)의 양측에 0.2미터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시설물과 접속되어 갓길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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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지시거) | 좌동 |
① 자전거도로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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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서 "정지시거"라 함은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당해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0.15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말한다. | 좌동 |
| 제7조(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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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8조(곡선부의 편구배)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적설등을 참작하여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다만,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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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종단구배) | 좌동 |
① 자전거도로의 종단구배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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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종단구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길이에 이를 때마다3퍼센트미만의 종단구배를 가진 구간을 100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건축한계)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의 건축한계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11조(자전거안전표지등의 설치) 자전거횡단도등 안전표지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자전거안전표지등의 설치) |
| 제12조(육교·지하도의 자전거경사로 설치) | 좌동 |
|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경사로의 폭은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높이가3미터이상일 경우에는 매 3미터마다 1.2미터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 좌동 |
| 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하고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10미터이상 구간은 시야의 장애가 없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점으로부터 10미터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구배가 3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전3미터이상의 지점에 자전거의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의 양측 가장자리에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야광 백색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 좌동 |
| ①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하고, 건널목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10미터이내의 구간에는 직선으로하며 그 구간내의 종단구배는 3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10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못하거나 종단구배 3퍼센트이상의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시작되기 전의 3미터이상의 지점에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포장 및 배수) | 좌동 |
| ①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면은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여야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 내지 2.0퍼센트의횡단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등을 고려하여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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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자전거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좌동 |
| 2.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등을설치할 것 | 좌동 |
| 3.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 좌동 |
|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좌동 |
| 제17조(안전시설등) | 좌동 |
| ① 급커브·낭떠러지등에는 자전거도로와 연접하여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방지하기 위한 자전거방호울타리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돌출시설물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붕괴·파랑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자전거이용자의 편의시설) 자전거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간이화장실·음료대·벤치·공중전화 및 자전거주차장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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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자동차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에 자동차·손수레등의 진입이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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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사중인 자전거이용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자전거도로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그 공사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2호 및 동조제15호중 "자전거도·자전거차도"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동조제6항중 "자전거도"를 각각 "자전거전용도로"로, "자전거차도"를 각각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별표 1의 제2호중 "자전거도로등"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부칙 <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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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5·30 행정자치부령32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