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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기통신회선의 범위)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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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② 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⑥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⑦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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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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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한다)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10.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1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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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①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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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용신안공보)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와 공개용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②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5.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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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특허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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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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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8193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128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8193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128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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