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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전기통신회선)
①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학교또는 외국의 사립대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술단체
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술단체
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단체에 가입된 학술단체
다.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본조신설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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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9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있어서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를 기재하고,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 독립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③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⑤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없다.
⑥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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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요건은 물품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독립항을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할 수 있다.
1. 그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그밖의 물품에 관한 1독립항
2. 그 물품의 특징만을 이용하는 물품에 관한 1독립항
3. 그 물품을 취급하는 물품에 관한 1독립항
② 제1항의 경우에 1독립항만으로 포괄하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군의 고안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 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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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술평가의 청구방법)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를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삭제 <2001·6·27>
3. 기술평가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실용신안의 표시
4. 삭제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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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용신안공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이중출원에 관한 사항
8.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사항
9.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10의2. 당해 고안의 등록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
11.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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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의 부과)
① 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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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용)
①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 및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특허법시행령 제17조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무효처분통지서"는 "실용신안법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무효처분통지서, 출원각하결정통지서"로, 동령 제18조제3항중"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또는 결정문"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실용신안기술평가·심판·재심·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및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으로 본다. <개정 2001·6·27>
②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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