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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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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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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 소속기관 중 중앙인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3. 국무총리 소속기관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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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 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② 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청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 임차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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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①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3·9·26>[전문개정 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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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④ 삭제 <2003·9·26>[전문개정 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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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사의 배정요청)
① 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26>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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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① 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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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사의 합동화)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청사와의합동청사를 취득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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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태조사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2>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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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1·3·19, 91·8·24, 94·12·23 대령14448, 96·12·31, 2003·9·26,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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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배정기준을 포함하되,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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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8·24>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9ㆍ26 대령181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3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영을 적용받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청사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639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 소속기관 중 중앙인사위원회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3. 국무총리 소속기관 제3조제1항 중 “청사”를 “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구분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회계 청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을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외”를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일반회계에서 임차한 청사”를 “임차청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행정기관 기타”를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청사의 취득)”을 “(청사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2조 단서 각호의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관리실태”를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권한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11조 중 “배정기준 기타”를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배정기준을 포함하되,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영을 적용받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청사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639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 소속기관 중 중앙인사위원회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3. 국무총리 소속기관 제3조제1항 중 “청사”를 “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구분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회계 청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을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외”를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일반회계에서 임차한 청사”를 “임차청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행정기관 기타”를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청사의 취득)”을 “(청사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2조 단서 각호의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관리실태”를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권한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11조 중 “배정기준 기타”를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배정기준을 포함하되,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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