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6 대통령령제181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8-24 대통령령제13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3-19 대통령령제13329호

개정문 제정 1980-08-26 대통령령제1001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라 함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과 그 대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 일부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청사로보지 아니한다. <개정 91·3·19> 1. 국방 또는 군사시설 2. 행형시설 3. 교육시설 4. 의료시설 5. 재외공관용 청사 6. 시험·연구시설 7. 관람집회 또는 전시시설 8. 기타 시설 사용의 주목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주거용이 아닌 시설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 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개정 2003·9·26> ② 국유의 청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3·9·26>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관리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반회계 청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관리청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이외의 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 일반회계에서 임차한 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지방행정기관 기타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①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3·9·26>[전문개정 91·3·19]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④ 삭제 <2003·9·26>[전문개정 91·3·19]

제6조(청사의 배정요청) ① 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26>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3·9·26>

제7조(청사의 취득) ① 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제8조(청사의 합동화)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청사와의합동청사를 취득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제9조(실태조사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조 단서 각호의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제10조(권한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91·3·19, 91·8·24, 94·12·23 대령14448, 96·12·31, 2003·9·26>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