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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公共機關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公共業務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國民의 權利와 이익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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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그 밖의 公共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 말한다.
2. "個人情報"라 함은 生存하는 개인에 관한 情報로서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당해 情報만으로는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더라도 다른 情報와 용이하게 結合하여 識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情報의 入力·貯藏·編輯·檢索·削除 및 出力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文章만을 작성하는 등의 單純業務處理를 위한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處理情報"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記錄되어 있는 個人情報를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個人情報의 처리를 다른 機關·團體등에 委託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機關·團體등으로부터 委託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保有機關"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機關을 말한다.
8. "情報主體"라 함은 處理情報에 의하여 識別되는 者로서 당해 情報의 主體가 되는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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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公共機關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17>
② 公共機關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중 「통계법」에 의하여 蒐集되는 個人情報와 國家安全保障과 관련된 情報分析을 目的으로 蒐集 또는 제공요청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7,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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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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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個人情報의 蒐集)
① 公共機關의 長은 思想·信條등 개인의 기본적 人權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情報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다른 法律에 蒐集對象 個人情報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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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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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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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公共機關은 所管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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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07·5·17>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保有目的
3. 保有機關의 명칭
4. 개인정보파일에 記錄되는 개인 및 項目의 범위
5. 個人情報의 蒐集方法과 處理情報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機關이 있는 경우에는그 機關의 명칭
6. 개인정보파일의 閱覽豫定時期
7. 閱覽이 제한되는 處理情報의 범위 및 그 사유
8.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 第1項의 規定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國家의 安全 및 外交상의 秘密 그 밖에 國家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記綠한 개인정보파일
2. 犯罪의 搜査, 公訴의 제기 및 유지, 刑의 執行, 矯正處分, 保安處分과 出入國管理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 개인정보파일
3. 租稅犯處罰法에 의한 租稅犯則調査 및 關稅法에 의한 關稅犯則調査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 개인정보파일
4. 삭제 <2007·5·17>
5. 삭제 <2007·5·17>
6. 保有機關의 내부적 業務處理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7. 삭제 <2007·5·17>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④ 다른 법률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보유기준에 관한 협의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갈음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신설 2007·5·17>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협의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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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파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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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개인정보보호방침)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성명·소속 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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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파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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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個人情報의 安全性確保등)
① 公共機關의 長은 個人情報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個人情報가 紛失·盜難·漏出·變造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安全性確保에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⑤ 公共機關으로부터 個人情報의 처리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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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인터넷상의 본인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변조·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반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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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處理情報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 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保有目的외의 目的으로 處理情報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情報主體 또는 第3者의 權利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9, 2007·5·17>
1. 情報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情報主體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條約 기타 國際協定의 이행을 위하여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에 제공하는 경우
4. 統計作成 및 學術硏究등의 目的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제공하는 경우
5. 情報主體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住所不明등으로 同意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情報主體외의 者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情報主體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犯罪의 搜査와 公訴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法院의 裁判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7·5·17>
④ 保有機關의 長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情報를 情報主體외의 者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處理情報를 受領한 者에 대하여 使用目的·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處理情報의 安全性確保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⑥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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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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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個人情報取扱者의 義務)
個人情報의 처리를 행하는 公共機關의 職員이나 職員이었던 者 또는公共機關으로부터 個人情報의 處理業務를 委託받아 그 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者는 職務상 알게 된 個人情報를 누설 또는 權限없이 처리하거나 他人의 이용에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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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處理情報의 閱覽)
① 情報主體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本人에 관한 處理情報의 閱覽(文書에 의한 寫本의 受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保有機關의 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 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請求를 받은 때에는 第13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請求人으로 하여금 당해 處理情報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閱覽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請求人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閱覽을 延期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消滅한 때에는 지체없이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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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處理情報의 閱覽制限)
保有機關의 長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을 請求한 請求人으로 하여금 당해 處理情報를 閱覽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處理情報의 閱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7·5·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業務로서 당해 業務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租稅의 賦課·徵收 또는 還給에 관한 業務
다. 學力·技能 및 採用에 관한 試驗, 資格의 審査, 補償金·給付金의 算定등 評價또는 판단에 관한 業務
라. 다른 法律에 의한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業務
마. <削除>
바. 그 밖에 가目 내지 라目에 준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2. 개인의 生命·身體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財産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削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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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處理情報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2조에 따라 本人의 處理情報를 閱覽한 情報主體는 保有機關(다른 機關으로부터 處理情報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機關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長에게 문서로 당해 處理情報의 정정 또는 삭제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② 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處理情報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節次가 規定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調査하여 필요한 措置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 保有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請求人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證憑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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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불복청구)
①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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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手數料등)
第12條第1項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請求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와 郵送料(處理情報 寫本의 郵送을 請求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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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資料提出의 요구등)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共機關의 長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처리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實態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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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신고된 침해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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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견제시 및 권고)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公共機關의 長에게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改正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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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 公共機關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17>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4.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5·17>
④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7·5·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07·5·17>
⑥ 그 밖에 위원회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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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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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公共機關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指導·點檢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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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公共機關외의 개인 또는 團體의 個人情報保護)
公共機關외의 개인 또는 團體는 컴퓨터등을 사용하여 個人情報를 처리함에 있어 公共機關의 예에 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共機關외의 개인 또는 團體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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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罰則)
① 公共機關의 個人情報處理業務를 방해할 目的으로 公共機關에서처리하고 있는 個人情報를 변경 또는 抹消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11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個人情報를 누설 또는 權限없이 처리하거나 他人의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으로 사용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公共機關으로부터 處理情報를 閱覽 또는 제공받은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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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이나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3條第2項 및 第3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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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法에 의한 個人情報의 保有機關 및 個人情報를 처리하는 機關의 從事者중公務員이 아닌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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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 내지附則 <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7ㆍ4ㆍ27 법83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7 법8448>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범죄예방ㆍ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8448호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중 “컴퓨터”를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姓名ㆍ住民登錄番號등”을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중 “컴퓨터”를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중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중 “個人情報화일”을 각각 “개인정보파일”로 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컴퓨터”를 각각 “컴퓨터등”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중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조중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전통보)”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변경시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중 “個人情報화일”을 각각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중 “個人情報화일”을 각각 “개인정보파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보유기준에 관한 협의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갈음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협의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개인정보보호방침)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성명ㆍ소속 부서ㆍ직위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파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처리함에 있어서”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변조ㆍ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반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이용하거나 다른 機關에 제공할 수 있다.”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제공하는”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2項第2號 내지 第8號”를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로, “제공하는”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ㆍ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중 “個人情報화일臺帳”을 “개인정보파일대장”으로, “書面으로”를 “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5日”을 “10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중 “15日”을 “10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各目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중 “敎育法에 의한 각종 學校”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중 “訂正”을 “정정 및 삭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書面으로”를 “문서로”로, “訂正을”을 “정정 또는 삭제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제2항중 “訂正請求”를 “정정 또는 삭제청구”로, “訂正”을 “정정 또는 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訂正請求事項”을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불복청구) ①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중 “訂正請求”를 “정정ㆍ삭제청구”로 한다.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신고된 침해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를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컴퓨터”를 “컴퓨터등”으로, “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중 “委員會”를 “그 밖에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4.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ㆍ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政府投資機關등의 指導ㆍ監督)”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중 “컴퓨터”를 “컴퓨터등”으로 한다. 제22조중 “컴퓨터를”을 “컴퓨터등을”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詐僞 기타”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儀制)”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내판을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변경시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새로이 보유하고자 하거나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고자 하거나 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범죄예방ㆍ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8448호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중 “컴퓨터”를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姓名ㆍ住民登錄番號등”을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중 “컴퓨터”를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중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중 “個人情報화일”을 각각 “개인정보파일”로 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컴퓨터”를 각각 “컴퓨터등”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중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조중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전통보)”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변경시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중 “個人情報화일”을 각각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중 “個人情報화일”을 각각 “개인정보파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보유기준에 관한 협의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갈음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협의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개인정보보호방침)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성명ㆍ소속 부서ㆍ직위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파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처리함에 있어서”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변조ㆍ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반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個人情報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이용하거나 다른 機關에 제공할 수 있다.”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제공하는”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2項第2號 내지 第8號”를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로, “제공하는”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ㆍ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중 “個人情報화일臺帳”을 “개인정보파일대장”으로, “書面으로”를 “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5日”을 “10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중 “15日”을 “10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各目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중 “敎育法에 의한 각종 學校”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중 “訂正”을 “정정 및 삭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書面으로”를 “문서로”로, “訂正을”을 “정정 또는 삭제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제2항중 “訂正請求”를 “정정 또는 삭제청구”로, “訂正”을 “정정 또는 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訂正請求事項”을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불복청구) ①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중 “訂正請求”를 “정정ㆍ삭제청구”로 한다.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신고된 침해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를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컴퓨터”를 “컴퓨터등”으로, “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중 “委員會”를 “그 밖에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4.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ㆍ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政府投資機關등의 指導ㆍ監督)”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중 “컴퓨터”를 “컴퓨터등”으로 한다. 제22조중 “컴퓨터를”을 “컴퓨터등을”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詐僞 기타”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儀制)”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내판을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변경시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새로이 보유하고자 하거나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고자 하거나 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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