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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7 법률 제8387호(통계법)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15號

개정문 제정 1994-01-07 法律第473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를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公共業務의 적정한 수행을도모함과 아울러 國民의 權利와 이익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중 大統領令이정하는 機關을 말한다. 2. "個人情報"라 함은 生存하는 개인에 관한 情報로서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姓名·住民登錄番號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識別할 수 있는情報(당해 情報만으로는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더라도 다른 情報와 용이하게結合하여 識別할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情報의 入力·貯藏·編輯·檢索·削除 및出力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文章만을 작성하는 등의單純業務處理를 위한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個人情報화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身分을 識別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당해 個人情報를 檢索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구성된 個人情報의 集合物로서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記錄된 것을 말한다. 5. "處理情報"라 함은 個人情報화일에 記錄되어 있는 個人情報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個人情報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것(個人情報의 처리를 다른 機關·團體등에 委託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機關·團體등으로부터 委託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保有機關"이라 함은 個人情報화일을 보유하는 機關을 말한다. 8. "情報主體"라 함은 處理情報에 의하여 識別되는 者로서 당해 情報의 主體가 되는者를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중 「통계법」에 의하여 蒐集되는個人情報와 國家安全保障과 관련된 情報分析을 目的으로 蒐集 또는 제공요청되는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7>

제4조(個人情報의 蒐集) 公共機關의 長은 思想·信條등 개인의 기본적 人權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個人情報를 蒐集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情報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다른 法律에蒐集對象 個人情報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個人情報화일의 보유범위) 公共機關은 所管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個人情報화일을 보유할수 있다.

제6조(사전통보) ① 公共機關의 長이 個人情報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行政自治部長官에게 통보하고, 기타公共機關의 長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이를 綜合하여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公共機關의長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個人情報화일의 보유를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改正 99·1·29> 1. 個人情報화일의 명칭 2. 個人情報화일의 保有目的 3. 保有機關의 명칭 4. 個人情報화일에 記錄되는 개인 및 項目의 범위 5. 個人情報의 蒐集方法과 處理情報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機關이 있는 경우에는그 機關의 명칭 6. 個人情報화일의 閱覽豫定時期 7. 閱覽이 제한되는 處理情報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個人情報화일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國家의 安全 및 外交상의 秘密 기타 國家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個人情報화일 2. 犯罪의 搜査, 公訴의 제기 및 유지, 刑의 執行, 矯正處分, 保安處分과出入國管理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 個人情報화일 3. 租稅犯處罰法에 의한 租稅犯則調査 및關稅法에 의한 關稅犯則調査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個人情報화일 4. 컴퓨터의 試驗運營을 위하여 사용되는 個人情報화일 5. 1年이내에 削除되는 處理情報를 記錄한 個人情報화일 6. 保有機關의 내부적 業務處理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個人情報화일 7.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數이내의 情報主體를 대상으로 하는 個人情報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個人情報화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情報화일

제7조(個人情報화일의 公告)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年1回이상 官報에 게재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機關의 적정한 業務遂行을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個人情報화일에 記錄되어 있는 項目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9·1·29>

제8조(個人情報화일臺帳의 작성) 保有機關의 長은 第6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個人情報화일을 제외하고는 당해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個人情報화일별로 第6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기재한 臺帳(이하 "個人情報화일臺帳"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一般人이 閱覽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官報에 公告되지 아니하는사항은 個人情報화일臺帳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個人情報의 安全性確保등) ① 公共機關의 長은 個人情報를 처리함에 있어서 個人情報가 紛失·盜難·漏出·變造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安全性確保에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公共機關의 長은 處理情報의 정확성 및 最新性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公共機關으로부터 個人情報의 처리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規定을準用한다.

제10조(處理情報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保有機關의 長은 다른 法律에 의하여 保有機關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保有機關외의 者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個人情報화일의 保有目的외의目的으로 處理情報를 이용하거나 다른 機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個人情報화일의 保有目的외의 目的으로 處理情報를 이용하거나 다른 機關에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情報主體 또는 第3者의權利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9> 1. 情報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情報主體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法律에서 정하는 所管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處理情報를 이용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條約 기타 國際協定의 이행을 위하여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에 제공하는 경우 4. 統計作成 및 學術硏究등의 目的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는形態로 제공하는 경우 5. 情報主體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住所不明등으로 同意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情報主體외의 者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情報主體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犯罪의 搜査와 公訴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法院의 裁判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保有機關의 長은 第2項第2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情報를情報主體외의 者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處理情報를 受領한 者에 대하여 使用目的·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處理情報의 安全性確保를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保有機關의 長은 情報主體의 權利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處理情報의 이용을 당해 機關내의 特定部署로 제한할 수 있다. ⑤ 保有機關으로부터 제공받은 處理情報를 이용하는 機關은 提供機關의 同意없이당해 處理情報를 다른 機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個人情報取扱者의 義務) 個人情報의 처리를 행하는 公共機關의 職員이나 職員이었던 者 또는公共機關으로부터 個人情報의 處理業務를 委託받아 그 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者는 職務상 알게 된 個人情報를 누설 또는 權限없이 처리하거나 他人의 이용에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處理情報의 閱覽) ① 情報主體는 個人情報화일 臺帳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書面으로 本人에 관한處理情報의 閱覽(文書에 의한 寫本의 受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保有機關의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② 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請求를 받은 때에는第1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請求書를 받은날부터 15日이내에 請求人으로 하여금 당해 處理情報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15日이내에 閱覽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請求人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閱覽을 延期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消滅한 때에는지체없이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제13조(處理情報의 閱覽制限) 保有機關의 長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을 請求한 請求人으로 하여금 당해處理情報를 閱覽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통지하고 당해 處理情報의 閱覽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1·29>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業務로서 당해 業務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경우 가. 租稅의 賦課·徵收 또는 還給에 관한 業務 나. 敎育法에 의한 각종 學校에서의 成績의 評價 또는 入學者의 選拔에 관한 業務 다. 學力·技能 및 採用에 관한 試驗, 資格의 審査, 補償金·給付金의 算定등 評價또는 판단에 관한 業務 라. 다른 法律에 의한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業務 마. <削除> 바. 기타 가目 내지 라目에 준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2. 개인의 生命·身體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財産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削除 <99·1·29>

제14조(處理情報의 訂正)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本人의 處理情報를 閱覽한 情報主體는保有機關(다른 機關으로부터 處理情報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機關을 제외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의 長에게 書面으로 당해 處理情報의 訂正을 請求할 수 있다. ② 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請求를 받은 때에는 處理情報의 내용의訂正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節次가 規定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체없이 이를 調査하여 필요한 措置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保有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請求人으로 하여금 訂正請求事項의 확인에 필요한 證憑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不服請求) 第12條第1項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 公共機關의 長이 행한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者는 行政審判法이 정하는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외의公共機關의 長의 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한 裁決廳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한다.

제16조(代理請求) 情報主體는 第12條第1項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手數料등) 第12條第1項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請求 또는 訂正請求를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와 郵送料(處理情報 寫本의 郵送을 請求하는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資料提出의 요구등)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共機關의長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처리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實態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9>

제19조(의견제시 및 권고)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公共機關의 長에게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改正 99·1·29>

제20조(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 ① 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정책 및 制度改善에 관한 사항 2. 處理情報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公共機關간의 意見調整에 관한 사항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한다.

제21조(政府投資機關등의 指導·監督)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國家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公共機關에 대하여 個人情報의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指導·點檢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公共機關외의 개인 또는 團體의 個人情報保護) 公共機關외의 개인 또는 團體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個人情報를 처리함에 있어公共機關의 예에 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共機關외의개인 또는 團體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있다.

제23조(罰則) ① 公共機關의 個人情報處理業務를 방해할 目的으로 公共機關에서처리하고 있는 個人情報를 변경 또는 抹消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11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個人情報를 누설 또는 權限없이 처리하거나 他人의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으로 사용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公共機關으로부터 處理情報를 閱覽 또는 제공받은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이나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3條第2項 및 第3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25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이 法에 의한 個人情報의 保有機關 및 個人情報를 처리하는 機關의 從事者중公務員이 아닌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