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실무 수습을 마친 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실무 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7·8·3>

② 삭제 <90·4·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7·8·3>

④ 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처분이나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노무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이 법 중 개업노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및 ②삭제 <99·2·8>

③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④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①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직무보조원의 자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개업노무사는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의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성실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⑦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개업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①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8·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개업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제28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업노무사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가 제28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노무법인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