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人이 그 營業部類에 屬한 契約의 請約을 받은 境遇에 見品其他의 物件을 받은때에는 그 請約을 拒絶한 때에도 請約者의 費用으로 그 物件을 保管하여야 한다.그러나 그 物件의 價額이 保管의 費用을 償還하기에 不足하거나 保管으로 因하여損害를 받을 念慮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商人의 報酬請求權)

商人이 그 營業範圍內에서 他人을 爲하여 行爲를 한 때에는 이에 對하여 相當한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제62조(任置를 받은 商人의 責任)

商人이 그 營業範圍內에서 物件의 任置를 받은 境遇에는 報酬를 받지 아니하는때에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하여야 한다.

제63조(去來時間과 履行 또는 그 請求)

法令 또는 慣習에 依하여 營業時間이 定하여져 있는 때에는 債務의 履行 또는 履行의請求는 그 時間內에 하여야 한다.

제64조(商事時效)

商行爲로 因한 債權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5年間行使하지 아니하면消滅時效가 完成한다. 그러나 다른 法令에 이보다 短期의 時效의 規定이 있는 때에는그 規定에 依한다.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①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3ㆍ22>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66조(準商行爲)

本章의 規定은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商人의 行爲에 準用한다.

제2장 賣買

제67조(賣渡人의 目的物의 供託, 競賣權)

① 商人間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이 目的物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이를 受領할 수없는 때에는 賣渡人은 그 物件을 供託하거나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催告한 後競賣할수 있다. 이 境遇에는 遲滯없이 買受人에 對하여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에 對하여 催告를 할 수 없거나 目的物이 滅失 또는 毁損될念慮가 있는 때에는 催告없이 競賣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賣渡人이 그 目的物을 競賣한 때에는 그 代金에서競賣費用을 控除한 殘額을 供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全部나 一部를 賣買代金에充當할 수 있다.

제68조(確定期賣買의 解除)

商人間의 賣買에 있어서 賣買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一定한 日時또는 一定한 期間內에 履行하지 아니하면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에當事者의 一方이 履行時期를 經過한 때에는 相對方은 卽時 그 履行을 請求하지아니하면 契約을 解除한 것으로 본다.

제69조(買受人의 目的物의 檢査와 瑕疵通知義務)

① 商人間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이 目的物을 受領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檢査하여야 하며 瑕疵 또는 數量의 不足을 發見한 境遇에는 卽時賣渡人에게 그通知를 發送하지 아니하면 이로 因한 契約解除, 代金減額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하지못한다. 賣買의 目的物에 卽時發見할 수 없는 瑕疵가 있는 境遇에 買受人이 6月內에이를 發見한 때에도 같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賣渡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70조(買受人의 目的物保管, 供託義務)

① 第69條의 境遇에 買受人이 契約을 解除한 때에도 賣渡人의 費用으로 賣買의目的物을 保管 또는 供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目的物이 滅失 또는 毁損될 念慮가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競賣하여 그 代價를 保管 또는 供託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買受人이 競賣한 때에는 遲滯없이 賣渡人에게 그 通知를發送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目的物의 引渡場所가 賣渡人의 營業所 또는 住所와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5·12·29>

제71조(同前-數量超過等의 境遇)

前條의 規定은 賣渡人으로부터 買受人에게 引渡한 物件이 賣買의 目的物과相違하거나 數量이 超過한 境遇에 그 相違 또는 超過한 部分에 對하여 準用한다.

제3장 相互計算

제72조(意義)

相互計算은 商人間 또는 商人과 非商人間에 常時去來關係가 있는 境遇에 一定한期間의 去來로 因한 債權債務의 總額에 關하여 相計하고 그 殘額을 支給할 것을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73조(商業證券上의 債權債務에 關한 特則)

어음 其他의 商業證券으로 因한 債權債務를 相互計算에 計入한 境遇에 그證券債務者가 辨濟하지 아니한 때에는 當事者는 그 債務의 項目을 相互計算에서除去할 수 있다.

제74조(相互計算期間)

當事者가 相計할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6月로 한다.

제75조(計算書의 承認과 異議)

當事者가 債權債務의 各項目을 記載한 計算書를 承認한 때에는 그 各項目에 對하여異議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錯誤나 脫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殘額債權의 法定利子)

① 相計로 因한 殘額에 對하여는 債權者는 計算閉鎖日 이후의 法定利子를 請求할 수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不拘하고 當事者는 各項目을 相互計算에 計入한 날로부터 利子를붙일 것을 約定할 수 있다.

제77조(解止)

各當事者는 언제든지 相互計算을 解止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卽時計算을 閉鎖하고殘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제4장 匿名組合

제78조(意義)

匿名組合은 當事者의 一方이 相對方의 營業을 爲하여 出資하고 相對方은 그 營業으로因한 利益을 分配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79조(匿名組合員의 出資)

匿名組合員이 出資한 金錢其他의 財産은 營業者의 財産으로 본다.

제80조(匿名組合員의 對外關係)

匿名組合員은 營業者의 行爲에 關하여서는 第三者에 對하여 權利나 義務가 없다.

제81조(姓名, 商號의 使用許諾으로 因한 責任)

匿名組合員이 自己의 姓名을 營業者의 商號中에 使用하게 하거나 自己의 商號를營業者의 商號로 使用할 것을 許諾한 때에는 그 使用이후의 債務에 對하여 營業者와連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제82조(利益配當과 損失分擔)

① 匿名組合員의 出資가 損失로 因하여 減少된 때에는 그 損失을 塡補한 後가 아니면利益配當을 請求하지 못한다.

② 損失이 出資額을 超過한 境遇에도 匿名組合員은 이미 받은 利益의 返還 또는增資할 義務가 없다.

③ 前2項의 規定은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있으면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83조(契約의 解止)

① 組合契約으로 組合의 存續期間을 定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當事者의 終身까지存續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 各當事者는 營業年度末에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그러나 이 解止는 6月前에 相對方에게 豫告하여야 한다.

② 組合의 存續期間의 約定의 有無에 不拘하고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各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전문개정 2018ㆍ9ㆍ18]

제85조(契約終了의 效果)

組合契約이 終了한 때에는 營業者는 匿名組合員에게 그 出資의 價額을 返還하여야한다. 그러나 出資가 損失로 因하여 減少된 때에는 그 殘額을 返還하면 된다.

제86조(準用規定)

第272條, 第277條와 第278條의 規定은 匿名組合員에 準用한다.

제4장의2 합자조합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양도)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86조의8(준용규정)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장)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5장 代理商

제87조(意義)

一定한 商人을 爲하여 商業使用人이 아니면서 常時 그 營業部類에 屬하는 去來의代理 또는 仲介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代理商이라 한다.

제88조(通知義務)

代理商이 去來의 代理 또는 仲介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本人에게 그 通知를發送하여야 한다.

제89조(競業禁止)

① 代理商은 本人의 許諾없이 自己나 第三者의 計算으로 本人의 營業部類에 屬한去來를 하거나 同種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會社의 無限責任社員 또는 理事가 되지못한다.

② 第17條第2項乃至第4項의 規定은 代理商이 前項의 規定에違反한 境遇에 準用한다.

제90조(通知를 받을 權限)

物件의 販賣나 그 仲介의 委託을 받은 代理商은 賣買의 目的物의 瑕疵 또는 數量不足其他賣買의 履行에 關한 通知를 받을 權限이 있다.

제91조(代理商의 留置權)

代理商은 去來의 代理 또는 仲介로 因한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때에는 그 辨濟를받을 때까지 本人을 爲하여 占有하는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留置할 수 있다. 그러나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契約의 解止)

① 當事者가 契約의 存續期間을 約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各當事者는 2月前에豫告하고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第83條第2項의 規定은 代理商에 準用한다.

제92조의2(代理商의 補償請求權)

① 代理商의 活動으로 本人이 새로운 顧客을 획득하거나 營業상의 去來가 현저하게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契約의 종료후에도 本人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代理商은 本人에 대하여 상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契約의 종료가代理商의 責任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金額은 契約의 종료전 5年間의 平均年報酬額을 초과할 수없다. 契約의 存續期間이 5年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平均年報酬額을 기준으로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請求權은 契約이 종료한 날부터 6月을 경과하면消滅한다.[本條新設 95·12·29]

제92조의3(代理商의 營業秘密遵守義務)

代理商은 契約의 종료후에도 契約과 관련하여 알게 된 本人의 營業상의 秘密을준수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제6장 仲介業

제93조(意義)

他人間의 商行爲의 仲介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仲介人이라 한다.

제94조(仲介人의 給與受領代理權)

仲介人은 그 仲介한 行爲에 關하여 當事者를 爲하여 支給其他의 履行을 받지못한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나 慣習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見品保管義務)

仲介人이 그 仲介한 行爲에 關하여 見品을 받은 때에는 그 行爲가 完了될 때까지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제96조(結約書交付義務)

① 當事者間에 契約이 成立된 때에는 仲介人은 遲滯없이 各當事者의 姓名 또는 商號,契約年月日과 그 要領을 記載한 서면을 作成하여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後各當事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當事者가 卽時履行을 하여야 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仲介人은 各當事者로 하여금第1項의 書面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게 한 後 그 相對方에게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當事者의 一方이 書面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記名捺印또는 署名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介人은 遲滯없이 相對方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한다. <改正 95·12·29>

제97조(仲介人의 帳簿作成義務)

① 仲介人은 前條에 規定한 事項을 帳簿에 記載하여야 한다.

② 當事者는 언제든지 自己를 爲하여 仲介한 行爲에 關한 帳簿의 謄本의 交付를請求할 수 있다.

제98조(姓名, 商號默秘의 義務)

當事者가 그 姓名 또는 商號를 相對方에게 表示하지 아니할 것을 仲介人에게 要求한때에는 仲介人은 그 相對方에게 交付할 第96條第1項의 書面과前條第2項의 謄本에 이를 記載하지 못한다.

제99조(仲介人의 履行責任)

仲介人이 任意로 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當事者의 一方의 姓名 또는 商號를相對方에게 表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對方은 仲介人에 對하여 履行을 請求할 수있다.

제100조(報酬請求權)

① 仲介人은 第96條의 節次를 終了하지 아니하면 報酬를請求하지 못한다.

② 仲介人의 報酬는 當事者雙方이 均分하여 負擔한다.

제7장 委託賣買業

제101조(意義)

自己名義로서 他人의 計算으로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賣買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委託賣買人이라 한다.

제102조(委託賣買人의 地位)

委託賣買人은 委託者를 爲한 賣買로 因하여 相對方에 對하여 直接權利를 取得하고義務를 負擔한다.

제103조(委託物의 歸屬)

委託賣買人이 委託者로부터 받은 物件 또는 有價證券이나 委託賣買로 因하여 取得한物件, 有價證券 또는 債權은 委託者와 委託賣買人 또는 委託賣買人의 債權者間의關係에서는 이를 委託者의 所有 또는 債權으로 본다.

제104조(通知義務, 計算書提出義務)

委託賣買人이 委託받은 賣買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委託者에 對하여 그 契約의要領과 相對方의 住所, 姓名의 通知를 發送하여야 하며 計算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제105조(委託賣買人의 履行擔保責任)

委託賣買人은 委託者를 爲한 賣買에 關하여 相對方이 債務를 履行하지 아니하는境遇에는 委託者에 對하여 이를 履行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나 慣習이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指定價額遵守義務)

① 委託者가 指定한 價額보다 廉價로 賣渡하거나 高價로 買受한 境遇에도委託賣買人이 差額을 負擔한 때에는 그 賣買는 委託者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② 委託者가 指定한 價額보다 高價로 賣渡하거나 廉價로 買受한 境遇에는 그 差額은다른 約定이 없으면 委託者의 利益으로 한다.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제108조(委託物의 毁損, 瑕疵等의 效果)

① 委託賣買人이 委託賣買의 目的物을 引渡받은 後에 그 物件의 毁損 또는 瑕疵를發見하거나 그 物件이 腐敗할 念慮가 있는 때 또는 價格低落의 商況을 안 때에는遲滯없이 委託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委託者의 指示를 받을 수 없거나 그 指示가 遲延되는 때에는委託賣買人은 委託者의 利益을 爲하여 適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

제109조(買受物의 供託, 競賣權)

第67條의 規定은 委託賣買人이 買受의 委託을 받은 境遇에委託者가 買受한 物件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이를 受領할 수 없는 때에 準用한다.

제110조(買受委託者가 商人인 境遇)

商人인 委託者가 그 營業에 關하여 物件의 買受를 委託한 境遇에는 委託者와委託賣買人間의 關係에는 第68條乃至第7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11조(準用規定)

第91條의 規定은 委託賣買人에 準用한다.

제112조(委任에 關한 規定의 適用)

委託者와 委託賣買人間의 關係에는 本章의 規定外에 委任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제113조(準委託賣買人)

本章의 規定은 自己名義로써 他人의 計算으로 賣買아닌 行爲를 營業으로 하는 者에準用한다.

제8장 運送周旋業

제114조(意義)

自己의 名義로 物件運送의 周旋을 營業으로 하는 者를 運送周旋人이라 한다.

제115조(損害賠償責任)

運送周旋人은 自己나 그 使用人이 運送物의 受領, 引渡, 保管, 運送人이나 다른運送周旋人의 選擇其他運送에 關하여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하지아니하면 運送物의 滅失, 毁損 또는 延着으로 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免하지못한다.

제116조(介入權)

① 運送周旋人은 다른 約定이 없으면 直接運送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運送周旋人은運送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② 運送周旋人이 委託者의 請求에 依하여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때에는 直接運送하는것으로 본다.

제117조(中間運送周旋人의 代位)

① 數人이 順次로 運送周旋을 하는 境遇에는 後者는 前者에 갈음하여 그 權利를行使할 義務를 負擔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後者가 前者에게 辨濟한 때에는 前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제118조(運送人의 權利의 取得)

前條의 境遇에 運送周旋人이 運送人에게 辨濟한 때에는 運送人의 權利를 取得한다.

제119조(報酬請求權)

① 運送周旋人은 運送物을 運送人에게 引渡한 때에는 卽時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運送周旋契約으로 運賃의 額을 定한 境遇에는 다른 約定이 없으면 따로 報酬를請求하지 못한다.

제120조(留置權)

運送周旋人은 運送物에 關하여 받을 報酬, 運賃, 其他委託者를 爲한 替當金이나先貸金에 關하여서만 그 運送物을 留置할 수 있다.

제121조(運送周旋人의 責任의 時效)

① 運送周旋人의 責任은 受荷人이 運送物을 受領한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 前項의 期間은 運送物이 全部滅失한 境遇에는 그 運送物을 引渡한 날로부터起算한다. <改正 62·12·12>

③ 前2項의 規定은 運送周旋人이나 그 使用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運送周旋人의 債權의 時效)

運送周旋人의 委託者 또는 受荷人에 對한 債權은 1年間行使하지 아니하면消滅時效가 完成한다.

제123조(準用規定)

運送周旋人에 關하여는 本章의 規定外에 委託賣買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124조(同前)

第136條, 第140條와 第141條의 規定은 運送周旋業에 準用한다.

제9장 運送業

제125조(意義)

陸上 또는 湖川, 港灣에서 物件 또는 旅客의 運送을 營業으로 하는 者를 運送人이라한다.

제1절 物件運送

제126조(화물명세서)

① 送荷人은 運送人의 請求에 依하여 화물명세서를 交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법 8581>

②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送荷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2007·8·3 법 8581>

1. 運送物의 種類, 重量 또는 容積, 包裝의 種別, 個數와 記號

2. 到着地

3. 受荷人과 運送人의 姓名 또는 商號, 營業所 또는 住所

4. 運賃과 그 先給 또는 着給의 區別

5. 화물명세서의 作成地와 作成年月日

제127조(화물명세서의 虛僞記載에 對한 責任)

① 送荷人이 화물명세서에 虛僞 또는 不正確한 記載를 한 때에는 運送人에 對하여 이로 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개정 2007·8·3 법 8581>

② 前項의 規定은 運送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128조(貨物相換證의 發行)

① 運送人은 送荷人의 請求에 依하여 貨物相換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 貨物相換證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運送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1. 第126條第2項第1號乃至第3號의 事項

2. 送荷人의 姓名 또는 商號, 營業所 또는 住所

3. 運賃其他運送物에 關한 費用과 그 先給 또는 着給의 區別

4. 貨物相換證의 作成地와 作成年月日

제129조(貨物相換證의 相換證券性)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境遇에는 이와 相換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의 引渡를 請求할 수없다.

제130조(貨物相換證의 當然한 指示證券性)

貨物相換證은 記名式인 境遇에도 背書에 依하여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貨物相換證에 背書를 禁止하는 뜻을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5·14]

제132조(貨物相換證의 處分證券性)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境遇에는 運送物에 關한 處分은 貨物相換證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3조(貨物相換證交付의 物權的效力)

貨物相換證에 依하여 運送物을 받을 수 있는 者에게 貨物相換證을 交付한 때에는運送物 위에 行使하는 權利의 取得에 關하여 運送物을 引渡한 것과 同一한 效力이있다.

제134조(運送物滅失과 運賃)

① 運送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送荷人의 責任없는 事由로 因하여 滅失한 때에는運送人은 그 運賃을 請求하지 못한다. 運送人이 이미 그 運賃의 全部 또는 一部를받은 때에는 이를 返還하여야 한다.

② 運送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그 性質이나 瑕疵 또는 送荷人의 過失로 因하여 滅失한때에는 運送人은 運賃의 全額을 請求할 수 있다.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제136조(高價物에 對한 責任)

貨幣, 有價證券其他의 高價物에 對하여는 送荷人이 運送을 委託할 때에 그 種類와價額을 明示한 境遇에 限하여 運送人이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제137조(損害賠償의 額)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ㆍ4ㆍ14 >

② 運送物이 一部滅失 또는 毁損된 境遇의 損害賠償額은 引渡한 날의 到着地의價格에 依한다.

③ 運送物의 滅失, 毁損 또는 延着이 運送人의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는運送人은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④ 運送物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因하여 支給을 要하지 아니하는 運賃其他費用은前3項의 賠償額에서 控除하여야 한다.

제138조(順次運送人의 連帶責任, 求償權)

① 數人이 順次로 運送할 境遇에는 各運送人은 運送物의 滅失, 毁損 또는 延着으로因한 損害를 連帶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運送人中 1人이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를 賠償한 때에는 그 損害의 原因이된 行爲를 한 運送人에 對하여 求償權이 있다.

③ 前項의 境遇에 그 損害의 原因이 된 行爲를 한 運送人을 알 수 없는 때에는各運送人은 그 運賃額의 比率로 損害를 分擔한다. 그러나 그 損害가 自己의運送區間內에서 發生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때에는 損害分擔의 責任이 없다.

제139조(運送物의 處分請求權)

① 送荷人 또는 貨物相換證이 發行된 때에는 그 所持人이 運送人에 對하여 運送의中止, 運送物의 返還其他의 處分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 運送人은 이미運送한 比率에 따른 運賃, 替當金과 處分으로 因한 費用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削除 <95·12·29>

제140조(受荷人의 地位)

① 運送物이 到着地에 到着한 때에는 受荷人은 送荷人과 同一한 權利를 取得한다.

② 運送物이 到着地에 到着한 후 受荷人이 그 引渡를 請求한 때에는 受荷人의 權利가送荷人의 權利에 우선한다. <新設 95·12·29>

제141조(受荷人의 義務)

受荷人이 運送物을 受領한 때에는 運送人에 對하여 運賃其他運送에 關한 費用과替當金을 支給할 義務를 負擔한다.

제142조(受荷人不明의 境遇의 供託, 競賣權)

① 受荷人을 알 수 없는 때에는 運送人은 運送物을 供託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運送人은 送荷人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運送物의 처분에대한 指示를 催告하여도 그 기간내에 指示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運送物을 競賣할 수있다. <改正 95·12·29>

③ 運送人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送物의 供託 또는 競賣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送荷人에게 그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제143조(運送物의 受領拒否, 受領不能의 境遇)

① 前條의 規定은 受荷人이 運送物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受領할 수 없는 境遇에準用한다.

② 運送人이 競賣를 함에는 送荷人에 대한 催告를 하기 전에 受荷人에 대하여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運送物의 受領을 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제144조(公示催告)

① 送荷人, 貨物相換證所持人과 受荷人을 알 수 없는 때에는 運送人은 權利者에對하여 6月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權利를 主張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公告는 官報나 日刊新聞에 2回以上 하여야 한다. <改正 84·4·10>

③ 運送人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를 하여도 그 期間內에 權利를主張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運送物을 競賣할 수 있다.

제145조(準用規定)

第67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前3條의 競賣에 準用한다.

제146조(運送人의 責任消滅)

① 運送人의 責任은 受荷人 또는 貨物相換證所持人이 留保없이 運送物을 受領하고運賃其他의 費用을 支給한 때에는 消滅한다. 그러나 運送物에 卽時發見할 수 없는毁損 또는 一部滅失이 있는 境遇에 運送物을 受領한 날로부터 2週間內에 運送人에게그 通知를 發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前項의 規定은 運送人 또는 그 使用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147조(準用規定)

第117條, 第120條乃至第122條의 規定은 運送人에 準用한다.

제2절 旅客運送

제148조(旅客이 받은 損害의 賠償責任)

① 運送人은 自己 또는 使用人이 運送에 關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하지아니하면 旅客이 運送으로 因하여 받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② 損害賠償의 額을 定함에는 法院은 被害者와 그 家族의 情狀을 參酌하여야 한다.

제149조(引渡를 받은 手荷物에 對한 責任)

① 運送人은 旅客으로부터 引渡를 받은 手荷物에 關하여는 運賃을 받지 아니한境遇에도 物件運送人과 同一한 責任이 있다.

② 手荷物이 到着地에 到着한 날로부터 10日內에 旅客이 그 引渡를 請求하지 아니한때에는 第6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住所 또는 居所를알지 못하는 旅客에 對하여는 催告와 通知를 要하지 아니한다.

제150조(引渡를 받지 아니한 手荷物에 對한 責任)

運送人은 旅客으로부터 引渡를 받지 아니한 手荷物의 滅失 또는 毁損에 對하여는自己 또는 使用人의 過失이 없으면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다.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전문개정 2010·5·14]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11장 倉庫業

제155조(意義)

他人을 爲하여 倉庫에 物件을 保管함을 營業으로 하는 者를 倉庫業者라 한다.

제156조(倉庫證券의 發行)

① 倉庫業者는 任置人의 請求에 依하여 倉庫證券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 倉庫證券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倉庫業者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1. 任置物의 種類, 品質, 數量, 包裝의 種別, 個數와 記號

2. 任置人의 姓名 또는 商號, 營業所 또는 住所

3. 保管場所

4. 保管料

5. 保管期間을 定한 때에는 그 期間

6. 任置物을 保險에 붙인 때에는 保險金額, 保險期間과 保險者의 姓名 또는 商號,營業所 또는 住所

7. 倉庫證券의 作成地와 作成年月日

제157조(準用規定)

第129條乃至第133條의 規定은倉庫證券에 準用한다.

제158조(分割部分에 對한 倉庫證券의 請求)

① 倉庫證券所持人은 倉庫業者에 對하여 그 證券을 返還하고 任置物을 分割하여 各部分에 對한 倉庫證券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任置物의 分割과 證券交付의 費用은 證券所持人이 負擔한다.

제159조(倉庫證券에 依한 入質과 一部出庫)

倉庫證券으로 任置物을 入質한 境遇에도 質權者의 承諾이 있으면 任置人은 債權의辨濟期前이라도 任置物의 一部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倉庫業者는返還한 任置物의 種類, 品質과 數量을 倉庫證券에 記載하여야 한다.

제160조(損害賠償責任)

倉庫業者는 自己 또는 使用人이 任置物의 保管에 關하여 注意를 懈怠하지아니하였음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任置物의 滅失 또는 毁損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제161조(任置物의 檢査, 見品摘取, 保存處分權)

任置人 또는 倉庫證券所持人은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倉庫業者에 對하여 任置物의檢査 또는 見品의 摘取를 要求하거나 그 保存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제162조(保管料請求權)

① 倉庫業者는 任置物을 出庫할 때가 아니면 保管料其他의 費用과 替當金의 支給을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保管期間經過後에는 出庫前이라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② 任置物의 一部出庫의 境遇에는 倉庫業者는 그 比率에 따른 保管料其他의 費用과替當金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제163조(任置期間)

① 當事者가 任置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倉庫業者는 任置物을 받은 날로부터6月을 經過한 後에는 언제든지 이를 返還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任置物을 返還함에는 2週間前에 豫告하여야 한다.

제164조(同前-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倉庫業者는 前條의 規定에 不拘하고 언제든지任置物을 返還할 수 있다.

제165조(準用規定)

第67條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任置人 또는 倉庫證券所持人이 任置物의 受領을拒否하거나 이를 受領할 수 없는 境遇에 準用한다.

제166조(倉庫業者의 責任의 時效)

① 任置物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因하여 생긴 倉庫業者의 責任은 그 物件을 出庫한날로부터 1年이 經過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 前項의 期間은 任置物이 全部滅失한 境遇에는 任置人과 알고 있는倉庫證券所持人에게 그 滅失의 通知를 發送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③ 前2項의 規定은 倉庫業者 또는 그 使用人이 惡意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167조(倉庫業者의 債權의 時效)

倉庫業者의 任置人 또는 倉庫證券所持人에 對한 債權은 그 物件을 出庫한 날로부터1年間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제168조(準用規定)

第108條와 第146條의 規定은 倉庫業者에準用한다. <改正 62·12·12>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3장 가맹업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5·14]

제14장 채권매입업

제168조의11(의의)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0·5·14]

제3편 會社

제1장 通則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172조(會社의 成立)

會社는 本店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제173조(權利能力의 制限)

會社는 다른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되지 못한다.

제174조(會社의 合倂)

① 會社는 合倂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③ 解산이후의 會社는 存立中의 會社를 存續하는 會社로 하는 境遇에 限하여 合倂을 할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4>

제175조(同前─設立委員)

① 會社의 合倂으로 因하여 新會社를 設立하는 境遇에는 定款의 作成其他設立에關한 行爲는 各會社에서 選任한 設立委員이 共同으로 하여야 한다.

② 第230條, 第434條와 第585條의 規定은 前項의 選任에 準用한다.

제176조(會社의 解散命令)

① 法院은 다음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利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職權으로 會社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1. 會社의 設立目的이 不法한 것인 때

2. 會社가 正當한 事由없이 設立한 後 1年內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以上營業을 休止하는 때

3. 理事 또는 會社의 業務를 執行하는 社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여 會社의存續을 許容할 수 없는 行爲를 한 때

② 前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解散을 命하기 前일지라도 利害關係人이나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管理人의 選任其他會社財産의 保全에 必要한處分을 할 수 있다.

③ 利害關係人이 第1項의 請求를 한 때에는 法院은 會社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擔保를 提供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 會社가 前項의 請求를 함에는 利害關係人의 請求가 惡意임을 疎明하여야 한다.

제177조(登記期間의 起算點)

本編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할 事項으로서 官廳의 許可 또는 認可를 要하는 것에關하여는 그 書類가 到達한 날로부터 登記期間을 起算한다.

제2장 合名會社

제1절 設立

제178조(定款의 作成)

合名會社의 設立에는 2人以上의 社員이 共同으로 定款을 作成하여야 한다.

제179조(定款의 絶對的記載事項)

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總社員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1. 目的

2. 商號

3. 社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4. 社員의 出資의 目的과 그 價格 또는 評價의 標準

5. 本店의 所在地

6. 定款의 作成年月日

제180조(設立의 登記)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2011ㆍ4ㆍ14 >

1. 第179條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5號의 사항과 支店을 둔때에는 그 所在地. 다만, 會社를 代表할 社員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社員의 住所를제외한다.

2. 社員의 出資의 目的, 財産出資에는 그 價格과 履行한 部分

3. 存立期間其他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期間 또는 事由

4. 會社를 代表할 社員을 定한 때에는 그 姓名

5. 數人의 社員이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01. 12. 29.]

제184조(設立無效, 取消의 訴)

① 會社의 設立의 無效는 그 社員에 限하여, 設立의 取消는 그 取消權이 있는 者에限하여 會社成立의 날로부터 2年內에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② 民法第140條의 規定은 前項의 設立의 取消에 準用한다.

제185조(債權者에 依한 設立取消의 訴)

社員이 그 債權者를 害할 것을 알고 會社를 設立한 때에는 債權者는 그 社員과會社에 對한 訴로 會社의 設立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제186조(專屬管轄)

前2條의 訴는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제187조(訴提起의 公告)

設立無效의 訴 또는 設立取消의 訴가 提起된 때에는 會社는 遲滯없이 公告하여야한다.

제188조(訴의 倂合審理)

數個의 設立無效의 訴 또는 設立取消의 訴가 提起된 때에는 法院은 이를倂合審理하여야 한다.

제189조(瑕疵의 補完等과 請求의 棄却)

設立無效의 訴 또는 設立取消의 訴가 그 審理中에 原因이 된 瑕疵가 補完되고 會社의現況과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設立을 無效 또는 取消하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한때에는 法院은 그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제190조(判決의 效力)

設立無效의 判決 또는 設立取消의 判決은 第三者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判決確定前에 생긴 會社의 社員 및 第三者間의 權利義務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敗訴原告의 責任)

設立無效의 訴 또는 設立取消의 訴를 提起한 者가 敗訴한 境遇에 惡意 또는 重大한過失이 있는 때에는 會社에 對하여 連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193조(設立無效, 取消判決의 效果)

① 設立無效의 判決 또는 設立取消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解散의 境遇에 準하여淸算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法院은 社員其他의 利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淸算人을選任할 수 있다.

제194조(設立無效, 取消와 會社繼續)

① 設立無效의 判決 또는 設立取消의 判決이 確定된 境遇에 그 無效나 取消의 原因이特定한 社員에 限한 것인 때에는 다른 社員全員의 同意로써 會社를 繼續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그 無效 또는 取消의 原因이 있는 社員은 退社한 것으로 본다.

③ 第229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2절 會社의 內部關係

제195조(準用法規)

合名會社의 內部關係에 關하여는 定款 또는 本法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組合에 關한民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96조(債權出資)

債權을 出資의 目的으로 한 社員은 그 債權이 辨濟期에 辨濟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債權額을 辨濟할 責任을 진다. 이 境遇에는 利子를 支給하는 外에 이로 因하여 생긴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제197조(持分의 讓渡)

社員은 다른 社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他人에게讓渡하지 못한다.

제198조(社員의 競業의 禁止)

① 社員은 다른 社員의 同意가 없으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會社의營業部類에 屬하는 去來를 하지 못하며 同種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다른 會社의無限責任社員 또는 理事가 되지 못한다.

② 社員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境遇에 그 去來가 自己의 計算으로한 것인 때에는 會社는 이를 會社의 計算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第三者의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社員에 對하여 會社는 이로 因한 利得의 讓渡를 請求할수 있다. <개정 62·12·12>

③ 前項의 規定은 會社의 그 社員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第2項의 權利는 다른 社員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 行使하여야 하며 다른 社員의1人이 그 去來를 안 날로부터 2週間을 經過하거나 그 去來가 있은 날로부터 1年을經過하면 消滅한다.

제199조(社員의 自己去來)

社員은 다른 社員過半數의 決議가 있는 때에 限하여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會社와 去來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民法第124條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200조(業務執行의 權利義務)

① 各社員은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會社의 業務를 執行할 權利와 義務가있다.

② 各社員의 業務執行에 關한 行爲에 對하여 다른 社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곧行爲를 中止하고 總社員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대하여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01·12·29]

제201조(業務執行社員)

① 定款으로 社員의 1人 또는 數人을 業務執行社員으로 定한 때에는 그 社員이 會社의業務를 執行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② 數人의 業務執行社員이 있는 境遇에 그 各社員의 業務執行에 關한 行爲에 對하여다른 業務執行社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곧 그 行爲를 中止하고 業務執行社員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제202조(共同業務執行社員)

定款으로 數人의 社員을 共同業務執行社員으로 定한 때에 그 全員의 同意가 없으면業務執行에 關한 行爲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遲滯할 念慮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03조(支配人의 選任과 解任)

支配人의 選任과 解任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業務執行社員이 있는 境遇에도總社員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제204조(定款의 變更)

定款을 變更함에는 總社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206조(準用規定)

第186條의 規定은 前條의 訴에 準用한다.

제3절 會社의 外部關係

제207조(會社代表)

定款으로 業務執行社員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各社員은 會社를 代表한다. 數人의業務執行社員을 定한 境遇에 各業務執行社員은 會社를 代表한다. 그러나 定款 또는總社員의 同意로 業務執行社員中特히 會社를 代表할 者를 定할 수 있다.

제208조(共同代表)

① 會社는 定款 또는 總社員의 同意로 數人의 社員이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定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도 第三者의 會社에 對한 意思表示는 共同代表의 權限있는 社員 1人에對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209조(代表社員의 權限)

① 會社를 代表하는 社員은 會社의 營業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할 權限이 있다.

② 前項의 權限에 對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210조(損害賠償責任)

會社를 代表하는 社員이 그 業務執行으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會社는 그 社員과 連帶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다.

제211조(會社와 社員間의 訴에 關한 代表權)

會社가 社員에 對하여 또는 社員이 會社에 對하여 訴를 提起하는 境遇에 會社를代表할 社員이 없을 때에는 다른 社員過半數의 決議로 選定하여야 한다.

제212조(社員의 責任)

① 會社財産으로 會社의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各社員은 連帶하여 辨濟할責任이 있다.

② 會社財産에 對한 强制執行이 奏效하지 못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③ 前項의 規定은 社員이 會社에 辨濟의 資力이 있으며 執行이 容易한 것을 證明한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213조(新入社員의 責任)

會社成立後에 加入한 社員은 그 加入前에 생긴 會社債務에 對하여 다른 社員과同一한 責任을 진다.

제214조(社員의 抗辯)

① 社員이 會社債務에 關하여 辨濟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會社가 主張할 수 있는抗辯으로 그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 會社가 그 債權者에 對하여 相計, 取消 또는 解除할 權利가 있는 境遇에는 社員은前項의 請求에 對하여 辨濟를 拒否할 수 있다.

제215조(自稱社員의 責任)

社員이 아닌 者가 他人에게 自己를 社員이라고 誤認시키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誤認으로 因하여 會社와 去來한 者에 對하여 社員과 同一한 責任을 진다.

제216조(準用規定)

第205條와 第206條의 規定은 會社의代表社員에 準用한다.

제4절 社員의 退社

제217조(社員의 退社權)

① 定款으로 會社의 存立期間을 定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社員의 終身까지 存續할 것을定한 때에는 社員은 營業年度末에 限하여 退社할 수 있다. 그러나 6月前에 이를豫告하여야 한다.

② 社員이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退社할 수 있다.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전문개정 2018ㆍ9ㆍ18]

제219조(社員死亡時權利承繼의 通知)

① 定款으로 社員이 死亡한 境遇에 그 相續人이 會社에 對한 被相續人의 權利義務를承繼하여 社員이 될 수 있음을 定한 때에는 相續人은 相續의 開始를 안 날로부터3月內에 會社에 對하여 承繼 또는 抛棄의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 相續人이 前項의 通知없이 3月을 經過한 때에는 社員이 될 權利를 抛棄한 것으로본다.

제220조(除名의 宣告)

① 社員에게 다음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會社는 다른 社員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 그社員의 除名의 宣告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1. 出資의 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때

2. 第19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가 있는 때

3. 會社의 業務執行 또는 代表에 關하여 不正한 行爲가 있는 때, 權限없이 業務를執行하거나 會社를 代表한 때

4. 其他重要한 事由가 있는 때

② 第205條第2項과 第206條의 規定은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221조(除名社員과 會社間의 計算)

除名된 社員과 會社와의 計算은 除名의 訴를 提起한 때의 會社財産의 狀態에 따라서하며 그때부터 法定利子를 붙여야 한다.

제222조(持分의 還給)

退社한 社員은 勞務 또는 信用으로 出資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도 그 持分의 還給을받을 수 있다. 그러나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조(持分의 押留)

社員의 持分의 押留는 社員이 將來利益의 配當과 持分의 還給을 請求하는 權利에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제224조(持分押留債權者에 依한 退社請求)

① 社員의 持分을 押留한 債權者는 營業年度末에 그 社員을 退社시킬 수 있다. 그러나會社와 그 社員에 對하여 6月前에 그 豫告를 하여야 한다.

② 前項但書의 豫告는 社員이 辨濟를 하거나 相當한 擔保를 提供한 때에는 그 效力을잃는다.

제225조(退社員의 責任)

① 退社한 社員은 本店所在地에서 退社登記를 하기 前에 생긴 會社債務에 對하여는登記後 2年內에는 다른 社員과 同一한 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持分을 讓渡한 社員에 準用한다.

제226조(退社員의 商號變更請求權)

退社한 社員의 姓名이 會社의 商號中에 使用된 境遇에는 그 社員은 會社에 對하여 그使用의 廢止를 請求할 수 있다.

제5절 會社의 解散

제227조(解散原因)

會社는 다음의 事由로 因하여 解散한다.

1. 存立期間의 滿了其他定款으로 定한 事由의 發生

2. 總社員의 同意

3. 社員이 1人으로 된 때

4. 合倂

5. 破産

6.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제230조(合倂의 決議)

會社가 合倂을 함에는 總社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제231조

削除 <84·4·10>

제232조(債權者의 異議)

① 會社는 合倂의 決議가 있은 날부터 2週내에 會社債權者에 對하여 合倂에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期間內에 이를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알고 있는 債權者에對하여 따로따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期間은 1月이상이어야 한다.<改正 84·4·10, 98·12·28>

② 債權者가 第1項의 期間內에 異議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合倂을 承認한 것으로본다.

③ 異議를 提出한 債權者가 있는 때에는 會社는 그 債權者에 對하여 辨濟 또는 相當한擔保를 提供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하여 相當한 財産을 信託會社에 信託하여야 한다.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234조(合倂의 效力發生)

會社의 合倂은 合倂後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가 그本店所有地에서 前條의 登記를 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235조(合倂의 效果)

合倂後存續한 會社 또는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社는 合倂으로 因하여 消滅된會社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제236조(合倂無效의 訴의 提起)

① 會社의 合倂의 無效는 各會社의 社員, 淸算人, 破産管財人 또는 合倂을 承認하지아니한 會社債權者에 限하여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訴는 第233條의 登記가 있은 날로부터 6月內에提起하여야 한다.

제237조(準用規定)

第176條第3項과 第4項의 規定은 會社債權者가 前條의 訴를提起한 때에 準用한다.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239조(無效判決確定과 會社의 權利義務의 歸屬)

① 合倂을 無效로 한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合倂을 한 會社는 合倂後存續한 會社또는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社의 合倂後負擔한 債務에 對하여 連帶하여 辨濟할責任이 있다.

② 合倂後存續한 會社 또는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한 會社의 合倂後取得한 財産은合倂을 한 會社의 共有로 한다.

③ 前2項의 境遇에 各會社의 協議로 그 負擔部分 또는 持分을 定하지 못한 때에는法院은 그 請求에 依하여 合倂當時의 各會社의 財産狀態其他의 事情을 參酌하여이를 定한다.

제240조(準用規定)

第186條乃至第191條의 規定은合倂無效의 訴에 準用한다.

제241조(社員에 依한 解散請求)

①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各社員은 會社의 解散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86條와 第191條의 規定은 前項의境遇에 準用한다.

제242조(組織變更)

① 合名會社는 總社員의 同意로 一部社員을 有限責任社員으로 하거나 有限責任社員을새로 加入시켜서 合資會社로 變更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第22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會社를 繼續하는境遇에 準用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244조(組織變更에 依하여 有限責任社員이 된 者의 責任)

合名會社社員으로서 第24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有限責任社員이된 者는 前條의 規定에 依한 本店登記를 하기 前에 생긴 會社債務에 對하여는 登記後2年內에는 無限責任社員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제6절 淸算

제245조(淸算中의 會社)

會社는 解散된 後에도 淸算의 目的範圍內에서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제246조(數人의 持分相續人이 있는 境遇)

會社의 解산후 社員이 死亡한 경우에 그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淸算에 關한 社員의權利를 行使할 者 1人을 定하여야 한다. 이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의 通知또는 催告는 그 中의 1人에 對하여 하면 全員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제247조(임의청산)

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248조(任意淸算과 債權者保護)

① 會社가 前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그 財産을 處分함으로써 會社債權者를 害한때에는 會社債權者는 그 處分의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86條와 民法第406條第1項但書, 第2項 및 第407條의 規定은 前項의取消의 請求에 準用한다.

제249조(持分押留債權者의 保護)

會社가 第247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그 財産을 處分한때에는 社員의 持分을 押留한 者는 會社에 對하여 그 持分에 相當하는 金額의 支給을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250조(法定淸算)

第24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會社財産의 處分方法을 定하지아니한 때에는 合倂과 破産의 境遇를 除外하고 第251條乃至第265條의 規定에 따라서 淸算을 하여야 한다.

제251조(淸算人)

① 會社가 解散된 때에는 總社員過半數의 決議로 淸算人을 選任한다.

② 淸算人의 選任이 없는 때에는 業務執行社員이 淸算人이 된다.

제252조(法院選任에 依한 淸算人)

會社가 第227條第3號 또는 第6號의 事由로 因하여 解散된때에는 法院은 社員其他의 利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淸算人을 選任한다.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24. 9. 20.>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4조(淸算人의 職務權限)

① 淸算人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現存事務의 終結

2. 債權의 推尋과 債務의 辨濟

3. 財産의 換價處分

4. 殘餘財産의 分配

② 淸算人이 數人인 때에는 淸算의 職務에 關한 行爲는 그 過半數의 決議로 定한다.

③ 會社를 代表할 淸算人은 第1項의 職務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할 權限이 있다.

④ 民法第93條의 規定은 合名會社에 準用한다.

제255조(淸算人의 會社代表)

① 業務執行社員이 淸算人으로 된 境遇에는 從前의 定함에 따라 會社를 代表한다.

② 法院이 數人의 淸算人을 選任하는 境遇에는 會社를 代表할 者를 定하거나 數人이共同하여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할 수 있다.

제256조(淸算人의 義務)

① 淸算人은 就任한 後遲滯없이 會社의 財産狀態를 調査하고 財産目錄과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各社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 淸算人은 社員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淸算의 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제257조(營業의 讓渡)

淸算人이 會社의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함에는 總社員過半數의 決議가 있어야한다.

제258조(債務完濟不能과 出資請求)

① 會社의 現存財産이 그 債務를 辨濟함에 不足한 때에는 淸算人은 辨濟期에 不拘하고各社員에 對하여 出資를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出資額은 各社員의 持分의 比率로 이를 定한다.

제259조(債務의 辨濟)

① 淸算人은 辨濟期에 이르지 아니한 會社債務에 대하여도 이를 辨濟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利子없는 債權에 關하여는 辨濟期에 이르기까지의 法定利子를加算하여 그 債權額에 達할 金額을 辨濟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規定은 利子있는 債權으로서 그 利率이 法定利率에 達하지 못하는 것에이를 準用한다.

④ 第1項의 境遇에는 條件附債權, 存續期間이 不確定한 債權其他價額이 不確定한債權에 對하여는 法院이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제260조(殘餘財産의 分配)

淸算人은 會社의 債務를 完濟한 後가 아니면 會社財産을 社員에게 分配하지 못한다.그러나 다툼이 있는 債務에 對하여는 그 辨濟에 必要한 財産을 保留하고 殘餘財産을分配할 수 있다.

제261조(淸算人의 解任)

社員이 選任한 淸算人은 總社員過半數의 決議로 解任할 수 있다.

제262조(同前)

淸算人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顯著하게 不適任하거나 重大한 任務에 違反한 行爲가있는 때에는 法院은 社員其他의 利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淸算人을 解任할 수있다.

제263조(淸算人의 任務終了)

① 淸算人은 그 任務가 終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計算書를 作成하여 各社員에게交付하고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前項의 計算書를 받은 社員이 1月內에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計算을承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淸算人에게 不正行爲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제199조·제200조의2·제207조·제208조·제209조제2항·제210조·제382조제2항·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266조(帳簿, 書類의 保存)

① 會社의 帳簿와 營業 및 淸算에 관한 重要書類는 本店所在地에서 淸算終結의 登記를한 후 10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傳票 또는 이와 유사한 書類는 5年間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第1項의 境遇는 總社員過半數의 決議로 保存人과 保存方法을 定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제267조(社員의 責任의 消滅時期)

① 第212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의 責任은 本店所在地에서解散登記를 한 後 5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② 前項의 期間經過後에도 分配하지 아니한 殘餘財産이 있는 때에는 會社債權者는이에 對하여 辨濟를 請求할 수 있다.

제3장 合資會社

제268조(會社의 組織)

合資會社는 無限責任社員과 有限責任社員으로 組織한다.

제269조(準用規定)

合資會社에는 本章에 다른 規定이 없는 事項은 合名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270조(定款의 絶對的記載事項)

合資會社의 定款에는 第179條에 揭記한 事項外에 各社員의無限責任 또는 有限責任인 것을 記載하여야 한다.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272조(有限責任社員의 出資)

有限責任社員은 信用 또는 勞務를 出資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제273조(業務執行의 權利義務)

無限責任社員은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各自가 會社의 業務를 執行할權利와 義務가 있다.

제274조(支配人의 選任, 解任)

支配人의 選任과 解任은 業務執行社員이 있는 境遇에도 無限責任社員過半數의 決議에依하여야 한다.

제275조(有限責任社員의 競業의 自由)

有限責任社員은 다른 社員의 同意없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會社의營業部類에 屬하는 去來를 할 수 있고 同種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다른 會社의無限責任社員 또는 理事가 될 수 있다.

제276조(有限責任社員의 持分讓渡)

有限責任社員은 無限責任社員全員의 同意가 있으면 그 持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持分의 讓渡에 따라 定款을 變更하여야 할 境遇에도 같다.

제277조(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

① 有限責任社員은 營業年度末에 있어서 營業時間內에 限하여 會社의 會計帳簿·貸借對照表 기타의 書類를 閱覽할 수 있고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檢査할 수있다. <改正 84·4·10>

② 重要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有限責任社員은 언제든지 法院의 許可를 얻어 第1項의閱覽과 檢査를 할 수 있다.

제278조(有限責任社員의 業務執行, 會社代表의 禁止)

有限責任社員은 會社의 業務執行이나 代表行爲를 하지 못한다.

제279조(有限責任社員의 責任)

① 有限責任社員은 그 出資價額에서 이미 履行한 部分을 控除한 價額을 限度로 하여會社債務를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 會社에 利益이 없음에도 不拘하고 配當을 받은 金額은 辨濟責任을 定함에 있어서이를 加算한다.

제280조(出資減少의 境遇의 責任)

有限責任社員은 그 出資를 減少한 後에도 本店所在地에서 登記를 하기 前에 생긴會社債務에 對하여는 登記後 2年內에는 前條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제281조(自稱無限責任社員의 責任)

① 有限責任社員이 他人에게 自己를 無限責任社員이라고 誤認시키는 行爲를 한 때에는誤認으로 因하여 會社와 去來를 한 者에 對하여 無限責任社員과 同一한 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有限責任社員이 그 責任의 限度를 誤認시키는 行爲를 한 境遇에準用한다.

제282조(責任을 變更한 社員의 責任)

第213條의 規定은 有限責任社員이 無限責任社員으로 된 境遇에,第225條의 規定은 無限責任社員이 有限責任社員으로 된 境遇에準用한다.

제283조(有限責任社員의 死亡)

① 有限責任社員이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이 그 持分을 承繼하여 社員이 된다.

② 前項의 境遇에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社員의 權利를 行使할 者 1人을 定하여야한다. 이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의 通知 또는 催告는 그 中의 1人에 對하여하면 全員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ㆍ9ㆍ18]

제285조(解散, 繼續)

① 合資會社는 無限責任社員 또는 有限責任社員의 全員이 退社한 때에는 解散된다.

② 前項의 境遇에 殘存한 無限責任社員 또는 有限責任社員은 全員의 同意로 새로有限責任社員 또는 無限責任社員을 加入시켜서 會社를 繼續할 수 있다.

③ 第213條와 第229條第3項의 規定은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286조(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287조(淸算人)

合資會社의 淸算人은 無限責任社員過半數의 決議로 選任한다. 이를 選任하지 아니한때에는 業務執行社員이 淸算人이 된다.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6.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11. 4. 14.]

제287조의6(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①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ㆍ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22(대표소송)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③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25(퇴사 원인)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①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32조제3항은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5절 회계 등

제287조의32(회계 원칙)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재무제표)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6절 해산

제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11. 4. 14.]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42(해산청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7절 조직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8절 청산

제287조의45(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청산)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장 株式會社

제1절 設立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7·24]

제289조(定款의 作成, 絶對的記載事項)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改正 84·4·10, 95·12·29, 2001·7·24, 2011ㆍ4ㆍ14>

1. 目的

2. 商號

3.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

6. 本店의 所在地

7. 會社가 公告를 하는 方法

8. 發起人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9. 削除 <84·4·10>

② 삭제<2011ㆍ4ㆍ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제290조(變態設立事項)

다음의 事項은 定款에 記載함으로써 그 效力이 있다.

1. 發起人이 받을 特別利益과 이를 받을 者의 姓名

2.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對하여附與할 株式의 種類와 數

3. 會社成立後에 讓受할 것을 約定한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그 讓渡人의 姓名

4. 會社가 負擔할 設立費用과 發起人이 받을 報酬額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株式의 種類와 數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5·28]

제293조(發起人의 株式引受)

各發起人은 書面에 依하여 株式을 引受하여야 한다.

제294조

削除 <95·12·29>

제295조(發起設立의 境遇의 納入과 現物出資의 履行)

① 發起人이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를 引受한 때에는 遲滯없이 各株式에 對하여 그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起人은 納入을맡을 銀行 기타 金融機關과 納入場所를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現物出資를 하는 發起人은 納入期日에 遲滯없이 出資의 目的인 財産을 引渡하고登記, 登錄其他權利의 設定 또는 移轉을 要할 境遇에는 이에 關한 書類를 完備하여交付하여야 한다.

제296조(發起設立의 境遇의 任員選任)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納入과 現物出資의 履行이 完了된 때에는 發起人은 遲滯없이議決權의 過半數로 理事와 監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 發起人의 議決權은 그 引受株式의 1株에 對하여 1個로 한다.

제297조(發起人의 議事錄作成)

發起人은 議事錄을 作成하여 議事의 經過와 그 結果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제298조(理事·監事의 調査·보고와 檢査人의 選任請求)

① 理事와 監事는 就任후 지체없이 會社의 設立에 관한 모든 사항이 法令 또는 定款의規定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調査하여 發起人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理事와 監事중 發起人이었던 者·現物出資者 또는 會社成立후 讓受할 財産의契約當事者인 者는 第1項의 調査·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理事와 監事의 全員이 第2項에 해당하는 때에는 理事는 公證人으로 하여금 第1項의調査·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定款으로 第290條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理事는 이에관한 調査를 하게 하기 위하여 檢査人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第299條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5·12·29]

제299조(檢査人의 調査, 報告)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299조의2(현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12ㆍ28>[본조신설 1995ㆍ12ㆍ29]

제300조(法院의 變更處分)

① 法院은 檢査人 또는 公證人의 調査報告書 또는 鑑定人의 鑑定結果와 發起人의說明書를 審査하여 第290條의 規定에 依한 事項을不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이를 變更하여 各發起人에게 通告할 수 있다.<改正 98·12·28>

② 第1項의 變更에 不服하는 發起人은 그 株式의 引受를 取消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定款을 變更하여 設立에 關한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③ 法院의 通告가 있은 後 2週내에 株式의 引受를 取消한 發起人이 없는 때에는定款은 通告에 따라서 變更된 것으로 본다. <改正 98·12·28>

제301조(募集設立의 境遇의 株式募集)

發起人이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를 引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株主를募集하여야 한다.

제302조(株式引受의 請約, 株式請約書의 記載事項)

①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고자 하는 者는 株式請約書 2通에 引受할 株式의 種類 및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改正 62·12·12, 84·4·10, 95·12·29, 2011ㆍ4ㆍ14>

1. 定款의 認證年月日과 公證人의 姓名

2. 第289條第1項과 第290條에 揭記한 事項

3. 會社의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規定

4. 各發起人이 引受한 株式의 種類와 數

5. 第291條에 揭記한 事項

5의2.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理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

6. 삭제 <2011ㆍ4ㆍ14>

7. 株主에게 配當할 利益으로 株式을 消却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8. 一定한 時期까지 創立總會를 終結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式의 引受를 取消할 수있다는 뜻

9. 納入을 맡을 銀行其他金融機關과 納入場所

10.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그 姓名·住所 및 營業所

③ 民法第107條第1項但書의 規定은 株式引受의請約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62·12·12>

제303조(株式引受人의 義務)

株式引受를 請約한 者는 發起人이 配定한 株式의 數에 따라서 引受價額을 納入할義務를 負擔한다.

제304조(株式引受人等에 對한 通知, 催告)

① 株式引受人 또는 株式請約人에 對한 通知나 催告는 株式引受證 또는 株式請約書에記載한 住所 또는 그 者로부터 會社에 通知한 住所로 하면 된다.

② 前項의 通知 또는 催告는 普通 그 到達할 時期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株式에 對한 納入)

① 會社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가 引受된 때에는 發起人은 遲滯없이株式引受人에 對하여 各株式에 對한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시켜야 한다.

② 前項의 納入은 株式請約書에 記載한 納入場所에서 하여야 한다.

③ 第29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306조(納入金의 保管者等의 變更)

納入金의 保管者 또는 納入場所를 變更할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제307조(株式引受人의 失權節次)

① 株式引受人이 第305條의 規定에 依한 納入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發起人은 一定한 期日을 定하여 그 期日內에 納入을 하지 아니하면 그 權利를잃는다는 뜻을 期日의 2週間前에 그 株式引受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通知를 받은 株式引受人이 그 期日內에 納入의 履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權利를 잃는다. 이 境遇에는 發起人은 다시 그 株式에 對한 株主를 募集할 수있다.

③ 前2項의 規定은 그 株式引受人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8조(創立總會)

① 第305條의 規定에 依한 納入과 現物出資의 履行을 完了한때에는 發起人은 遲滯없이 創立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 第363條第1項·第2項, 第364條, 제368조제2항ㆍ제3항, 第368條의2, 第369條第1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第376條乃至第381條와 第435條의 規定은 創立總會에 準用한다. <改正 84·4·10, 2014ㆍ5ㆍ20>

제309조(創立總會의 決議)

創立總會의 決議는 出席한 株式引受人의 議決權의 3分의 2以上이며 引受된 株式의總數의 過半數에 該當하는 多數로 하여야 한다.

제310조(變態設立의 境遇의 調査)

① 定款으로 第290條에 揭記한 事項을 定한 때에는 發起人은 이에 關한 調査를 하게 하기 爲하여 檢査人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檢査人의 報告書는 이를 創立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298條第4項但書 및 第299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調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95·12·29>

제311조(發起人의 報告)

① 發起人은 會社의 創立에 關한 事項을 書面에 依하여 創立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報告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明確히 記載하여야 한다.

1. 株式引受와 納入에 關한 諸般狀況

2. 第290條에 揭記한 事項에 關한 實態

제312조(任員의 選任)

創立總會에서는 理事와 監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제313조(理事, 監事의 調査, 報告)

① 理事와 監事는 就任후 지체없이 會社의 設立에 관한 모든 사항이 法令 또는 定款의規定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調査하여 創立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② 第29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調査와 보고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③ 削除 <95·12·29>

제314조(變態設立事項의 變更)

① 創立總會에서는 第290條에 揭記한 事項이 不當하다고 認定한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② 第300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315조(發起人에 對한 損害賠償請求)

前條의 規定은 發起人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6조(定款變更, 設立廢止의 決議)

① 創立總會에서는 定款의 變更 또는 設立의 廢止를 決議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決議는 召集通知書에 그 뜻의 記載가 없는 境遇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ㆍ4ㆍ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 9. 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319조(權利株의 讓渡)

株式의 引受로 因한 權利의 讓渡는 會社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

제320조(株式引受의 無效主張, 取消의 制限)

① 會社成立後에는 株式을 引受한 者는 株式請約書의 要件의 欠缺을 理由로 하여 그引受의 無效를 主張하거나 詐欺, 强迫 또는 錯誤를 理由로 하여 그 引受를 取消하지못한다.

② 創立總會에 出席하여 그 權利를 行使한 者는 會社의 成立前에도 前項과 같다.

제321조(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① 會社設立時에 發行한 株式으로서 會社成立後에 아직 引受되지 아니한 株式이있거나 株式引受의 請約이 取消된 때에는 發起人이 이를 共同으로 引受한 것으로본다.

② 會社成立後第295條第1項 또는 第30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納入을 完了하지 아니한 株式이 있는 때에는 發起人은 連帶하여 그 納入을 하여야 한다.

③ 第315條의 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322조(發起人의 損害賠償責任)

① 發起人이 會社의 設立에 關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發起人은 會社에對하여 連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發起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發起人은第三者에 對하여도 連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제323조(發起人, 任員의 連帶責任)

理事 또는 監事가 第31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任務를懈怠하여 會社 또는 第三者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는 境遇에 發起人도責任질 때에는 그 理事, 監事와 發起人은 連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제325조(檢査人의 損害賠償責任)

法院이 選任한 檢査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會社 또는 第三者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제326조(會社不成立의 境遇의 發起人의 責任)

① 會社가 成立하지 못한 境遇에는 發起人은 그 設立에 關한 行爲에 對하여連帶하여 責任을 진다.

② 前項의 境遇에 會社의 設立에 關하여 支給한 費用은 發起人이 負擔한다.

제327조(類似發起人의 責任)

株式請約書其他株式募集에 關한 書面에 姓名과 會社의 設立에 贊助하는 뜻을記載할 것을 承諾한 者는 發起人과 同一한 責任이 있다.

제328조(設立無效의 訴)

① 會社設立의 無效는 株主·理事 또는 監事에 한하여 會社成立의 날로부터 2年內에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改正 84·4·10>

② 第186條乃至第19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訴에 準用한다.

제2절 株式

제1관 株式과 株卷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29조의2(株式의 分割)

① 會社는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株式을分割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ㆍ4ㆍ14>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分割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14ㆍ5ㆍ20> [本條新設 98·12·28]

제330조(額面未達發行의 制限)

株式은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發行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417條의 境遇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62·12·12>

제331조(株主의 責任)

株主의 責任은 그가 가진 株式의 引受價額을 限度로 한다.

제332조(假設人, 他人의 名義에 依한 引受人의 責任)

① 假設人의 名義로 株式을 引受하거나 他人의 承諾없이 그 名義로 株式을 引受한者는 株式引受人으로서의 責任이 있다.

② 他人의 承諾을 얻어 그 名義로 株式을 引受한 者는 그 他人과 連帶하여 納入할責任이 있다.

제333조(株式의 共有)

① 數人이 共同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는 連帶하여 納入할 責任이 있다.

② 株式이 數人의 共有에 屬하는 때에는 共有者는 株主의 權利를 行使할 者 1人을定하여야 한다.

③ 株主의 權利를 行使할 者가 없는 때에는 共有者에 대한 通知나 催告는 그 1人에對하여 하면 된다.

제334조(삭제 )

2011ㆍ4ㆍ14

제335조(株式의 讓渡性)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4>

② 第1項但書의 規定에 違反하여 理事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株式의 讓渡는會社에 대하여 效力이 없다. <新設 95·12·29>

③ 株券發行前에 한 株式의 讓渡는 會社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 그러나 會社成立후또는 新株의 納入期日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4·4·10>

제335조의2(讓渡承認의 請求)

①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理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株式을 讓渡하고자하는 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讓渡의 相對方 및 讓渡하고자 하는 株式의 종류와 數를기재한 書面으로 讓渡의 승인을 請求할 수 있다.

② 會社는 第1項의 請求가 있는 날부터 1月이내에 株主에게 그 승인여부를 書面으로통지하여야 한다.

③ 會社가 第2項의 기간내에 株主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式의讓渡에 관하여 理事會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第2項의 讓渡承認拒否의 통지를 받은 株主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日내에 會社에대하여 讓渡의 相對方의 지정 또는 그 株式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제335조의3(讓渡相對方의 指定請求)

① 株主가 讓渡의 相對方을 지정하여 줄 것을 請求한 경우에는 理事會는 이를지정하고, 그 請求가 있은 날부터 2週間내에 株主 및 지정된 相對方에게 書面으로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기간내에 株主에게 相對方指定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式의讓渡에 관하여 理事會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5·12·29]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 第33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對方으로 지정된 者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指定請求를 한 株主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株式을 자기에게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335條의3第2項의 規定은 株式의 讓渡相對方으로 지정된者가 第1項의 기간내에 賣渡의 請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5·12·29]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第335條의4의 경우에 그 株式의 매도가액은 株主와매도청구인간의 協議로 이를 決定한다. <개정 2001·7·24>

②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本條新設 95·12·29]

제335조의6(株式의 買受請求)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은 第33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가 會社에 대하여 株式의 買受를 請求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7·24>[本條新設 95·12·29]

제335조의7(株式의 讓受人에 의한 承認請求)

①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理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株式을 취득한 者는會社에 대하여 그 株式의 종류와 數를 기재한 書面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請求할 수있다.

② 第335條의2第2項 내지 第4項, 第335條의3 내지 第335條의6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5·12·29]

제336조(株式의 讓渡方法)

① 株式의 讓渡에 있어서는 株券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 株券의 占有者는 이를 適法한 所持人으로 推定한다.[全文改正 84·4·10]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會社에對抗하지 못한다. <개정 2014ㆍ5ㆍ20>

② 會社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名義改書代理人을 둘 수 있다. 이 경우名義改書代理人이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의 複本에 記載한 때에는第1項의 名義改書가 있는 것으로 본다. <新設 84·4·10>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 주식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株券을 質權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② 質權者는 繼續하여 株券을 占有하지 아니하면 그 質權으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하지못한다.

제339조(質權의 物上代位)

株式의 消却, 倂合, 分割 또는 轉換이 있는 때에는 이로 因하여 從前의 株主가 받을金錢이나 株式에 對하여도 從前의 株式을 目的으로 한 質權을 行使할 수 있다.<改正 98·12·28>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4, 2014ㆍ5ㆍ20>

② 民法第353條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質權者는 會社에 對하여 前條의 株式에 對한 株券의 交付를 請求할 수있다.

제340조의2(株式買受選擇權)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0 이상의 株式을 가진 株主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권면액)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40조의3(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

① 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定款의 規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讓渡할 株式의 종류와 數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資格要件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理事會決議로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取消할 수 있다는 뜻

② 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株主總會의決議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姓名

2.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3.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과 그 調整에 관한 사항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 각각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발행하거나 讓渡할 株式의 종류와 數

③ 會社는 第2項의 株主總會決議에 의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 者와契約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契約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會社는 第3項의 契約書를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本店에비치하고 株主로 하여금 營業時間내에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31]

제340조의4(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① 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은 第340條의3第2項各號의 사항을 정하는 株主總會決議日부터 2年 이상 在任 또는 在職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할 수 있는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相續人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2020. 12. 29.>

[본조신설 1999. 12. 31.]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1. 株式을 消却하기 爲한 때

2. 會社의 合倂 또는 다른 會社의 營業全部의 讓受로 因한 때

3. 會社의 權利를 實行함에 있어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

4. 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株主가 株式買受請求權을 행사한 때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42조의2(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ㆍ7ㆍ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讓受로 인한 때

2. 會社의 權利를 實行함에 있어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第1項各號의 경우 子會社는 그 株式을 取得한 날로부터 6月이내에 母會社의株式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ㆍ7ㆍ24>[본조신설 1984ㆍ4ㆍ10]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ㆍ12ㆍ29]

제343조(株式의 消却)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유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47조(轉換株式發行의 節次)

第346條第1項의 경우에는 株式請約書 또는 新株引受權證書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84·4·10>

1. 株式을 다른 種類의 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다는 뜻

2. 轉換의 條件

3. 轉換으로 因하여 發行할 株式의 內容

4.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

제348조(轉換으로 因하여 發行하는 株式의 發行價額)

轉換으로 因하여 新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轉換前의 株式의 發行價額을 新株式의發行價額으로 한다.

제349조(轉換의 請求)

① 株式의 轉換을 請求하는 者는 請求書 2通에 株券을 添附하여 會社에 提出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請求書에는 轉換하고자 하는 株式의 種類, 數와 請求年月日을 記載하고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 削除 <95·12·29>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ㆍ4ㆍ14>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 12. 29.>

[전문개정 1995. 12. 29.]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52조(株主名簿의 記載事項)

① 주식을 發行한 때에는 株主名簿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84·4·10, 2014ㆍ5ㆍ20>

1. 株主의 姓名과 住所

2. 各株主가 가진 株式의 種類와 그 數

2의2. 各株主가 가진 株式의 株券을 발행한 때에는 그 株券의 番號

3. 各株式의 取得年月日

② 제1항의 境遇에 轉換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第347條에揭記한 事項도 株主名簿에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353조(株主名簿의 效力)

① 株主 또는 質權者에 對한 會社의 通知 또는 催告는 株主名簿에 記載한 住所 또는그 者로부터 會社에 通知한 住所로 하면 된다.

② 第304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通知 또는 催告에 準用한다.

제354조(株主名簿의 閉鎖, 基準日)

① 會社는 議決權을 行使하거나 配當을 받을 者其他株主 또는 質權者로서 權利를行使할 者를 定하기 爲하여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株主名簿의 記載變更을 停止하거나一定한 날에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 또는 質權者를 그 權利를 行使할 株主 또는質權者로 볼 수 있다. <改正 84·4·10>

② 第1項의 期間은 3月을 超過하지 못한다. <改正 84·4·10>

③ 第1項의 날은 株主 또는 質權者로서 權利를 行使한 날에 앞선 3月내의 날로定하여야 한다. <改正 84·4·10>

④ 會社가 第1項의 期間 또는 날을 定한 때에는 그 期間 또는 날의 2週間前에 이를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定款으로 그 期間 또는 날을 指定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355조(株券發行의 時期)

① 會社는 成立後 또는 新株의 納入期日後遲滯없이 株券을 發行하여야 한다.

② 株券은 會社의 成立後 또는 新株의 納入期日後가 아니면 發行하지 못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發行한 株券은 無效로 한다. 그러나 發行한 者에 對한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6조(株券의 記載事項)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11ㆍ4ㆍ14>

1. 會社의 商號

2. 會社의 成立年月日

3.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會社의 成立後發行된 株式에 關하여는 그 發行年月日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理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

7. 삭제 <2011ㆍ4ㆍ14>

8. 삭제 <2011ㆍ4ㆍ14>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2>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6ㆍ3ㆍ22>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357조

삭제 <2014ㆍ5ㆍ20>

제358조

삭제 <2014ㆍ5ㆍ20>

제358조의2(株券의 不所持)

① 株主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株券의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會社에 申告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0>

② 第1項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 會社는 지체없이 株券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株主名簿와 그 複本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株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會社는 그 株券을 발행할 수 없다.

③ 第1項의 경우 이미 발행된 株券이 있는 때에는 이를 會社에 제출하여야 하며,會社는 제출된 株券을 無效로 하거나 名義改書代理人에게 任置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株主는 언제든지 會社에 대하여 株券의발행 또는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29]

제359조(株券의 善意取得)

手票法第21條의 規定은 株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84·4·10]

제360조(株券의 除權判決, 再發行)

① 株券은 公示催告의 節次에 依하여 이를 無效로 할 수 있다.

② 株券을 喪失한 者는 除權判決을 얻지 아니하면 會社에 對하여 株券의 再發行을請求하지 못한다.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개정 2015ㆍ12ㆍ1>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2015ㆍ12ㆍ1>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삭제 <2015ㆍ12ㆍ1>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ㆍ4ㆍ14>

⑥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1>

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1>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

② 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6

삭제 <2015ㆍ12ㆍ1>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빼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없다. <개정 2011ㆍ4ㆍ14, 2015ㆍ12ㆍ1>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없다.<개정 2011ㆍ4ㆍ14>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ㆍ5ㆍ20>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2ㆍ1>

② 삭제 <2015ㆍ12ㆍ1>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는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제1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ㆍ4ㆍ14>

⑥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및 동조동항제3호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각 "이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

⑦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

④ 제187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및 제4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한다)에 의하여 완전 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2015ㆍ12ㆍ1>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주민등록번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360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④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ㆍ4ㆍ14>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서면

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2011ㆍ4ㆍ14, 2015ㆍ12ㆍ1>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ㆍ5ㆍ20>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공탁)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①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3절 會社의 機關

제1관 株主總會

제361조(總會의 權限)

株主總會는 本法 또는 定款에 定하는 事項에 限하여 決議할 수 있다.

제362조(召集의 決定)

總會의 召集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理事會가 이를 決定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ㆍ5ㆍ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5ㆍ20, 2015ㆍ12ㆍ1> [전문개정 2009·5·28]

제363조의2(株主提案權)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ㆍ5ㆍ20>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본조신설 1998·12·28]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시행일 : 2027-01-01>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2025. 7. 22.]

제364조(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隣接한 地에 召集하여야한다.

제365조(總會의 召集)

① 定期總會는 每年 1回一定한 時期에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 年 2回以上의 決算期를 定한 會社는 每期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臨時總會는 必要있는 境遇에 隨時 이를 召集한다.

제366조(少數株主에 依한 召集請求)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改正 98·12·28, 2011ㆍ4ㆍ14>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總會는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爲하여 檢査人을 選任할 수 있다. <改正 98·12·28>

제366조의2(總會의 秩序維持)

① 總會의 議長은 定款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② 總會의 議長은 總會의 秩序를 유지하고 議事를 整理한다.

③ 總會의 議長은 故意로 議事進行을 방해하기 위한 發言·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秩序를 문란하게 하는 者에 대하여 그 發言의 정지 또는 退場을 명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시행일 : 2027-01-01>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25. 7. 22.>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제목개정 2025. 7. 22.]

제368조(總會의 決議方法, 議決權의 행사)

① 總會의 決議는 이 法 또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株主의 議決權의 過半數와 發行株式總數의 4分의 1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② 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總會의 決議에 關하여 特別한 利害關係가 있는 者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제368조의2(議決權의 不統一行使)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② 株主가 株式의 信託을 引受하였거나 기타 他人을 위하여 株式을 가지고 있는경우외에는 會社는 株主의 議決權의 不統一行使를 拒否할 수 있다.[本條新設 84·4·10]

제368조의3(書面에 의한 議決權의 행사)

① 株主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總會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書面에 의하여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 會社는 總會의 召集通知書에 株主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을 행사하는데필요한 書面과 參考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31]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369조(議決權)

①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 한다.

② 會社가 가진 自己株式은 議決權이 없다.

③ 會社, 母會社 및 子會社 또는 子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分의 1을초과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會社가 가지고 있는 會社 또는 母會社의株式은 議決權이 없다. <新設 84·4·10>

제370조(()

삭제) 2011ㆍ4ㆍ14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2. 29.>

[전문개정 2011. 4. 14.]

제372조(總會의 延期, 續行의 決議)

① 總會에서는 會議의 續行 또는 延期의 決議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第363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373조(總會의 議事錄)

① 總會의 議事에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과 出席한 理事가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제374조(營業讓渡, 讓受, 賃貸等)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

1. 營業의 全部 또는 重要한 一部의 讓渡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第1項의 행위에 관한 株主總會의 召集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第374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請求權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2014ㆍ5ㆍ20>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買受價額은 株主와 會社間의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개정 2001·7·24>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15ㆍ12ㆍ1>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1·7·24>[本條新設 95·12·29]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1]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76조(決議取消의 訴)

① 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決議方法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거나 顯著하게 불공정한때 또는 그 決議의 내용이 定款에 위반한 때에는 株主·理事 또는 監事는 決議의날로부터 2月內에 決議取消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84·4·10, 95·12·29>

② 第186條乃至第188條, 第190條本文과 第191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訴에 準用한다. <改正 95·12·29>

제377조(提訴株主의 擔保提供義務)

① 株主가 決議取消의 訴를 提起한 때에는 法院은 會社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擔保를 提供할 것을 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株主가 理事 또는 監事인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4·4·10>

② 第176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請求에 準用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379조(法院의 裁量에 依한 請求棄却)

決議取消의 訴가 提起된 境遇에 決議의 內容, 會社의 現況과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그取消가 不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法院은 그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제380조(決議無效 및 不存在確認의 訴)

第186條乃至第188條, 第190條本文, 第191條, 第377條와 第378條의 規定은 總會의 決議의 內容이 法令에 위반한 것을 理由로 하여 決議無效의 확인을 請求하는 訴와 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決議方法에 總會決議가 存在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瑕疵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決議不存在의 확인을 請求하는 訴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84·4·10, 95·12·29>

제381조(不當決議의 取消, 變更의 訴)

① 株主가 제368조제3항의 規定에 依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었던 境遇에 決議가 顯著하게 不當하고 그 株主가 議決權을 行使하였더라면 이를 沮止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株主는 그 決議의 날로부터 2月內에 決議의 取消의 訴 또는 變更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0>

② 第186條 내지 第188條, 第190條本文, 第191條, 第377條와 第37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訴에 準用한다. <改正 98·12·28>

제2관 理事와 理事會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理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ㆍ4ㆍ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전문개정 2009·1·30]

제382조의2(集中投票)

① 2人이상의 理事의 選任을 目的으로 하는 總會의 召集이 있는 때에는 議決權없는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社에 대하여 集中投票의 방법으로理事를 選任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 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理事의 選任決議에 관하여 각 株主는 1株마다 選任할理事의 數와 동일한 數의 議決權을 가지며, 그 議決權은 理事候補者 1人또는 數人에게 集中하여 投票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의 방법으로 理事를 選任하는 경우에는 投票의 最多數를얻은 者부터 順次的으로 理事에 選任되는 것으로 한다.

⑤ 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議長은 議決에 앞서 그러한 請求가 있다는 취지를알려야 한다.

⑥ 第2項의 書面은 總會가 終結될 때까지 이를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로 하여금營業時間내에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12·28]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22.]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1·7·24]

제383조(員數, 任期)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5ㆍ28>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ㆍ4ㆍ10>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ㆍ4ㆍ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ㆍ5ㆍ28, 2011ㆍ4ㆍ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ㆍ5ㆍ28, 2011ㆍ4ㆍ14>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ㆍ5ㆍ28, 2011ㆍ4ㆍ14>

제384조

削除 <95·12·29>

제385조(解任)

① 理事는 언제든지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株主總會의 決議로이를 解任할 수 있다. 그러나 理事의 任期를 定한 境遇에 正當한 理由없이 그 任期滿了前에 이를 解任한 때에는 그 理事는 會社에 對하여 解任으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請求할 수 있다.

② 理事가 그 직무에 關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實이있음에도 不拘하고 株主總會에서 그 解任을 否決한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總會의 決議가 있은 날부터 1月內에그 理事의 解任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③ 第186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386조(缺員의 境遇)

① 法律 또는 定款에 定한 理事의 員數를 缺한 境遇에는 任期의 滿了 또는 辭任으로因하여 退任한 理事는 새로 選任된 理事가 就任할 때까지 理事의 權利義務가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法院은 理事, 監事其他의 利害關係人의請求에 依하여 一時理事의 職務를 行할 者를 選任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本店의所在地에서 그 登記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제387조(資格株)

定款으로 理事가 가질 株式의 數를 定한 境遇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理事는 그數의 株券을 監事에게 供託하여야 한다.

제388조(理事의 報酬)

理事의 報酬는 定款에 그 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定한다.

제389조(代表理事)

① 會社는 理事會의 決議로 會社를 代表할 理事를 選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定款으로株主總會에서 이를 選定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數人의 代表理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③ 第208條第2項, 第209條, 第210條와 第386條의 規定은 代表理事에 準用한다. <改正 62·12·12>

제390조(理事會의 召集)

① 理事會는 各理事가 召集한다. 그러나 理事會의 決議로 召集할 理事를 定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01·7·24>

③ 理事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을 定하고 그 1週間前에 各理事 및 監事에 對하여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期間은 定款으로 短縮할 수 있다.<改正 84·4·10>

④ 理事會는 理事 및 監事全員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節次없이 언제든지會議할 수 있다. <改正 84·4·10, 2001·7·24>

제391조(理事會의 決議方法)

① 理事會의 決議는 理事過半數의 출석과 出席理事의 過半數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定款으로 그 比率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理事會는 理事의 전부 또는 일부가직접 會議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理事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決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理事는理事會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新設 99·12·31, 2011ㆍ4ㆍ14>

③ 제368조제3항 및 第37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14ㆍ5ㆍ20> [全文改正 84·4·10]

제391조의2(監事의 理事會出席·意見陳述權)

① 監事는 理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② 監事는 理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하거나 그 行爲를 할 염려가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理事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4·4·10]

제391조의3(理事會의 議事錄)

① 理事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案件, 經過要領, 그 결과, 反對하는 者와 그 反對理由를記載하고 출석한 理事 및 監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9·12·31>

③ 株主는 營業時間내에 理事會議事錄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新設 99·12·31>

④ 會社는 第3項의 請求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株主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理事會議事錄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新設 99·12·31>[本條新設 84·4·10]

제392조(理事會의 延期·續行)

第372條의 規定은 理事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84·4·10]

제393조(理事會의 權限)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讓渡, 대규모 재산의 借入,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과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理事會의 決議로 한다.<개정 2001·7·24>

② 理事會는 理事의 職務의 執行을 監督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7·24>[全文改正 84·4·10]

제393조의2(理事會내 委員會)

① 理事會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② 理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權限을 委員會에 위임할 수 있다.

1. 株主總會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提案

2. 代表理事의 選任 및 解任

3. 委員會의 設置와 그 委員의 選任 및 解任

4. 定款에서 정하는 사항

③ 委員會는 2人 이상의 理事로 구성한다.

④ 委員會는 決議된 사항을 각 理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理事는 理事會의 召集을 요구할 수 있으며, 理事會는 委員會가 決議한 사항에 대하여다시 決議할 수 있다.

⑤ 第386條第1項·第390條·第391條·第391條의3 및 第392條의 規定은 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②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전문개정 1984. 4. 10.]

제395조(表見代表理事의 行爲와 會社의 責任)

社長, 副社長, 專務, 常務其他會社를 代表할 權限이 있는 것으로 認定될 만한名稱을 使用한 理事의 行爲에 對하여는 그 理事가 會社를 代表할 權限이 없는境遇에도 會社는 善意의 第三者에 對하여 그 責任을 진다.

제396조(定款等의 備置, 公示義務)

① 理事는 會社의 定款, 株主總會의 議事錄을 本店과 支店에, 株主名簿, 社債原簿를本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株主名簿나 社債原簿또는 그 複本을 名義改書代理人의 營業所에 備置할 수 있다.<改正 84·4·10, 99·12·31>

② 株主와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第1項의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請求할 수 있다.

제397조(競業禁止)

① 理事는 理事會의 承認이 없으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會社의 營業部類에屬한 去來를 하거나 同種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다른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나理事가 되지 못한다. <改正 95·12·29>

② 理事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境遇에 會社는 理事會의 決議로 그理事의 去來가 自己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會社의 計算으로 한 것으로 볼수 있고 第三者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理事에 對하여 이로 因한 利得의讓渡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③ 第2項의 權利는 去來가 있은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改正 95·12·29>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399조(會社에 對한 責任)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② 前項의 行爲가 理事會의 決議에 依한 것인 때에는 그 決議에 贊成한 理事도 前項의責任이 있다.

③ 前項의 決議에 參加한 理事로서 異議를 한 記載가 議事錄에 없는 者는 그 決議에贊成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22.>

[전문개정 2011. 4. 14.]

제401조(第三者에 對한 責任)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② 第399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402조(留止請求權)

理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하여 이로 因하여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損害가 생길 念慮가 있는 境遇에는 監事 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를 爲하여 理事에 對하여 그 行爲를 留止할 것을請求할 수 있다. <改正 84·4·10, 98·12·28>

제403조(株主의 代表訴訟)

①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理事의 責任을 追窮할 訴의 提起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② 第1項의 請求는 그 理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③ 會社가 前項의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 訴를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第1項의 株主는 卽時會社를 爲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期間의 經過로 因하여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念慮가 있는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不拘하고 第1項의 株主는 卽時訴를 提起할 수 있다.<改正 98·12·28>

⑤ 第3項과 第4項의 訴를 제기한 株主의 保有株式이 提訴후 發行株式總數의100分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제외한다)에도 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新設 98·12·28>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訴를 제기한 경우 當事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는 訴의취하, 請求의 포기·認諾, 和解를 할 수 없다. <新設 98·12·28, 2011ㆍ4ㆍ14>

⑦ 第176條第3項, 第4項과 第186條의 規定은 本條의 訴에 準用한다.

제404조(代表訴訟과 訴訟參加, 訴訟告知)

① 會社는 前條第3項과 第4項의 訴訟에 參加할 수 있다.

② 前條第3項과 第4項의 訴를 提起한 株主는 訴를 提起한 後遲滯없이 會社에 對하여그 訴訟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제405조(提訴株主의 權利義務)

① 第403條第3項과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訴를 提起한 株主가勝訴한 때에는 그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求償權이 있다. <改正 62·12·12, 2001·7·24>

② 第403條第3項과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訴를 提起한 株主가敗訴한 때에는 惡意인 境遇外에는 會社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다.

제406조(代表訴訟과 再審의 訴)

① 第403條의 訴가 提起된 境遇에 原告와 被告의 共謀로 因하여 訴訟의 目的인 會社의權利를 詐害할 目的으로써 判決을 하게 한 때에는 會社 또는 株主는 確定한終局判決에 對하여 再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 前條의 規定은 前項의 訴에 準用한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408조(職務代行者의 權限)

① 前條의 職務代行者는 假處分命令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外에는 會社의 常務에屬하지 아니한 行爲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法院의 許可를 얻은 境遇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職務代行者가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를 한 境遇에도 會社는 善意의 第三者에對하여 責任을 진다.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1. 4. 14.]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개정 1999. 12. 31.>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2020. 12. 29.>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 5. 28., 2011. 4. 14.>

제409조의2(監事의 解任에 관한 意見陳述의 權利)

監事는 株主總會에서 監事의 解任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제410조(任期)

監事의 任期는 就任후 3年내의 最終의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의 終結時까지로 한다.<改正 95·12·29>[全文改正 84·4·10]

제411조(兼任禁止)

監事는 會社 및 子會社의 理事 또는 支配人其他의 使用人의 職務를 兼하지 못한다.<改正 95·12·29>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 監事는 理事의 職務의 執行을 監査한다.

② 監事는 언제든지 理事에 대하여 營業에 관한 보고를 要求하거나 會社의 業務와財産狀態를 調査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신설 2011ㆍ4ㆍ14>[全文改正 84·4·10]

제412조의2(理事의 報告義務)

理事는 會社에 현저하게 損害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監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제412조의3(總會의 召集請求)

① 監事는 會議의 目的事項과 召集의 이유를 기재한 書面을 理事會에 제출하여臨時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366條第2項의 規定은 監事가 總會를 召集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5·12·29]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12조의5(子會社의 調査權)

① 母會社의 監事는 그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子會社에 대하여營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母會社의 監事는 第1項의 경우에 子會社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子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있다.

③ 子會社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第2項의 規定에의한 調査를 거부하지 못한다.[本條新設 95·12·29]

제413조(調査·보고의 義務)

監事는 理事가 株主總會에 제출할 議案 및 書類를 調査하여 法令 또는 定款에違反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事項이 있는지의 與否에 관하여 株主總會에 그 의견을陳述하여야 한다.[全文改正 84·4·10]

제413조의2(監査錄의 作成)

① 監事는 監査에 관하여 監査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監査錄에는 監査의 實施要領과 그 결과를 記載하고 監査를 實施한 監事가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本條新設 84·4·10]

제414조(監事의 責任)

① 監事가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監事는 會社에 對하여 連帶하여 損害를 賠償할責任이 있다.

② 監事가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監事는第三者에 對하여 連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③ 監事가 會社 또는 第三者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境遇에 理事도 그責任이 있는 때에는 그 監事와 理事는 連帶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 2020. 12. 29.>

제415조의2(監査委員會)

① 會社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監事에 갈음하여 第39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로서 監査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監査委員會를 設置한 경우에는 監事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

1. 會社의 業務를 담당하는 理事 및 被用者 또는 選任된 날부터 2年 이내에業務를 담당한 理事 및 被用者이었던 者

2. 最大株主가 自然人인 경우 本人·配偶者 및 直系尊·卑屬

3. 最大株主가 法人인 경우 그 法人의 理事·監事 및 被用者

4. 理事의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

5. 會社의 母會社 또는 子會社의 理事·監事 및 被用者

6. 會社와 去來關係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法人의 理事·監事 및 被用者

7. 會社의 理事 및 被用者가 理事로 있는 다른 會社의 理事·監事 및 被用者

③ 監査委員會의 委員의 解任에 관한 理事會의 決議는 理事總數의 3分의 2 이상의決議로 하여야 한다

④ 監査委員會는 그 決議로 委員會를 代表할 者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數人의委員이 공동으로 委員會를 代表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 監査委員會는 會社의 費用으로 專門家의 助力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30>

⑦ 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제2항·제394조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제1항제9호·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31]

제4절 新株의 發行

제416조(發行事項의 決定)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4·4·10, 2011ㆍ4ㆍ14>

1. 新株의 種類와 數

2. 新株의 發行價額과 納入期日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新株의 引受方法

4.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額과 이에 對하여付與할 株式의 種類와 數

5. 株主가 가지는 新株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는 것에 관한 事項

6. 株主의 請求가 있는 때에만 新株引受權證書를 發行한다는 것과 그 請求期間

제417조(額面未達의 發行)

① 會社가 成立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後에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會社는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株主總會의 決議와 法院의 認可를얻어서 株式을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發行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株主總會의 決議에서는 株式의 最低發行價額을 定하여야 한다.

③ 法院은 會社의 現況과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最低發行價額을 變更하여 認可할 수있다. 이 境遇에 法院은 會社의 財産狀態其他必要한 事項을 調査하기 爲하여檢査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株式은 法院의 認可를 얻은 날로부터 1月內에 發行하여야 한다. 法院은이 期間을 延長하여 認可할 수 있다.

제418조(新株引受權의 내용 및 配定日의 指定·公告)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財務構造의 개선 등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 會社는 一定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가 第1項의 權利를가진다는 뜻과 新株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週間전에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第354條第1項의 期間중인 때에는 그 期間의 初日의2週間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4ㆍ14>

제419조(新株引受權者에 대한 催告)

① 會社는 新株의 引受權을 가진 者에 대하여 그 引受權을 가지는 株式의 種類 및數와 一定한 期日까지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지 아니하면 그 權利를 잃는다는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416條第5號 및 第6號에 規定한 事項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통지는 第1項의 期日의 2週間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③ 第1項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期日까지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新株의 引受權을 가진 者는 그 權利를 잃는다. <개정 2014ㆍ5ㆍ20>[全文改正 84·4·10]

제420조(株式請約書)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改正 84·4·10, 2011ㆍ4ㆍ14>

1. 第289條第1項第2號乃至第4號에 揭記한 事項

2. 第302條第2項第7號·第9號 및 第10號에 揭記한 事項

3. 第416條第1號 내지 第4號에 揭記한 事項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株主에 對한 新株引受權의 制限에 關한 事項 또는 特定한 第三者에게 이를 付與할것을 定한 때에는 그 事項

6. 株式發行의 決議年月日

제420조의2(新株引受權證書의 발행)

① 第416條第5號에 規定한 事項을 定한 경우에 會社는 同條第6號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第419條第1項의 期日의 2週間전에 新株引受權證書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新株引受權證書에는 다음 事項과 番號를 記載하고 理事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新株引受權證書라는 뜻의 표시

2. 第420條에 規定한 事項

3. 新株引受權의 目的인 株式의 種類와 數

4. 一定期日까지 株式의 請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權利를 잃는다는 뜻[本條新設 84·4·10]

제420조의3(新株引受權의 讓渡)

① 新株引受權의 讓渡는 新株引受權證書의 交付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第336條第2項 및 手票法第21條의規定은 新株引受權證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4·4·10]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20조의5(新株引受權證書에 의한 請約)

① 新株引受權證書를 발행한 경우에는 新株引受權證書에 의하여 株式의 請約을 한다.이 경우에는 第302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新株引受權證書를 喪失한 者는 株式請約書에 의하여 株式의 請約을 할 수 있다.그러나 그 請約은 新株引受權證書에 의한 請約이 있는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本條新設 84·4·10]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22조(現物出資의 檢査)

① 現物出資를 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理事는 第416條第4號의 事項을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檢査人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認된 鑑定人의 鑑定으로 檢査人의調査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ㆍ4ㆍ14>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法院은 檢査人의 調査報告書 또는 鑑定人鑑定結果를 審査하여 第1項의 事項을不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이를 變更하여 理事와 現物出資를 한 者에게 通告할 수있다. <改正 98·12·28>

④ 前項의 變更에 不服하는 現物出資를 한 者는 그 株式의 引受를 取消할 수 있다.

⑤ 法院의 通告가 있은 後 2週내에 株式의 引受를 取消한 現物出資를 한 者가 없는때에는 第1項의 事項은 通告에 따라 變更된 것으로 본다. <改正 98·12·28>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20. 12. 29.>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제424조(留止請求權)

會社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거나 顯著하게 不公正한 方法에 依하여 株式을發行함으로써 株主가 不利益을 받을 念慮가 있는 境遇에는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 그發行을 留止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제424조의2(不公正한 價額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의 責任)

① 理事와 通謀하여 현저하게 不公正한 發行價額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는 會社에대하여 公正한 發行價額과의 差額에 상당한 金額을 支給할 義務가 있다.

② 第403條 내지 第406條의 規定은 第1項의 支給을 請求하는 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理事의 會社 또는 株主에 대한 損害賠償의 責任에 影響을미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84·4·10]

제425조(準用規定)

① 第302條第1項, 第3項, 第303條, 第305條第2項, 第3項, 第306條, 第318條와 第319條의 規定은 新株의 發行에 準用한다.

② 第305條第2項의 規定은 新株引受權證書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84·4·10>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27조(引受의 無效主張, 取消의 制限)

新株의 發行으로 因한 變更登記를 한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한 後에는 新株를 引受한者는 株式請約書 또는 新株引受權證書의 要件의 欠缺을 理由로 하여 그 引受의無效를 主張하거나 詐欺, 强迫 또는 錯誤를 理由로 하여 引受를 取消하지 못한다. 그株式에 對하여 株主의 權利를 行使한 때에도 같다. <改正 62·12·12, 84·4·10>

제428조(理事의 引受擔保責任)

① 新株의 發行으로 因한 變更登記가 있은 後에 아직 引受하지 아니한 株式이 있거나株式引受의 請約이 取消된 때에는 理事가 이를 共同으로 引受한 것으로 본다.

② 前項의 規定은 理事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9조(新株發行無效의 訴)

新株發行의 無效는 株主·理事 또는 監事에 限하여 新株를 發行한 날로부터 6月內에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改正 84·4·10>

제430조(準用規定)

第186條 내지 第189條·第190條本文·第191條·第192條 및 第377條의 規定은 第429條의 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95·12·29]

제431조(新株發行無效判決의 效力)

① 新株發行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新株는 將來에 對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會社는 遲滯없이 그 뜻과 一定한 期間內에 新株의 株券을 會社에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와 質權者에 대하여 各別로 그 通知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期間은 3月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제432조(無效判決과 株主에의 還給)

① 新株發行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會社는 新株의 株主에 대하여 그 納入한金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金額이 前條第1項의 判決確定時의 會社의 財産狀態에 비추어 顯著하게不當한 때에는 法院은 會社 또는 前項의 株主의 請求에 依하여 그 金額의 增減을命할 수 있다.

③ 第339條와 第340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5절 定款의 變更

제433조(定款變更의 方法)

① 定款의 變更은 株主總會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② 定款의 變更에 關한 議案의 要領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제434조(定款變更의 特別決議)

第433條第1項의 決議는 출석한 株主의 議決權의 3分의 2이상의 數와 發行株式總數의 3分의 1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제435조(種類株主總會)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

② 第1項의 決議는 출석한 株主의 議決權의 3分의 2이상의 數와 그 종류의發行株式總數의 3分의 1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 株主總會에 關한 規定은 議決權없는 種類의 株式에 關한 것을 除外하고 第1項의總會에 準用한다.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37조

削除 <95·12·29>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40조(株式倂合의 節次)

株式을 倂合할 境遇에는 會社는 1月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뜻과 그 期間內에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와 質權者에 對하여는各別로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제441조(同前)

株式의 倂合은 前條의 期間이 滿了한 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232條의 規定에 依한 節次가 終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終了한 때에 效力이 생긴다.

제442조(新株券의 交付)

① 株式을 倂合하는 境遇에 舊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수 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會社는그 者의 請求에 依하여 3月以上의 期間을 定하고 利害關係人에 對하여 그 株券에對한 異議가 있으면 그 期間內에 提出할 뜻을 公告하고 그 期間이 經過한 後에新株券을 請求者에게 交付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公告의 費用은 請求者의 負擔으로 한다.

제443조(端株의 처리)

① 倂合에 適合하지 아니한 數의 株式이 있는 때에는 그 倂合에 適當하지 아니한部分에 對하여 發行한 新株를 競賣하여 各株數에 따라 그 代金을 從前의 株主에게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去來所의 時勢있는 株式은 去來所를 통하여 賣却하고,去來所의 時勢없는 株式은 法院의 許可를 받아 競賣외의 方法으로 賣却할 수 있다.<改正 84·4·10>

② 第442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444조

삭제 <2014ㆍ5ㆍ20>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46조(準用規定)

第186條 내지 第189條·第190條本文·第191條·第192條 및 第377條의 規定은 第445條의 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95·12·29]

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聯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47조의2(營業報告書의 作成)

① 理事는 每決算期에 營業報告書를 作成하여 理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營業報告書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에 관한 중요한 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4·4·10]

제447조의3(財務諸表등의 提出)

理事는 定期總會會日의 6週間전에 第447條 및 第447條의2의 書類를 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4·4·10]

제447조의4(監査報告書)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監査方法의 槪要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48조(財務諸表등의 備置·公示)

① 理事는 定期總會會日의 1週間전부터 第447條 및 第447條의2의 書類와 監査報告書를 本店에 5年間, 그 謄本을 支店에 3年間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62·12·12, 84·4·10>

② 株主와 會社債權者는 營業期間內에 언제든지 第1項의 備置書類를 閱覽할 수있으며 會社가 定한 費用을 支給하고 그 書類의 謄本이나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있다.

제449조(財務諸表등의 承認·公告)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改正 84·4·10, 2011ㆍ4ㆍ14>

② 理事는 第447條의2의 書類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84·4·10>

③ 理事는 第1項의 書類에 對한 總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遲滯없이 貸借對照表를公告하여야 한다.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50조(理事, 監事의 責任解除)

定期總會에서 前條第1項의 承認을 한 後 2年內에 다른 決議가 없으면 會社는 理事와監事의 責任을 解除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理事 또는 監事의 不正行爲에 對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52조

<삭제 2011ㆍ4ㆍ14>

제453조

<삭제 2011ㆍ4ㆍ14>

제453조의2

<삭제 2011ㆍ4ㆍ14>

제454조

<삭제 2011ㆍ4ㆍ14>

제455조

<삭제 2011ㆍ4ㆍ14>

제456조

<삭제 2011ㆍ4ㆍ14>

제457조

<삭제 2011ㆍ4ㆍ14>

제457조의2

<삭제 2011ㆍ4ㆍ14>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59조(資本準備金)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⑥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 12. 29.>

[전문개정 1984. 4. 10.]

[제목개정 2011. 4. 14.]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62조(利益의 配當)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決算期까지 積立된 資本準備金과 利益準備金의 合計額

3. 그 決算期에 積立하여야 할 利益準備金의 額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개정 1995. 12. 29., 2020. 12. 29.>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⑥ 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7. 24., 2011. 4. 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7. 24.>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24.>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20. 12. 29.>

⑥ 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1998. 12. 28.]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63조

<삭제 2011ㆍ4ㆍ14>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본조신설 1984.4.10]

제465조

削除 <84·4·10>

제466조(株主의 會計帳簿閱覽權)

①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理由를 붙인書面으로 會計의 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98·12·28>

② 會社는 第1項의 株主의 請求가 不當함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이를 拒否하지못한다. <改正 98·12·28>

제467조(會社의 業務, 財産狀態의 檢査)

① 會社의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實이있음을 疑心할 事由가 있는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 3이상에 該當하는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法院에檢査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② 檢査人은 그 調査의 結果를 法院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 法院은 第2項의 報告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代表理事에게 株主總會의召集을 命할 수 있다. 第310條第2項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改正 62·12·12, 95·12·29>

④ 理事와 監事는 지체없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人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調査하여 이를 株主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제467조의2(利益供與의 금지)

① 會社는 누구에게든지 株主의 權利行使와 관련하여 財産上의 利益을 供與할 수없다.

② 會社가 特定의 株主에 대하여 無償으로 財産上의 利益을 供與한 경우에는 株主의權利行使와 관련하여 이를 供與한 것으로 推定한다. 會社가 特定의 株主에 대하여有償으로 財産上의 利益을 供與한 경우에 있어서 會社가 얻은 利益이 供與한 利益에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上의 利益을 供與한 때에는 그 利益을供與받은 者는 이를 會社에 返還하여야 한다. 이 경우 會社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한것이 있는 때에는 그 返還을 받을 수 있다.

④ 第403條 내지 第406條의 規定은 第3項의 利益의 返還을 請求하는 訴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84·4·10]

제468조(使用人의 優先辨濟權)

身元保證金의 返還을 받을 債權其他會社와 使用人間의 雇傭關係로 因한 債權이있는 者는 會社의 總財産에 對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질권·저당권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優先하지 못한다. <개정 2010·6·10>

제8절 社債

제1관 通則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70조(()

삭제 2011ㆍ4ㆍ14

제471조(()

삭제 2011ㆍ4ㆍ14

제472조(()

삭제 2011ㆍ4ㆍ14

제473조(()

삭제 2011ㆍ4ㆍ14

제474조(公募發行, 社債請約書)

① 社債의 募集에 應하고자 하는 者는 社債請約書 2通에 그 引受할 社債의 數와住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改正 84·4·10, 95·12·29, 2011ㆍ4ㆍ14>

1. 會社의 商號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最終의 貸借對照表에 依하여 會社에 現存하는 純財産額

4. 社債의 總額

5. 各社債의 金額

6. 社債發行의 價額 또는 그 最低價額

7. 社債의 利率

8. 社債의 償還과 利子支給의 方法과 期限

9. 社債를 數回에 分納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分納金額과 時期

10. 債券을 記名式 또는 無記名式에 限한 때에는 그 뜻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1. 前에 募集한 社債가 있는 때에는 그 償還하지 아니한 金額

12. <삭제 2011ㆍ4ㆍ14>

13.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있는 때에는 그 商號와 住所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4. 第13號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그 募集額이 總額에 達하지 못한 境遇에 그 殘額을引受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 그 뜻

15.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그 姓名·住所 및 營業所

③ 社債發行의 最低價額을 定한 境遇에는 應募者는 社債請約書에 應募價額을記載하여야 한다.

제475조(總額引受의 方法)

前條의 規定은 契約에 依하여 社債의 總額을 引受하는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社債의 一部를 引受하는 境遇에는 그一部에 對하여도 같다.

제476조(納入)

① 社債의 募集이 完了한 때에는 理事는 遲滯없이 引受人에 對하여 各社債의 全額또는 第1回의 納入을 시켜야 한다.

②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는 그 名義로 委託會社를 爲하여 第474條第2項과 前項의 行爲를 할 수 있다.

제477조

削除 <84·4·10>

제478조(債券의 發行)

① 債券은 社債全額의 納入이 完了한 後가 아니면 이를 發行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改正 66·12·12, 95·12·29, 2011ㆍ4ㆍ14>

1. 債券의 番號

2. 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1ㆍ4ㆍ14>

제479조(記名社債의 移轉)

① 記名社債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社債原簿에 記載하고 그 姓名을 債券에記載하지 아니하면 會社其他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第337條第2項의 規定은 記名社債의 移轉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84·4·10>

제480조(記名式, 無記名式間의 轉換)

社債權者는 언제든지 記名式의 債券을 無記名式으로, 無記名式의 債券을 記名式으로할 것을 會社에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券을 記名式 또는 無記名式에 限할 것으로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①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

②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利害關係人은 事務承繼者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할 수있다.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지급청구를 하고, 이권(利券)과 상환하여 이자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⑤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86조(利券欠缺의 境遇)

① 利券있는 無記名式의 社債를 償還하는 境遇에 利券이 欠缺된 때에는 그 利券에相當한 金額을 償還額으로부터 控除한다.

② 前項의 利券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利券과 相換하여 控除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있다.

제487조(元利請求權의 時效)

① 社債의 償還請求權은 10年間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 第484條第3項의 請求權도 前項과 같다.

③ 社債의 利子와 前條第2項의 請求權은 5年間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제488조(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2. 債券의 番號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4. 各社債의 納入金額과 納入年月日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 各社債의 取得年月日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89조(準用規定)

① 第353條의 規定은 社債應募者 또는 社債權者에 對한 通知와 催告에 準用한다.

② 第333條의 規定은 社債가 數人의 共有에 屬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제2관 社債權者集會

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91조(召集權者)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개정 2011ㆍ4ㆍ14>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③ 第366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④ 無記名式의 債券을 가진 者는 그 債券을 供託하지 아니하면 前2項의 權利를行使하지 못한다.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①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0]

제492조(議決權)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개정 2011ㆍ4ㆍ14>

② 無記名式의 債券을 가진 者는 會日로부터 1週間前에 債券을 供託하지 아니하면 그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② 社債權者集會의 召集은 前項의 會社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第363條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通知에 準用한다.

제494조(社債發行會社의 代表者의 出席請求)

社債權者集會 또는 그 召集者는 必要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社債를 發行한 會社에對하여 그 代表者의 出席을 請求할 수 있다.

제495조(決議의 方法)

① 第434條의 規定은 社債權者集會의 決議에 準用한다.

②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③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1ㆍ4ㆍ14>

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4ㆍ14>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신설 2011ㆍ4ㆍ14>

⑥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를 준용한다.<신설 2011ㆍ4ㆍ14>

제496조(決議의 認可의 請求)

社債權者集會의 召集者는 決議한 날로부터 1週間內에 決議의 認可를 法院에請求하여야 한다.

제497조(決議의 不認可의 事由)

① 法院은 다음의 境遇에는 社債權者集會의 決議를 認可하지 못한다.

1. 社債權者集會召集의 節次 또는 그 決議方法이 法令이나 社債募集의 計劃書의記載에 違反한 때

2. 決議가 不當한 方法에 依하여 成立하게 된 때

3. 決議가 顯著하게 不公正한 때

4. 決議가 社債權者의 一般의 利益에 反하는 때

② 前項第1號와 第2號의 境遇에는 法院은 決議의 內容其他 모든 事情을 參酌하여決議를 認可할 수 있다.

제498조(決議의 效力)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499조(決議의 認可, 不認可의 公告)

社債權者集會의 決議에 對하여 認可 또는 不認可의 決定이 있은 때에는 社債를發行한 會社는 遲滯없이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제500조(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② 代表者가 數人인 때에는 前項의 決定은 그 過半數로 한다.

제501조(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502조(數人의 代表者, 執行者가 있는 境遇)

第485條第1項의 規定은 代表者나 執行者가 數人인 境遇에 準用한다.

제503조(社債償還에 關한 決議의 執行)

第484條, 第485條第2項과 第487條第2項의 規定은 代表者나 執行者가 社債의 償還에 關한 決議를 執行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제504조(代表者, 執行者의 解任等)

社債權者集會는 언제든지 代表者나 執行者를 解任하거나 委任한 事項을 變更할 수있다.

제505조(()

삭제 2011ㆍ4ㆍ14

제506조(()

삭제 2011ㆍ4ㆍ14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508조(社債權者集會의 費用)

① 社債權者集會에 關한 費用은 社債를 發行한 會社가 負擔한다.

② 第496條의 請求에 關한 費用은 會社가 負擔한다. 그러나法院은 利害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全部 또는 一部에 關하여 따로負擔者를 定할 수 있다.

제509조(數種의 社債있는 境遇의 社債權者集會)

數種의 社債를 發行한 境遇에는 社債權者集會는 各種의 社債에 關하여 이를召集하여야 한다.

제510조(準用規定)

①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社債權者集會에 準用한다. <개정 2014ㆍ5ㆍ20>

② 社債權者集會의 議事錄은 社債를 發行한 會社가 그 本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4>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

③ 第186條와 民法第406條第1項但書 및 第40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訴에 準用한다.

제512조(代表者等에 依한 取消의 訴)

社債權者集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는 代表者 또는 執行者 또는 前條第1項의 訴를提起할 수 있다. 그러나 行爲가 있은 때로부터 1年內에 限한다.

제3관 轉換社債

제513조(轉換社債의 발행)

① 會社는 轉換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다음의 事項으로서 定款에 規定이 없는 것은 理事會가 이를決定한다. 그러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이를 決定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轉換社債의 總額

2. 轉換의 條件

3. 轉換으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내용

4.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

5. 株主에게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준다는 뜻과 引受權의 目的인 轉換社債의 額

6. 株主외의 者에게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轉換社債의 額

③ 株主외의 者에 대하여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轉換社債의額, 轉換의 條件, 轉換으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내용과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期間에 관하여 定款에 規定이 없으면 第434條의 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④ 第3項의 決議에 있어서 轉換社債의 발행에 관한 議案의 要領은 第363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에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全文改正 84·4·10]

제513조의2(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株主의 權利)

①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株主는 그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서 轉換社債의配定을 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各轉換社債의 金額중 最低額에 미달하는 端數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418條第2項은 株主가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가진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11ㆍ4ㆍ14>[本條新設 84·4·10]

제513조의3(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株主에 대한 催告)

① 株主가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경우에는 各株主에 대하여 그 引受權을 가지는轉換社債의 額, 發行價額, 轉換의 條件, 轉換으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내용,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과 一定한 期日까지 轉換社債의 請約을 하지 아니하면 그權利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14ㆍ5ㆍ20>[本條新設 84·4·10]

제514조(轉換社債發行의 節次)

① 轉換社債에 關하여는 社債請約書, 債券과 社債原簿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한다. <改正 95·12·29>

1. 社債를 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다는 뜻

2. 轉換의 條件

3. 轉換으로 因하여 發行할 株式의 內容

4.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

5.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理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

② 削除 <84·4·10>

제514조의2(轉換社債의 登記)

① 會社가 轉換社債를 발행한 때에는 第476條의 規定에 의한納入이 完了된 날로부터 2週間내 本店의 所在地에서 轉換社債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할 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轉換社債의 總額

2. 各轉換社債의 金額

3. 各轉換社債의 納入金額

4. 第514條第1號 내지 第4號에 정한 事項

③ 第183條의 規定은 第2項의 登記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外國에서 轉換社債를 모집한 경우에 登記할 事項이 外國에서 생긴 때에는登記期間은 그 통지가 到達한 날로부터 起算한다.[本條新設 84·4·10]

제515조(轉換의 請求)

① 轉換을 請求하는 者는 請求書 2通에 債券을 添附하여 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

② 第1項의 請求書에는 轉換하고자 하는 社債와 請求의 年月日을 記載하고 記名捺印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제516조(準用規定)

① 제346조제4항, 第424條 및 第424條의2의 規定은 轉換社債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11ㆍ4ㆍ14>

② 第339條, 第348條, 第350條 및 第351條의 規定은 社債의 轉換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全文改正 84·4·10]

제4관 新株引受權附社債

제516조의2(新株引受權附社債의 발행)

① 會社는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다음의 事項으로서 定款에 規定이 없는 것은 理事會가 決定한다.그러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이를 決定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ㆍ4ㆍ14>

1.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總額

2. 各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引受權의 내용

3.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

4. 新株引受權만을 讓渡할 수 있는 것에 관한 事項

5. 新株引受權을 行使하려는 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償還에 갈음하여 그 發行價額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納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削除 <95·12·29>

7. 株主에게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준다는 뜻과 引受權의 目的인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

8. 株主외의 者에게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

③ 各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引受權의 行使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發行價額의 合計額은 各新株引受權附社債의 金額을 초과할 수 없다.

④ 株主외의 者에 대하여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 新株引受權의 내용과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에 관하여 定款에 規定이 없으면 第434條의 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⑤ 第513條第4項의 規定은 第4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4·4·10]

제516조의3(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株主에 대한 催告)

① 株主가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가진 경우에는 各株主에 대하여 引受權을가지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 發行價額, 新株引受權의 내용, 新株引受權을 行使할수 있는 期間과 一定한 期日까지 新株引受權附社債의 請約을 하지 아니하면 그權利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516條의2第2項第4號또는 第5號에 規定한 事項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14ㆍ5ㆍ20>[本條新設 84·4·10]

제516조의4(社債請約書·債券·社債原簿의 記載事項)

新株引受權附社債에 있어서는 社債請約書·債券 및 社債原簿에 다음의 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516條의5第1項의 新株引受權證券을발행할 때에는 債券에는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2011ㆍ4ㆍ14>

1. 新株引受權附社債라는 뜻

2. 第516條의2第2項第2號 내지 第5號에 정한 事項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4.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理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本條新設 84·4·10]

제516조의5(新株引受權證券의 발행)

① 第516條의2第2項第4號에 規定한 事項을 정한 경우에는 會社는債券과 함께 新株引受權證券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新株引受權證券에는 다음의 事項과 番號를 記載하고 理事가 記名捺印 또는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新株引受權證券이라는 뜻의 표시

2. 會社의 商號

3. 第516條의2第2項第2號·第3號 및 第5號에 정한 事項

4. 第516條의4第3號에 정한 事項

5.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理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規定[本條新設 84·4·10]

제516조의6(新株引受權의 讓渡)

① 新株引受權證券이 발행된 경우에 新株引受權의 讓渡는 新株引受權證券의 交付에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第336條第2項, 第360條 및手票法第21條의 規定은 新株引受權證券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4·4·10]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516조의8(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

① 會社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新株引受權附社債라는 뜻

2. 新株引受權의 行使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發行價額의 總額

3. 各新株引受權附社債의 金額

4. 各新株引受權附社債의 納入金額

5. 第516條의2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에 정한 事項

② 第514條의2第1項·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登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84·4·10]

제516조의9(新株引受權의 行使)

① 新株引受權을 行使하려는 者는 請求書 2通을 會社에 제출하고, 新株의 發行價額의全額을 納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新株引受權證券이 발행된 때에는新株引受權證券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券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債券)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

③ 第1項의 納入은 債券 또는 新株引受權證券에 記載한 銀行 기타 金融機關의納入場所에서 하여야 한다.

④ 第302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請求書에, 第306條 및 第318條의 規定은 第3項의 納入을 맡은 銀行 기타 金融機關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84·4·10]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2020. 12. 29.>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16조의10은 제516조의11로 이동 <2011. 4. 14.>]

제516조의11(準用規定)

第351條의 規定은 新株引受權의 行使가 있는 경우에, 第513條의2 및 第516條第1項의 規定은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本條新設 84·4·10]

제9절 解散

제517조(解散事由)

株式會社는 다음의 事由로 因하여 解散한다. <改正 98·12·28>

1. 第227條第1號, 第4號乃至第6號에 정한 事由

1의2.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會社의 分割 또는 分割合倂

2. 株主總會의 決議

제518조(解散의 決議)

解散의 決議는 第434條의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

제519조(會社의 繼續)

會社가 存立期間의 滿了其他定款에 定한 事由의 發生 또는 株主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解散한 境遇에는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決議로 會社를 繼續할 수 있다.

제520조(解散判決)

① 다음의 境遇에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0以上에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의 解散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1. 會社의 業務가 顯著한 停頓狀態를 繼續하여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긴 때 또는생길 念慮가 있는 때

2. 會社財産의 管理 또는 處分의 顯著한 失當으로 因하여 會社의 存立을 危殆롭게한 때

② 第186條와 第191條의 規定은 前項의 請求에 準用한다.

제520조의2(休眠會社의 解散)

① 法院行政處長이 最後의 登記후 5年을 경과한 會社는 本店의 所在地를 管轄하는法院에 아직 營業을 廢止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申告를 할 것을 官報로써 公告한경우에, 그 公告한 날에 이미 最後의 登記後 5年을 경과한 會社로써 公告한날로부터 2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會社는 그 申告期間이 滿了된 때에 解散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期間내에 登記를한 會社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公告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해당 會社에 대하여 그 公告가 있었다는 뜻의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것으로 본 會社는 그후 3年이내에는 第434條의 決議에 의하여 會社를 계속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것으로 본 會社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를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會社는 그 3年이 경과한 때에 淸算이 終結된 것으로본다.[本條新設 84·4·10]

제521조(解散의 通知, 公告)

會社가 解散한 때에는 破産의 境遇外에는 理事는 遲滯없이 株主에 對하여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제521조의2(準用規定)

第228條와 第229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解散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8·12·28]

제10절 合倂

제522조(合倂契約書와 그 承認決議)

① 會社가 合倂을 함에는 合倂契約書를 作成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95·12·29, 98·12·28>

② 合倂契約의 要領은 第363條에 定한 통지에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③ 第1項의 承認決議는 第434條의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2015ㆍ12ㆍ1>

1. 合倂契約書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會社의 최종의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

② 株主 및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내에는 언제든지 第1項各號의 書類의 閱覽을請求하거나, 會社가 정한 費用을 支給하고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있다. <改正 98·12·28>[本條新設 84·4·10]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

② 第527條의2第2項의 公告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週내에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合倂에 反對하는 의사를 통지한 株主는 그 期間이 경과한날부터 20日이내에 株式의 종류와 數를 기재한 書面으로 會社에 대하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新設 98·12·28>[本條新設 95·12·29]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改正 98·12·28, 2001·7·24, 2011ㆍ4ㆍ14, 2015ㆍ12ㆍ1>

1. 存續하는 會社가 合倂으로 因하여 그 發行할 株式의 總數를 增加하는 때에는 그增加할 株式의 總數, 種類와 數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各會社에서 合倂의 承認決議를 할 社員 또는 株主의 總會의 期日

6. 合倂을 할 날

7. 存續하는 會社가 合倂으로 인하여 定款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規定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監査委員會의 위원을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1> [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ㆍ4ㆍ14, 2015ㆍ12ㆍ1>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設立되는 會社가 合倂當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와 種類, 數 및 各會社의株主에 對한 株式의 配定에 關한 事項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監査委員會의 위원을 정한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525조(合名會社, 合資會社의 合倂契約書)

① 合倂後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가 株式會社인 境遇에合倂할 會社의 一方 또는 雙方이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인 때에는 總社員의 同意를얻어 合倂契約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 前2條의 規定은 前項의 合倂契約書에 準用한다.

제526조(吸收合倂의 報告總會)

① 合倂을 하는 會社의 一方이 合倂後存續하는 境遇에는 그 理事는 第527條의5의 節次의 종료후, 合倂으로 因한 株式의 倂合이 있을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긴 後, 倂合에 適當하지 아니한 株式이 있을 때에는 合倂後, 存續하는 會社에 있어서는 第443條의 처분을 한 후, 小規模合倂의 경우에는 第527條의3第3項 및 第4項의 節次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株主總會를 召集하고 合倂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② 合倂當時에 發行하는 新株의 引受人은 第1項의 株主總會에서 株主와 同一한權利가 있다. <改正 98·12·28>

③ 第1項의 경우에 理事會는 公告로써 株主總會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新設 95·12·29>

제527조(新設合倂의 創立總會)

① 合倂으로 因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境遇에는 設立委員은第527條의5의 節次의 終了後, 合倂으로 因한 株式의 倂合이있을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긴 後, 倂合에 適當하지 아니한 株式이 있을 때에는第443條의 處分을 한 後遲滯없이 創立總會를 召集하여야한다. <改正 98·12·28>

② 創立總會에서는 定款變更의 決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合倂契約의 趣旨에違反하는 決議는 하지 못한다.

③ 第308條第2項, 第309條, 第311條, 第312條와 第316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創立總會에 準用한다.

④ 第1項의 경우에 理事會는 公告로써 株主總會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新設 98·12·28>

제527조의2(簡易合倂)

① 合倂할 會社의 一方이 合倂후 存續하는 경우에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總株主의 同意가 있거나 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90이상을 合倂후存續하는 會社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總會의승인은 이를 理事會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는 合倂契約書를 작성한 날부터2週내에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合倂을 한다는 뜻을 公告하거나株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總株主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8·12·28]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2ㆍ1>

② 第1項의 경우에 存續하는 會社의 合倂契約書에는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合倂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경우에 存續하는 會社는 合倂契約書를 작성한 날부터 2週내에消滅하는 會社의 商號 및 本店의 所在地, 合倂을 할 날,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合倂을 한다는 뜻을 公告하거나 株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合倂후 存續하는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20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所有한 株主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週내에 會社에대하여 書面으로 第1項의 合倂에 反對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第1項本文의規定에 의한 合倂을 할 수 없다.

⑤ 第1項本文의 경우에는 第522條의3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8·12·28]

제527조의4(理事·監事의 任期)

① 合倂을 하는 會社의 一方이 合倂후 存續하는 경우에 存續하는 會社의 理事 및監事로서 合倂전에 就任한 者는 合倂契約書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合倂후 최초로 도래하는 決算期의 定期總會가 종료하는 때에 退任한다.

② 삭제 <2001·7·24>[本條新設 98·12·28]

제527조의5(債權者保護節次)

① 會社는 第522條의 株主總會의 承認決議가 있은 날부터 2週내에 債權者에 대하여 合倂에 異議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公告하고 알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527條의2 및 第527條의3의 경우에는 理事會의 承認決議를 株主總會의 承認決議로 본다.

③ 第23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8·12·28]

제527조의6(合倂에 관한 書類의 事後公示)

① 理事는 第527條의5에 規定한 節次의 경과, 合倂을 한 날,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로부터 승계한 財産의 價額과 債務額 기타 合倂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合倂을 한 날부터 6月간 本店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第522條의2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書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8·12·28]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제529조(合倂無效의 訴)

① 合倂無效는 各會社의 株主·理事·監事·淸算人·破産管財人 또는 合倂을承認하지 아니한 債權者에 限하여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改正 84·4·10>

② 第1項의 訴는 第528條의 登記가 있는 날로부터 6月內에提起하여야 한다.

제530조(準用規定)

① 削除 <98·12·28>

② 第234條, 第235條, 第237條 내지 第240條, 第329條의2, 第374條第2項,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第439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合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98·12·28, 2001·7·24>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會社의 合倂으로 因한 株式倂合 또는 株式分割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98·12·28, 2014ㆍ5ㆍ20>

④ 第339條와 第340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을 倂合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合倂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式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에 準用한다.

제11절 會社의 分割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

① 會社는 分割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會社를 設立할 수 있다.

② 會社는 分割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存立중의 會社와 合倂(이하"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會社는 分割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會社를 設立함과 동시에 分割合倂할 수있다.

④ 解散후의 會社는 存立중의 會社를 存續하는 會社로 하거나 새로 會社를 設立하는경우에 한하여 分割 또는 分割合倂할 수 있다.[本條新設 98·12·28]

제530조의3(分割計劃書·分割合倂契約書의 승인)

① 會社가 分割 또는 分割合倂을 하는 때에는 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倂契約書를작성하여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第1項의 承認決議는 第434條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④ 分割計劃 또는 分割合倂契約의 要領은 第363條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⑤ <삭제 2011ㆍ4ㆍ14>

⑥ 會社의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관련되는 각會社의 株主의 부담이 加重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決議외에 그 株主全員의同意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本條新設 98·12·28]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1]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2015ㆍ12ㆍ1>

1. 분할에 의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第530條의9第2項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밖의 사항

② 分割후 會社가 存續하는 경우에는 存續하는 會社에 관하여 分割計劃書에 다음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

1. 감소할 자본금과 準備金의 額

2. 資本減少의 방법

3. 分割로 인하여 移轉할 財産과 그 價額

4. 分割후의 發行株式의 總數

5. 會社가 발행할 株式의 總數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株式의 總數, 종류및 종류별 株式의 數

6. 定款變更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本條新設 98·12·28]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2015ㆍ12ㆍ1>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第530條의9第3項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會社에서 第530條의3第2項의 決議를 할 株主總會의 期日

9. 分割合倂을 할 날

10.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

1. 第530條의5第1項第1號·第2號·第제6호·제7호·제8호·제8호의2·제9호·제10호에 規定된 사항

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각 會社의 株主에 대한 株式의 配定에 관한 사항과 配定에 따른 株式의 倂合또는 分割을 하는 경우에는 그 規定

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각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規定

6. 각 會社에서 第530條의3第2項의 決議를 할 株主總會의 期日

7. 分割合倂을 할 날

③ 第530條의5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각 會社의 分割合倂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1>

⑤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1> [本條新設 98·12·28]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 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

1. 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倂契約書

2. 分割되는 부분의 貸借對照表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

1. 分割合倂契約書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第522條의2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書類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8·12·28]

제530조의8

삭제 <2015ㆍ12ㆍ1>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1]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1]

제530조의11(準用規定)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ㆍ4ㆍ14, 2014ㆍ5ㆍ20>

② 第374條第2項, 第439條第3項, 第522條의3, 第527條의2, 第527條의3 및 第527條의5의 規定은 分割合倂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31>[本條新設 98·12·28]

제530조의12(物的分割)

이 節의 規定은 分割되는 會社가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의株式의 總數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8·12·28]

제12절 淸算

제531조(淸算人의 決定)

① 會社가 解散한 때에는 合倂·分割·分割合倂 또는 破産의 境遇外에는 理事가淸算人이 된다. 다만,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거나 株主總會에서 他人을 選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淸算人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利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淸算人을 選任한다.

제532조(淸算人의 申告)

淸算人은 就任한 날로부터 2週間內에 다음 事項을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1. 解散의 事由와 그 年月日

2. 淸算人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제533조(會社財産調査報告義務)

① 淸算人은 就任한 後遲滯없이 會社의 財産狀態를 調査하여 財産目錄과貸借對照表를 作成하고 이를 株主總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淸算人은 前項의 承認을 얻은 後遲滯없이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法院에提出하여야 한다.

제534조(貸借對照表·事務報告書·附屬明細書의 제출·監査·公示·承認)

① 淸算人은 定期總會日로부터 4週間전에 貸借對照表 및 그 附屬明細書와事務報告書를 作成하여 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監事는 定期總會會日로부터 1週間전에 第1項의 書類에 관한 監査報告書를淸算人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淸算人은 定期總會會日의 1週間전부터 第1項의 書類와 第2項의 監査報告書를本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④ 第448條第2項의 規定은 第3項의 書類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 淸算人은 貸借對照表 및 事務報告書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 그 承認을 要求하여야한다.[全文改正 84·4·10]

제535조(會社債權者에의 催告)

① 淸算人은 就任한 날로부터 2月內에 會社債權者에 對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그債權을 申告할 것과 그 期間內에 申告하지 아니하면 淸算에서 除外될 뜻을 2回以上公告로써 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② 淸算人은 알고 있는 債權者에 對하여는 各別로 그 債權의 申告를 催告하여야 하며그 債權者가 申告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이를 淸算에서 除外하지 못한다.

제536조(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

① 淸算人은 前條第1項의 申告期間內에는 債權者에 對하여 辨濟를 하지 못한다.그러나 會社는 그 辨濟의 遲延으로 因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② 淸算人은 前項의 規定에 不拘하고 少額의 債權, 擔保있는 債權其他辨濟로 因하여다른 債權者를 害할 念慮가 없는 債權에 對하여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辨濟할수 있다.

제537조(除外된 債權者에 對한 辨濟)

① 淸算에서 除外된 債權者는 分配되지 아니한 殘餘財産에 對하여서만 辨濟를 請求할수 있다.

② 一部의 株主에 對하여 財産의 分配를 한 境遇에는 그와 同一한 比率로 다른株主에게 分配할 財産은 前項의 殘餘財産에서 控除한다.

제538조(殘餘財産의 分配)

殘餘財産은 各株主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 株主에게 分配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34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9조(淸算人의 解任)

① 淸算人은 法院이 選任한 境遇外에는 언제든지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解任할 수있다.

② 淸算人이 그 業務를 執行함에 顯著하게 不適任하거나 重大한 任務에 違反한 行爲가있는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法院에 그 淸算人의 解任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③ 第18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請求에 關한 訴에 準用한다.<改正 98·12·28>

제540조(淸算의 終結)

① 淸算事務가 終結한 때에는 淸算人은 지체없이 決算報告書를 作成하고 이를株主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前項의 承認이 있는 때에는 會社는 淸算人에 對하여 그 責任을 解除한 것으로본다. 그러나 淸算人의 不正行爲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1조(書類의 保存)

① 會社의 帳簿其他營業과 淸算에 關한 重要한 書類는 本店所在地에서 淸算終結의登記를 한 後 10年間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다만, 傳票 또는 이와 유사한 書類는5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前項의 保存에 關하여는 淸算人其他의 利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保存人과 保存方法을 定한다.

제542조(준용규정)

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8. 12. 28., 2020. 12. 29.>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②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개정 2011ㆍ4ㆍ14>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22.>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5(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 (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 (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시행일 : 2026-07-23>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2.>

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2025. 7. 2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2.>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5. 7. 22.>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5. 7. 22.>

[본조신설 2009. 1. 30.][제목개정 2025. 7. 22.]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ㆍ4ㆍ14, 2018ㆍ9ㆍ1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본조신설 2009ㆍ1ㆍ30]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ㆍ4ㆍ14>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4>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본조신설 2009·1·30]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ㆍ4ㆍ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11ㆍ4ㆍ14>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9·1·30]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7. 22.>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5. 7. 22.>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2.>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본조신설 2009·1·30]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9., 2025. 7. 22.>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9., 2025. 7. 22.>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⑦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⑪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⑫ 그 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시행일 : 2027-01-01>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22.]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시행일 : 2027-01-01>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22.]

제5장 有限會社

제1절 設立

제543조(定款의 作成, 絶對的記載事項)

① 有限會社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定款을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 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각 사원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84·4·10, 95·12·29, 2001·7·24, 2011ㆍ4ㆍ14>>

1. 第179條第1號 내지 第3號에 정한 事項

2. 자본금의 총액

3. 出資1座의 金額

4. 各社員의 出資座數

5. 本店의 所在地

③ 第292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에 準用한다.

제544조(變態設立事項)

다음의 事項은 定款에 記載함으로써 그 效力이 있다.

1.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對하여付與하는 出資座數

2. 會社의 設立後에 讓受할 것을 約定한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그 讓渡人의姓名

3. 會社가 負擔할 設立費用

제545조(()

삭제 2011ㆍ4ㆍ14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547조(初代理事의 選任)

① 定款으로 理事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成立前에 社員總會를 열어 이를選任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社員總會는 各社員이 召集할 수 있다.

제548조(出資의 納入)

① 理事는 社員으로 하여금 出資全額의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目的인 財産全部의給與를 시켜야 한다.

② 第295條第2項의 規定은 社員이 現物出資를 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 9. 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550조(現物出資等에 關한 會社成立時의 社員의 責任)

① 第544條第1號와 第2號의 財産의 會社成立當時의 實價가 定款에 定한 價格에 顯著하게 不足한 때에는 會社成立當時의 社員은 會社에 對하여 그 不足額을 連帶하여 支給할 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社員의 責任은 免除하지 못한다. <新設 62·12·12>

제551조(出資未畢額에 對한 會社成立時의 社員等의 責任)

① 會社成立後에 出資金額의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履行이 完了되지 아니하였음이發見된 때에는 會社成立當時의 社員, 理事와 監事는 會社에 對하여 그 納入되지아니한 金額 또는 履行되지 아니한 現物의 價額을 連帶하여 支給할 責任이 있다.<改正 62·12·12>

② 前項의 社員의 責任은 免除하지 못한다. <新設 62·12·12>

③ 第1項의 理事와 監事의 責任은 總社員의 同意가 없으면 免除하지 못한다.<新設 62·12·12>

제552조(設立無效, 取消의 訴)

① 會社의 設立의 無效는 그 社員, 理事와 監事에 限하여 設立의 取消는 그取消權있는 者에 限하여 會社設立의 날로부터 2年內에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있다.

② 第184條第2項과 第185條乃至第193條의 規定은 前項의 訴에 準用한다. [全文改正 62·12·12]

제2절 社員의 權利義務

제553조(社員의 責任)

社員의 責任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그 出資金額을 限度로 한다.

제554조(社員의 持分)

各社員은 그 出資座數에 따라 持分을 가진다.

제555조(持分에 關한 證券)

有限會社는 社員의 持分에 關하여 指示式 또는 無記名式의 證券을 發行하지 못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557조(持分移轉의 對抗要件)

持分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 住所와 그 目的이 되는 出資座數를 社員名簿에記載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會社와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558조(持分의 共有)

第333條의 規定은 持分이 數人의 共有에 屬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제559조(持分의 入質)

① 持分은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② 第556條와 第557條의 規定은 持分의 入質에 準用한다.

제560조(準用規定)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改正 84·4·10, 99·12·31, 2011ㆍ4ㆍ14>

② 第353條의 規定은 社員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에 準用한다.

제3절 會社의 管理

제561조(理事)

有限會社에는 1人 또는 數人의 理事를 두어야 한다.

제562조(會社代表)

① 理事는 會社를 代表한다.

② 理事가 數人인 境遇에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社員總會에서 會社를 代表할理事를 選定하여야 한다.

③ 定款 또는 社員總會는 數人의 理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④ 第208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563조(理事, 會社間의 訴에 關한 代表)

會社가 理事에 對하여 또는 理事가 會社에 對하여 訴를 提起하는 境遇에는社員總會는 그 訴에 關하여 會社를 代表할 者를 選定하여야 한다.

제564조(業務執行의 決定, 理事와 會社間의 去來)

① 理事가 數人인 境遇에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會社의 業務執行, 支配人의 選任또는 解任과 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廢止는 理事過半數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改正 84·4·10>

② 社員總會는 第1項의 規定에 不拘하고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을 할 수 있다.

③ 理事는 監事가 있는 때에는 그 承認이, 監事가 없는 때에는 社員總會의 承認이있는 때에 限하여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會社와 去來를 할 수 있다. 이境遇에는 民法第12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아니한다. <新設 62·12·12>

제564조의2(留止請求權)

理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會社에 회복할 수 없는損害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監事 또는 자본금의 總額의 100分의 3 이상에해당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은 會社를 위하여 理事에 대하여 그 행위를 留止할것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4>[本條新設 99·12·31]

제565조(社員의 代表訴訟)

① 자본금의 總額의 100分의 3 이상에 該當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은 會社에 對하여理事의 責任을 追窮할 訴의 提起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9·12·31, 2011ㆍ4ㆍ14>

② 第403條第2項 내지 第7項과 第404條乃至第406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98·12·28>

제566조(書類의 備置, 閱覽)

① 理事는 定款과 社員總會의 議事錄을 本店과 支店에, 社員名簿를 本店에 備置하여야한다.

② 社員名簿에는 社員의 姓名, 住所와 그 出資座數를 記載하여야 한다.

③ 社員과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第1項에 揭記한 書類의 閱覽 또는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제567조(準用規定)

第209條, 第210條, 第382條, 第385條, 第386條, 第388條, 第395條, 第397條, 第399條 내지 第401條, 第407條와 第408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理事에 準用한다. 이 경우 第397條의 "理事會"는 이를 "社員總會"로 한다. <改正 62·12·12, 98·12·28, 99·12·31>

제568조(監事)

① 有限會社는 定款에 依하여 1人 또는 數人의 監事를 둘 수 있다.

② 第547條의 規定은 定款에서 監事를 두기로 定한 境遇에 準用한다.

제569조(監事의 權限)

監事는 언제든지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 있고 理事에 對하여 營業에關한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제570조(準用規定)

第382條, 第385條第1項,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第407條, 第411條, 第413條, 第414條와 第565條의 規定은 監事에 準用한다.

제571조(社員總會의 召集)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572조(少數社員에 依한 總會召集請求)

① 자본금의 總額의 100分의 3 이상에 該當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은 會議의目的事項과 召集의 理由를 記載한 書面을 理事에게 提出하여 總會의 召集을 請求할수 있다. <改正 99·12·31, 2011ㆍ4ㆍ14>

② 前項의 規定은 定款으로 다른 定함을 할 수 있다.

③ 第366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573조(召集節次의 省略)

總社員의 同意가 있을 때에는 召集節次없이 總會를 열 수 있다.

제574조(總會의 定足數, 決議方法)

社員總會의 決議는 定款 또는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總社員의議決權의 過半數를 가지는 社員이 出席하고 그 議決權의 過半數로써 하여야 한다.

제575조(社員의 議決權)

各社員은 出資1座마다 1個의 議決權을 가진다. 그러나 定款으로 議決權의 數에關하여 다른 定함을 할 수 있다.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

② 前項의 規定은 有限會社가 그 成立後 2年內에 成立前으로부터 存在하는 財産으로서 營業을 爲하여 繼續하여 使用할 것을 자본금의 20分의 1以上에 相當한 對價로取得하는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에 準用한다.<개정 2011ㆍ4ㆍ14>

제577조(書面에 依한 決議)

① 總會의 決議를 하여야 할 境遇에 總社員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書面에 依한 決議를할 수 있다.

② 決議의 目的事項에 對하여 總社員이 書面으로 同意를 한 때에는 書面에 依한決議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書面에 依한 決議는 總會의 決議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④ 總會에 關한 規定은 書面에 依한 決議에 準用한다.

제578조(準用規定)

第365條, 第367條, 제368조제2항ㆍ제3항, 第369條第2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와 第376條乃至第381條의 規定은 社員總會에 準用한다. <개정 2014ㆍ5ㆍ20>

제579조(財務諸表의 作成)

① 理事는 每決算期에 다음의 書類와 그 附屬明細書를 作成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4>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② 監事가 있는 때에는 理事는 定期總會會日로부터 4週間전에 第1項의 書類를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監事는 第2項의 書類를 받은 날로부터 3週間내에 監査報告書를 理事에게제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84·4·10]

제579조의2(營業報告書의 作成)

① 理事는 每決算期에 營業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 第57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營業報告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4·4·10]

제579조의3(財務諸表등의 備置·公示)

① 理事는 定期總會會日의 1週間전부터 5年間第579條 및 第579條의2의 書類와 監査報告書를 本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 第44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書類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84·4·10]

제580조(利益配當의 基準)

利益의 配當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外에는 各社員의 出資座數에 따라하여야 한다.

제581조(社員의 會計帳簿閱覽權)

① 자본금의 100分의 3 이상에 該當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은 會計의 帳簿와 書類의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9·12·31, 2011ㆍ4ㆍ14>

② 會社는 定款으로 各社員이 第1項의 請求를 할 수 있다는 뜻을 定할 수 있다. 이경우 第57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屬明細書는 이를 作成하지 아니한다.<改正 84·4·10>

제582조(業務, 財産狀態의 檢査)

① 會社의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由가있는 때에는 자본금총액의 100分의 3 이상에 該當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은 會社의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法院에 檢査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99·12·31, 2011ㆍ4ㆍ14>

② 檢査人은 그 調査의 結果를 書面으로 法院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 法院은 前項의 報告書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에는 監事가 있는 때에는 監事에게, 監事가 없는 때에는 理事에게 社員總會의 召集을 命할 수 있다. 第310條第2項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62·12·12>

제583조(準用規定)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改正 84·4·10, 95·12·29, 99·12·31, 2011ㆍ4ㆍ14>

② 第468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와 被用者間에 雇傭關係로 因하여 생긴 債權에 準用한다. <改正 99·12·31>

제4절 定款의 變更

제584조(定款變更의 方法)

定款을 變更함에는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제585조(定款變更의 特別決議)

① 前條의 決議는 總社員의 半數以上이며 總社員의 議決權의 4分의 3以上을 가지는者의 同意로 한다.

② 前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는 社員은 이를 總社員의數에, 그 行使할 수 없는 議決權은 이를 議決權의 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다.

1.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對하여付與할 出資座數

2.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588조(社員의 出資引受權)

社員은 增加할 자본금에 對하여 그 持分에 따라 出資를 引受할 權利가 있다. 그러나前2條의 決議에서 出資의 引受者를 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ㆍ4ㆍ14>

제589조(出資引受의 方法)

① 자본금증가의 境遇에 出資의 引受를 하고자 하는 者는 引受를 證明하는 書面에 그引受할 出資의 座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2011ㆍ4ㆍ14>

② 有限會社는 廣告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引受人을 公募하지 못한다.

제590조(出資引受人의 地位)

자본금증가의 境遇에 出資의 引受를 한 者는 出資의 納入의 期日 또는 現物出資의目的인 財産의 給與의 期日로부터 利益配當에 關하여 社員과 同一한 權利를 가진다.<개정 2011ㆍ4ㆍ14>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593조(現物出資等에 關한 社員의 責任)

① ① 第586條第1號와 第2號의 財産의 자본금 增加當時의 實價가 자본금 增加의 決議에 依하여 定한 價格에 顯著하게 不足한 때에는 그 決議에 同意한 社員은 會社에 對하여 그 不足額을 連帶하여 支給할 責任이 있다. <개정 2011ㆍ4ㆍ14>

② 第550條第2項과 第551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62·12·12>

제594조(未引受出資等에 關한 理事等의 責任)

① 자본금增加後에 아직 引受되지 아니한 出資가 있는 때에는 理事와 監事가 共同으로引受한 것으로 본다. <改正 62·12·12, 2011ㆍ4ㆍ14>

② 자본금增加後에 아직 出資全額의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目的인 財産의 給與가 未畢된出資가 있는 때에는 理事와 監事는 連帶하여 그 納入 또는 給與未畢財産의 價額을支給할 責任이 있다. <改正 62·12·12, 2011ㆍ4ㆍ14>

③ 第551條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62·12·12>

제595조(增資無效의 訴)

① 자본금 增加의 無效는 社員, 理事 또는 監事에 限하여 第591條의 規定에 依한 本店所在地에서의 登記를 한 날로부터 6月內에 訴만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改正 62·12·12, 2011ㆍ4ㆍ14>

② 第430條乃至第43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596조(準用規定)

제421조제2항, 第548條와 第576條第2項의 規定은 자본금 增加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62·12·12, 2011ㆍ4ㆍ14>

제597조(同前)

第439條第1項, 第2項, 第443條, 第445條와 第446條의 規定은 자본금減少의 境遇에 準用한다. <개정 2011ㆍ4ㆍ14>

제5절 合倂과 組織變更

제598조(合倂의 方法)

有限會社가 다른 會社와 合倂을 함에는 第585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제599조(設立委員의 選任)

第175條의 規定에 依한 設立委員의 選任은 第585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제600조(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合倂)

① 有限會社가 株式會社와 合倂하는 境遇에 合倂後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倂으로因하여 設立되는 會社가 株式會社인 때에는 法院의 認可를 얻지 아니하면 合倂의效力이 없다.

② 合倂을 하는 會社의 一方이 社債의 償還을 完了하지 아니한 株式會社인 때에는合倂後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는 有限會社로 하지 못한다.

제601조(物上代位)

① 有限會社가 株式會社와 合倂하는 境遇에 合倂後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가 有限會社인 때에는 第339條의 規定은 從前의 株式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에 準用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質權의 目的인 持分에 關하여 出資座數와 質權者의 姓名 및 住所를社員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그 質權으로써 會社其他의 第三者에 對抗하지못한다.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603조(準用規定)

第232條, 第234條, 第235條, 第237條乃至第240條, 第443條, 第522條第1項·第2項, 第522條의2, 第523條, 第524條, 第526條第1項·第2項, 第52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29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合倂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62·12·12, 84·4·10, 98·12·28>

제604조(株式會社의 有限會社에의 組織變更)

① 株式會社는 總株主의 一致에 依한 總會의 決議로 그 組織을 變更하여 이를有限會社로 할 수 있다. 그러나 社債의 償還을 完了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前項의 組織變更의 境遇에는 會社에 現存하는 純財産額보다 많은 金額을 자본금의總額으로 하지 못한다.<개정 2011ㆍ4ㆍ14>

③ 第1項의 決議에 있어서는 定款其他組織變更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④ 第601條의 規定은 第1項의 組織變更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605조(理事, 株主의 純財産額塡補責任)

① 前條의 組織變更의 境遇에 會社에 現存하는 純財産額이 자본금의 總額에 不足하는때에는 前條第1項의 決議當時의 理事와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 連帶하여 그 不足額을 支給할 責任이 있다.<개정 2011ㆍ4ㆍ14>

② 第550條第2項과 第551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62·12·12>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608조(準用規定)

第232條의 規定은 第604條와 第607條의 組織變更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84·4·10>

제6절 解散과 淸算

제609조(解散事由)

① 有限會社는 다음의 事由로 因하여 解散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社員總會의 決議

② 前項第2號의 決議는 第585條의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

제610조(會社의 繼續)

① 第227條第1號 또는 前條第1項第2號의 事由로 因하여 會社가 解散한 境遇에는 第585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의 決議로써 會社를 繼續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제611조(準用規定)

第229條第3項의 規定은 前條의 會社繼續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612조(殘餘財産의 分配)

殘餘財産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外에는 各社員의 出資座數에 따라社員에게 分配하여야 한다.

제613조(準用規定)

① 第228條, 第245條, 第252條乃至第255條, 第259條, 第260條, 第264條, 第520條, 第531條乃至第537條, 第540條와 第541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에 準用한다. <改正 62·12·12>

② 第209條, 第210條, 第366條第2項·第3項, 第367條, 第373條第2項, 第376條, 第377條, 第382條第2項, 第386條, 第388條, 第399條乃至第402條, 第407條, 第408條, 第411條乃至第413條, 第414條第3項, 第450條, 第466條第2項, 第539條, 第562條, 第563條, 第564條第3項, 第565條, 第566條, 第571條, 第572條第1項과 第581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淸算人에 準用한다. <改正 62·12·12, 84·4·10>

제6장 外國會社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목적

2. 상호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본점의 소재지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616조(登記前의 繼續去來의 禁止)

① 外國會社는 그 營業所의 所在地에서 第614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를 하기 前에는 繼續하여 去來를 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者는 去來에 對하여 會社와 連帶하여 責任을진다.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14]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618조(準用規定)

① 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大韓民國에서의 外國會社의 株券 또는 債券의 發行과 그 株式의 移轉이나 入質 또는 社債의 移轉에 準用한다. <개정 2014ㆍ5ㆍ20>

② 前項의 境遇에는 처음 大韓民國에 設置한 營業所를 本店으로 본다.

제619조(營業所閉鎖命令)

① 外國會社가 大韓民國에 營業所를 設置한 境遇에 다음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利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그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改正 62·12·12>

1. 營業所의 設置目的이 不法한 것인 때

2. 營業所의 設置登記를 한 後正當한 事由없이 1年內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1年以上營業을 休止한 때 또는 正當한 事由없이 支給을 停止한 때

3. 會社의 代表者其他業務를 執行하는 者가 法令 또는 善良한 風俗其他社會秩序에 違反한 行爲를 한 때

② 第176條第2項乃至第4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620조(韓國에 있는 財産의 淸算)

① 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營業所의 閉鎖를 命한 境遇에는 法院은 利害關係人의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大韓民國에 있는 그 會社財産의 全部에 對한 淸算의開始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法院은 淸算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 第535條乃至第537條와 第542條의 規定은 그 性質이 許하지 아니하는 境遇外에는 前項의 淸算에 準用한다.

③ 前2項의 規定은 外國會社가 스스로 營業所를 閉鎖한 境遇에 準用한다.

제621조(外國會社의 地位)

外國會社는 다른 法律의 適用에 있어서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大韓民國에서 成立된 同種 또는 가장 類似한 會社로 본다.

제7장 罰則

제622조(發起人, 理事其他의 任員等의 特別背任罪)

① 會社의 發起人, 業務執行社員, 이사, 집행임원, 監査委員會委員, 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務代行者, 支配人其他會社營業에 關한 어느 種類 또는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利益을 取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會社에 損害를 加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84·4·10, 95·12·29, 99·12·31, 2011ㆍ4ㆍ14>

② 會社의 淸算人 또는 第542條第2項의 職務代行者, 第175條의 設立委員이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제623조(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等의 特別背任罪)

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 또는 그 決議를 執行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財産上의 利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社債權者에게損害를 加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84·4·10, 95·12·29>

제624조(特別背任罪의 未遂)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625조(會社財産을 危殆롭게 하는 罪)

第622條第1項에 規定된 者, 檢査人, 第298條第3項·第299條의2·第310條第3項 또는 第313條第2項의 公證人(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第299條의2, 第310條第3項 또는 第422條第1項의 鑑定人이 다음의 行爲를 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 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84·4·10, 95·12·29, 98·12·28, 2009·2·6, 2011ㆍ4ㆍ14>

1. 株式 또는 出資의 引受나 納入, 現物出資의 履行, 第290條, 第416條第4號 또는 第544條에 規定된 사항에 關하여 法院·總會 또는 發起人에게 不實한 報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2. 누구의 名義로 하거나를 不問하고 會社의 計算으로 不正하게 그 株式 또는 持分을取得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4. 會社의 營業範圍外에서 投機行爲를 하기 爲하여 會社財産을 處分한 때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0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5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530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5ㆍ12ㆍ1]

제626조(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627조(不實文書行使罪)

① 第622條第1項에 揭記한 者, 外國會社의 代表者, 株式 또는 社債의 募集의 委託을 받은 者가 株式 또는 社債를 募集함에 있어서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不實한 記載가 있는 株式請約書, 社債請約書, 事業計劃書, 株式 또는 社債의 募集에 關한 廣告其他의 文書를 行使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84·4·10, 95·12·29>

② 株式 또는 社債를 賣出하는 者가 그 賣出에 關한 文書로서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不實한 記載가 있는 것을 行使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제628조(納入假裝罪等)

① 第622條第1項에 揭記한 者가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履行을 假裝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84·4·10, 95·12·29>

② 第1項의 行爲에 應하거나 이를 仲介한 者도 第1項과 같다.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630조(發起人, 理事其他의 任員의 瀆職罪)

① 第622條와 第623條에 規定된 者, 檢査人, 第298條第3項·第299條의2·第310條第3項 또는 第313條第2項의 公證人이나 第299條의2, 第310條第3項 또는 第422條第1項의 鑑定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産上의 利益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84·4·10, 95·12·29, 98·12·28>

② 第1項의 利益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도 第1項과 같다.

제631조(權利行使妨害等에 關한 贈收賂罪)

① 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産上의 利益을 收受, 要求 또는約束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62·12·12, 84·4·10, 95·12·29, 98·12·28, 99·12·31, 2011ㆍ4ㆍ14>

1. 創立總會, 社員總會, 株主總會 또는 社債權者集會에서의 發言 또는 議決權의 行使

2. 第3編에 定하는 訴의 提起,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 또는 100分의 3이상에該當하는 株主, 社債總額의 100分의 10이상에 該當하는 社債權者 또는 자본금의100分의 3 이상에 該當하는 出資座數를 가진 社員의 權利의 行使

3. 第402條 또는 第424條에 定하는 權利의 行使

② 第1項의 利益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도 第1項과 같다.

제632조(懲役과 罰金의 倂料)

第622條乃至前條의 懲役과 罰金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633조(沒收, 追徵)

第630條第1項 또는 第631條第1項의 境遇에는 犯人이 收受한 利益은 이를 沒收한다.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하기 不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제634조(納入責任免脫의 罪)

納入의 責任을 免하기 爲하여 他人 또는 假設人의 名義로 株式 또는 出資를 引受한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84·4·10,95·12·29>

제634조의2(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利益供與의 罪)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改正 95·12·29, 99·12·31, 2011ㆍ4ㆍ14>

② 第1項의 利益을 收受하거나,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한 者도 第1項과 같다.[本條新設 84·4·10]

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ㆍ4ㆍ14>[본조신설 2009·1·30]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시행일 : 2026-07-23>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不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11ㆍ4ㆍ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1. 30., 2025. 7. 22.>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635조(過怠料에 處할 行爲)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不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11ㆍ4ㆍ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636조(登記前의 會社名義의 營業等)

① 會社의 成立前에 會社의 名義로 營業을 한 者는 會社設立의 登錄稅의 倍額에相當한 過怠料에 處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第61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準用한다.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14]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635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4편 保險

제1장 通則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제638조의2(保險契約의 成立)

① 保險者가 保險契約者로부터 保險契約의 請約과 함께 保險料相當額의 전부 또는일부의 支給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日내에 그 相對方에 대하여 諾否의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人保險契約의 被保險者가 身體檢査를 받아야 하는경우에는 그 期間은 身體檢査를 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② 保險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諾否의 통지를 懈怠한 때에는 승낙한것으로 본다.

③ 保險者가 保險契約者로부터 保險契約의 請約과 함께 保險料相當額의 전부 또는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請約을 승낙하기 전에 保險契約에서 정한 保險事故가 생긴때에는 그 請約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保險者는 保險契約上의 責任을 진다.그러나 人保險契約의 被保險者가 身體檢査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檢査를 받지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1·12·31]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제639조(他人을 爲한 保險)

① 保險契約者는 委任을 받거나 委任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他人을爲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그러나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그 他人의 委任이없는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이를 保險者에게 告知하여야 하고, 그 告知가 없는 때에는他人이 그 保險契約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保險者에게 對抗하지못한다. <改正 91·12·31>

② 第1項의 경우에는 그 他人은 당연히 그 契約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保險契約者가 그 他人에게 保險事故의 발생으로 생긴 損害의賠償을 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他人의 權利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保險者에게 保險金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新設 91·12·31>

③ 第1項의 境遇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 對하여 保險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그러나 保險契約者가 破産宣告를 받거나 保險料의 支給을 遲滯한 때에는 그 他人이그 權利를 抛棄하지 아니하는 限 그 他人도 保險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改正 91·12·31>

제640조(保險證券의 交付)

① 保險者는 保險契約이 成立한 때에는 지체없이 保險證券을 作成하여 保險契約者에게交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保險料의 전부 또는 최초의 保險料를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2·31>

② 기존의 保險契約을 연장하거나 變更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 保險證券에 그 사실을기재함으로써 保險證券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新設 91·12·31>

제641조(證券에 關한 異議約款의 效力)

保險契約의 當事者는 保險證券의 交付가 있은 날로부터 一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그證券內容의 正否에 關한 異議를 할 수 있음을 約定할 수 있다. 이 期間은 1月을내리지 못한다.

제642조(證券의 再交付請求)

保險證券을 滅失 또는 顯著하게 毁損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 對하여 證券의再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그 證券作成의 費用은 保險契約者의 負擔으로 한다.

제643조(遡及保險)

保險契約은 그 契約前의 어느 時期를 保險期間의 始期로 할 수 있다.

제644조(保險事故의 客觀的確定의 效果)

保險契約當時에 保險事故가 이미 發生하였거나 또는 發生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契約은 無效로 한다. 그러나 當事者雙方과 被保險者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5조

削除 <91·12·31>

제646조(代理人이 안 것의 效果)

代理人에 依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代理人이 안 事由는 그 本人의 안 것과同一한 것으로 한다.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647조(特別危險의 消滅로 因한 保險料의 減額請求)

保險契約의 當事者가 特別한 危險을 豫期하여 保險料의 額을 定한 境遇에 保險期間中그 豫期한 危險이 消滅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後의 保險料의 減額을 請求할 수있다.

제648조(保險契約의 無效로 因한 保險料返還請求)

保險契約의 全部 또는 一部가 無效인 境遇에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가 善意이며重大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保險者에 對하여 保險料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請求할 수 있다. 保險契約者와 保險受益者가 善意이며 重大한 過失이 없는 때에도같다.

제649조(事故發生前의 任意解止)

① 保險事故가 發生하기 前에는 保險契約者는 언제든지 契約의 全部 또는 一部를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第639條의 保險契約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他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거나 保險證券을 所持하지 아니하면 그 契約을 解止하지 못한다. <改正 91·12·31>

② 保險事故의 발생으로 保險者가 保險金額을 支給한 때에도 保險金額이 減額되지아니하는 保險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事故發生후에도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있다. <新設 91·12·31>

③ 第1項의 境遇에는 保險契約者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未經過保險料의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1·12·31>

제650조(保險料의 支給과 지체의 效果)

① 保險契約者는 契約締結후 지체없이 保險料의 전부 또는 第1回保險料를 支給하여야하며, 保險契約者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契約成立후 2月이 경과하면 그 契約은 解除된 것으로 본다.

② 繼續保險料가 약정한 時期에 支給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者는 상당한 期間을정하여 保險契約者에게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支給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契約을解止할 수 있다.

③ 특정한 他人을 위한 保險의 경우에 保險契約者가 保險料의 支給을 지체한 때에는保險者는 그 他人에게도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保險料의 支給을 催告한 후가 아니면그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지 못한다.[全文改正 91·12·31]

제650조의2(保險契約의 復活)

第650條第2項에 따라 保險契約이 解止되고 解止還給金이 支給되지 아니한 경우에 保險契約者는 일정한 期間내에 延滯保險料에 約定利子를 붙여 保險者에게 支給하고 그 契約의 復活을 請求할 수 있다. 第638條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準用한다. [本條新設 91·12·31]

제651조(告知義務違反으로 因한 契約解止)

保險契約當時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한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날로부터 1月內에,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年내에 限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그러나 保險者가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2·31>

제651조의2(書面에 의한 質問의 效力)

保險者가 書面으로 質問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推定한다.[本條新設 91·12·31]

제652조(危險變更增加의 通知와 契約解止)

① 保險期間中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事故發生의 危險이 顯著하게 變更 또는增加된 事實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를 懈怠한 때에는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內에 한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保險者가 第1項의 危險變更增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月내에 保險料의 增額을請求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新設 91·12·31>

제653조(保險契約者等의 故意나 重過失로 因한 危險增加와 契約解止)

保險期間中에 保險契約者,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因하여 事故發生의 危險이 顯著하게 變更 또는 增加된 때에는 保險者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月내에 保險料의 增額을 請求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改正 91·12·31>

제654조(保險者의 破産宣告와 契約解止)

① 保險者가 破産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解止하지 아니한 保險契約은 破産宣告後 3月을 經過한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改正 91·12·31>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제656조(保險料의 支給과 保險者의 責任開始)

保險者의 責任은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最初의 保險料의 支給을 받은때로부터 開始한다.

제657조(保險事故發生의 通知義務)

①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는 保險事故의 發生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保險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가 第1項의 通知義務를 懈怠함으로 인하여損害가 增加된 때에는 保險者는 그 增加된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없다.<新設 91·12·31>

제658조(保險金額의 支給)

保險者는 保險金額의 支給에 관하여 約定期間이 있는 경우에는 그 期間내에 約定期間이 없는 경우에는 第657條第1項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支給할 保險金額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日내에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에게 保險金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1·12·31]

제659조(保險者의 免責事由)

① 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因하여 생긴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金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다.

② 削除 <91·12·31>

제660조(戰爭危險等으로 因한 免責)

保險事故가 戰爭其他의 變亂으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없으면 保險者는 保險金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다.

제661조(再保險)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因하여 負擔할 責任에 對하여 다른 保險者와 再保險契約을締結할 수 있다. 이 再保險契約은 原保險契約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제663조(保險契約者等의 不利益變更禁止)

이 編의 規定은 當事者間의 特約으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不利益으로 變更하지 못한다. 그러나 再保險 및 海上保險 기타 이와 유사한 保險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2·31>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제1절 通則

제665조(損害保險者의 責任)

損害保險契約의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因하여 생길 被保險者의 財産上의 損害를補償할 責任이 있다.

제666조(損害保險證券)

損害保險證券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保險者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91·12·31, 2014ㆍ3ㆍ11>

1. 保險目的

2. 保險事故의 性質

3. 保險金額

4. 保險料와 그 支給方法

5. 保險期間을 定한 때에는 그 始期와 終期

6. 無效와 失權의 事由

7. 保險契約者의 住所와 姓名 또는 商號

7의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保險契約의 年月日

9. 保險證券의 作成地와 그 作成年月日

제667조(喪失利益等의 不算入)

保險事故로 因하여 喪失된 被保險者가 얻을 利益이나 報酬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없으면 保險者가 補償할 損害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68조(保險契約의 目的)

保險契約은 金錢으로 算定할 수 있는 利益에 限하여 保險契約의 目的으로 할 수있다.

제669조(超過保險)

① 保險金額이 保險契約의 目的의 價額을 顯著하게 超過한 때에는 保險者 또는保險契約者는 保險料와 保險金額의 減額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料의 減額은將來에 對하여서만 그 效力이 있다.

② 第1項의 價額은 契約當時의 價額에 依하여 定한다. <改正 91·12·31>

③ 保險價額이 保險期間中에 顯著하게 減少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④ 第1項의 境遇에 契約이 保險契約者의 詐欺로 因하여 締結된 때에는 그 契約은無效로 한다. 그러나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때까지의 保險料를 請求할 수 있다.

제670조(旣評價保險)

當事者間에 保險價額을 定한 때에는 그 價額은 事故發生時의 價額으로 定한 것으로推定한다. 그러나 그 價額이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顯著하게 超過할 때에는事故發生時의 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제671조(未評價保險)

當事者間에 保險價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保險價額으로한다.

제672조(重複保險)

① 동일한 保險契約의 目的과 동일한 事故에 관하여 數個의 保險契約이 동시에 또는順次로 체결된 경우에 그 保險金額의 總額이 保險價額을 초과한 때에는 保險者는各自의 保險金額의 限度에서 連帶責任을 진다. 이 경우에는 各保險者의 補償責任은各自의 保險金額의 比率에 따른다. <改正 91·12·31>

② 동일한 保險契約의 目的과 동일한 事故에 관하여 數個의 保險契約을 체결하는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各保險者에 대하여 各保險契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1·12·31>

③ 第669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保險契約에 準用한다.

제673조(重複保險과 保險者 1人에 對한 權利抛棄)

第672條의 規定에 依한 數個의 保險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保險者 1人에 對한 權利의 抛棄는 다른 保險者의 權利義務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1·12·31>

제674조(一部保險)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 境遇에는 保險者는 保險金額의 保險價額에 對한比率에 따라 補償할 責任을 진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保險者는 保險金額의 限度내에서 그 損害를 補償할 責任을 진다. <改正 91·12·31>

제675조(事故發生後의 目的滅失과 補償責任)

保險의 目的에 關하여 保險者가 負擔할 損害가 생긴 境遇에는 그 後 그 目的이保險者가 負擔하지 아니하는 保險事故의 發生으로 因하여 滅失된 때에도 保險者는이미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改正 62·12·12>

제676조(損害額의 算定基準)

① 保險者가 補償할 損害額은 그 損害가 發生한 때와 곳의 價額에 依하여 算定한다.그러나 當事者間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新品價額에 의하여 損害額을 算定할수 있다. <改正 91·12·31>

② 第1項의 損害額의 算定에 關한 費用은 保險者의 負擔으로 한다.<改正 91·12·31>

제677조(保險料滯納과 補償額의 控除)

保險者가 損害를 補償할 境遇에 保險料의 支給을 받지 아니한 殘額이 있으면 그支給期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때라도 補償할 金額에서 이를 控除할 수 있다.

제678조(保險者의 免責事由)

保險의 目的의 性質, 瑕疵 또는 自然消耗로 因한 損害는 保險者가 이를 補償할責任이 없다.

제679조(保險目的의 讓渡)

① 被保險者가 保險의 目的을 讓渡한 때에는 讓受人은 保險契約上의 權利와 義務를承繼한 것으로 推定한다. <改正 91·12·31>

② 第1項의 경우에 保險의 目的의 讓渡人 또는 讓受人은 保險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1·12·31>

제680조(損害防止義務)

①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는 損害의 방지와 輕減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이를 爲하여 必要 또는 有益하였던 費用과 補償額이 保險金額을 超過한 境遇라도保險者가 이를 負擔한다. <改正 91·12·31>

② 削除 <91·12·31>

제681조(保險目的에 關한 保險代位)

保險의 目的의 全部가 滅失한 境遇에 保險金額의 全部를 支給한 保險者는 그 目的에對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 境遇에는保險者가 取得할 權利는 保險金額의 保險價額에 對한 比率에 따라 이를 定한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제2절 火災保險

제683조(火災保險의 責任)

火災保險契約의 保險者는 火災로 因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제684조(消防等의 措置로 因한 損害의 補償)

保險者는 火災의 消防 또는 損害의 減少에 必要한 措置로 因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責任이 있다.

제685조(火災保險證券)

火災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外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建物을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所在地, 構造와 用途

2. 動産을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存置한 場所의 狀態와 用途

3. 保險價額을 定한 때에는 그 價額

제686조(集合保險의 目的)

集合된 物件을 一括하여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家族과 使用人의物件도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는 그 保險은 그 家族 또는使用人을 爲하여서도 締結한 것으로 본다.

제687조(同前)

集合된 物件을 一括하여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目的에 屬한 物件이保險期間中에 隨時로 交替된 境遇에도 保險事故의 發生時에 現存한 物件은 保險의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제3절 運送保險

제688조(運送保險者의 責任)

運送保險契約의 保險者는 다른 約定이 없으면 運送人이 運送物을 受領한 때로부터受荷人에게 引渡할 때까지 생길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제689조(運送保險의 保險價額)

① 運送物의 保險에 있어서는 發送한 때와 곳의 價額과 到着地까지의 運賃其他의費用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② 運送物의 到着으로 因하여 얻을 利益은 約定이 있는 때에 限하여 保險價額中에算入한다.

제690조(運送保險證券)

運送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外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運送의 路順과 方法

2. 運送人의 住所와 姓名 또는 商號

3. 運送物의 受領과 引渡의 場所

4. 運送期間을 定한 때에는 그 期間

5. 保險價額을 定한 때에는 그 價額

제691조(運送의 中止나 變更과 契約效力)

保險契約은 다른 約定이 없으면 運送의 必要에 依하여 一時運送을 中止하거나 運送의路順 또는 方法을 變更한 境遇에도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한다.

제692조(運送補助者의 故意, 重過失과 保險者의 免責)

保險事故가 送荷人 또는 受荷人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發生한 때에는保險者는 이로 因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없다.

제4절 海上保險

제693조(海上保險者의 責任)

海上保險契約의 保險者는 海上事業에 關한 事故로 因하여 생길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있다. <改正 91·12·31>

제694조(共同海損分擔額의 補償)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支給할 共同海損의 分擔額을 補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保險의 目的의 共同海損分擔價額이 保險價額을 초과할 때에는 그 超過額에 대한分擔額은 補償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31>

제694조의2(救助料의 補償)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支給할救助料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保險의 目的物의 救助料分擔價額이 保險價額을초과할 때에는 그 超過額에 대한 分擔額은 補償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1·12·31]

제694조의3(特別費用의 補償)

保險者는 保險의 目的의 安全이나 보존을 위하여 支給할 特別費用을 保險金額의限度內에서 補償할 責任이 있다.[本條新設 91·12·31]

제695조(海上保險證券)

海上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外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91·12·31>

1. 船舶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그 船舶의 名稱, 國籍과 종류 및 航海의 범위

2. 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船舶의 名稱, 國籍과 종류, 船積港, 揚陸港 및出荷地와 到着地를 정한 때에는 그 地名

3. 保險價額을 定한 때에는 그 價額

제696조(船舶保險의 保險價額과 保險目的)

① 船舶의 保險에 있어서는 保險者의 責任이 開始될 때의 船舶價額을 保險價額으로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는 船舶의 屬具, 燃料, 糧食其他航海에 必要한 모든 物件은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改正 91·12·31>

제697조(積荷保險의 保險價額)

積荷의 保險에 있어서는 船積한 때와 곳의 積荷의 價額과 船積 및 保險에 關한費用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改正 62·12·12>

제698조(希望利益保險의 保險價額)

積荷의 到着으로 因하여 얻을 利益 또는 報酬의 保險에 있어서는 契約으로保險價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金額을 保險價額으로 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699조(海上保險의 保險期間의 開始)

① 航海單位로 船舶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保險期間은 荷物 또는 底荷의 船積에着手한 때에 開始한다.

② 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保險期間은 荷物의 船積에 着手한 때에 開始한다.그러나 出荷地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運送에 着手한 때에 開始한다.

③ 荷物 또는 底荷의 船積에 着手한 후에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이체결된 경우에는 保險期間은 契約이 成立한 때에 開始한다.[全文改正 91·12·31]

제700조(海上保險의 保險期間의 終了)

保險期間은 第699條第1項의 境遇에는 到着港에서 荷物 또는 底荷를 揚陸한 때에, 同條第2項의 경우에는 揚陸港 또는 到着地에서 荷物을 引渡한 때에 終了한다. 그러나 不可抗力으로 因하지 아니하고 揚陸이 遲延된 때에는 그 揚陸이 普通終了될 때에 終了된 것으로 한다. <改正 91·12·31>

제701조(航海變更의 效果)

① 船舶이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發航港이 아닌 다른 港에서 出港한 때에는 保險者는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船舶이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到着港이 아닌 다른 港을 向하여 出港한 때에도第1項의 경우와 같다.

③ 保險者의 責任이 開始된 후에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到着港이 變更된 경우에는保險者는 그 航海의 變更이 決定된 때부터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1·12·31]

제701조의2(離路)

船舶이 정당한 사유없이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航路를 離脫한 경우에는 保險者는그때부터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船舶이 損害發生전에 原航路로 돌아온 경우에도같다.[本條新設 91·12·31]

제702조(發航 또는 航海의 遲延의 效果)

被保險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發航 또는 航海를 遲延한 때에는 保險者는 發航 또는航海를 지체한 이후의 事故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1·12·31]

제703조(船舶變更의 效果)

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船舶을 變更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變更後의 事故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改正 91·12·31>

제703조의2(船舶의 讓渡등의 效果)

船舶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保險契約은 종료한다. 그러나保險者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을 讓渡할 때

2. 船舶의 船級을 變更한 때

3. 船舶을 새로운 管理로 옮긴 때[本條新設 91·12·31]

제704조(船舶未確定의 積荷豫定保險)

① 保險契約의 締結當時에 荷物을 積載할 船舶을 指定하지 아니한 境遇에 保險契約者또는 被保險者가 그 荷物이 船積되었음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 對하여 그船舶의 名稱, 國籍과 荷物의 종류, 數量과 價額의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改正 91·12·31>

② 第1項의 통지를 懈怠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月내에 契約을解止할 수 있다. <改正 91·12·31>

제705조

削除 <91·12·31>

제706조(海上保險者의 免責事由)

保險者는 다음의 損害와 費用을 補償할 責任이 없다. <改正 91·12·31>

1. 船舶 또는 運賃을 保險에 붙인 境遇에는 發航當時安全하게 航海를 하기에 必要한準備를 하지 아니하거나 必要한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함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

2. 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傭船者, 送荷人 또는 受荷人의 故意 또는 重大한過失로 因하여 생긴 損害

3. 導船料, 入港料, 燈臺料, 檢疫料, 其他船舶 또는 積荷에 關한 航海中의 通常費用

제707조

削除 <91·12·31>

제707조의2(船舶의 一部損害의 補償)

① 船舶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修繕한 경우에는 保險者는修繕에 따른 費用을 1回의 事故에 대하여 保險金額을 限度로 補償할 責任이 있다.

② 船舶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修繕한 경우에는 保險者는修繕에 따른 費用과 修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減價額을 補償할 責任이 있다.

③ 船舶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修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로 인한減價額을 補償할 責任이 있다.[本條新設 91·12·31]

제708조(積荷의 一部損害의 補償)

保險의 目的인 積荷가 毁損되어 揚陸港에 到着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毁損된 狀態의價額과 毁損되지 아니한 狀態의 價額과의 比率에 따라 保險價額의 一部에 對한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제709조(積荷賣却으로 因한 損害의 補償)

① 航海途中에 不可抗力으로 保險의 目的인 積荷를 賣却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代金에서 運賃其他必要한 費用을 控除한 金額과 保險價額과의 差額을 補償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買受人이 代金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金額을支給하여야 한다. 保險者가 그 金額을 支給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買受人에 對한權利를 取得한다. <改正 91·12·31>

제710조(保險委付의 原因)

다음의 境遇에는 被保險者는 保險의 目的을 保險者에게 委付하고 保險金額의 全部를請求할 수 있다. <改正 91·12·31>

1. 被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자기의 船舶 또는 積荷의 占有를 상실하여 이를회복할 可能性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費用이 회복하였을 때의 價額을 초과하리라고豫想될 경우

2. 船舶이 保險事故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修繕하기 위한 費用이修繕하였을 때의 價額을 초과하리라고 豫想될 경우

3. 積荷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修繕하기 위한 費用과 그積荷를 目的地까지 運送하기 위한 費用과의 合計額이 到着하는 때의 積荷의 價額을초과하리라고 豫想될 경우

제711조(船舶의 行方不明)

① 船舶의 存否가 2月間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船舶의 行方이 不明한 것으로한다. <改正 91·12·31>

② 第1項의 경우에는 全損으로 推定한다. <改正 91·12·31>

제712조(代船에 依한 運送의 繼續과 委付權의 消滅)

第710條第2號의 境遇에 船長이 遲滯없이 다른 船舶으로 積荷의 運送을 繼續한 때에는 被保險者는 그 積荷를 委付할 수 없다. <改正 91·12·31>

제713조(委付의 通知)

① 被保險者가 委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期間내에 保險者에 대하여 그 통지를發送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② 削除 <91·12·31>

제714조(委付權行使의 要件)

① 委付는 無條件이어야 한다.

② 委付는 保險의 目的의 全部에 對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委付의 原因이 그一部에 對하여 생긴 때에는 그 部分에 對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③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 境遇에는 委付는 保險金額의 保險價額에 對한比率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715조(다른 保險契約等에 關한 通告)

① 被保險者가 委付를 함에 있어서는 保險者에 對하여 保險의 目的에 關한 다른保險契約과 그 負擔에 屬한 債務의 有無와 그 種類 및 內容을 通知하여야 한다.

② 保險者는 第1項의 通知를 받을 때까지 保險金額의 支給을 拒否할 수 있다.<改正 91·12·31>

③ 保險金額의 支給에 關한 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期間은 第1項의 通知를받은 날로부터 起算한다.

제716조(委付의 承認)

保險者가 委付를 承認한 後에는 그 委付에 對하여 異議를 하지 못한다.

제717조(委付의 不承認)

保險者가 委付를 承認하지 아니한 때에는 被保險者는 委付의 原因을 證明하지아니하면 保險金額의 支給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718조(委付의 效果)

① 保險者는 委付로 因하여 그 保險의 目的에 關한 被保險者의 모든 權利를 取得한다.

② 被保險者가 委付를 한 때에는 保險의 目的에 關한 모든 書類를 保險者에게交付하여야 한다.

제5절 責任保險

제719조(責任保險者의 責任)

責任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保險期間中의 事故로 因하여 第三者에게 賠償할責任을 진 境遇에 이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제720조(被保險者가 支出한 防禦費用의 負擔)

① 被保險者가 第三者의 請求를 防禦하기 爲하여 支出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必要費用은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被保險者는 保險者에 對하여 그費用의 先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被保險者가 擔保의 提供 또는 供託으로써 裁判의 執行을 免할 수 있는 境遇에는保險者에 對하여 保險金額의 限度內에서 그 擔保의 提供 또는 供託을 請求할 수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行爲가 保險者의 指示에 依한 것인 境遇에는 그 金額에損害額을 加算한 金額이 保險金額을 超過하는 때에도 保險者가 이를 負擔하여야한다. <改正 91·12·31>

제721조(營業責任保險의 目的)

被保險者가 經營하는 事業에 關한 責任을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被保險者의代理人 또는 그 事業監督者의 第三者에 對한 責任도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한다.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제723조(被保險者의 辨濟等의 通知와 保險金額의 支給)

① 被保險者가 第三者에 對하여 辨濟, 承認, 和解 또는 裁判으로 因하여 債務가確定된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 保險者는 特別한 期間의 約定이 없으면 前項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0日內에保險金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③ 被保險者는 保險者의 同意없이 第三者에 對하여 辨濟, 承認 또는 和解를 한境遇에는 保險者가 그 責任을 免하게 되는 合意가 있는 때에도 그 行爲가 顯著하게不當한 것이 아니면 保險者는 補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제724조(保險者와 第三者와의 關係)

①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責任을 질 事故로 因하여 생긴 損害에 대하여 第三者가 그賠償을 받기 前에는 保險金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被保險者에게 支給하지 못한다.

② 第三者는 被保險者가 責任을 질 事故로 입은 損害에 대하여 保險金額의 限度내에서保險者에게 직접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그 事故에관하여 가지는 抗辯으로써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改正 91·12·31>

③ 保險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保險者에게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1·12·31>

④ 第2項의 경우에 被保險者는 保險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書類·증거의提出, 證言 또는 證人의 출석에 協助하여야 한다. <新設 91·12·31>

제725조(保管者의 責任保險)

賃借人其他他人의 物件을 保管하는 者가 그 支給할 損害賠償을 爲하여 그 物件을保險에 붙인 境遇에는 그 物件의 所有者는 保險者에 對하여 直接 그 損害의 補償을請求할 수 있다.

제725조의2(數個의 責任保險)

被保險者가 동일한 事故로 第3者에게 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損害를 補償하는 數個의 責任保險契約이 동시 또는 順次로 체결된 경우에 그 保險金額의 總額이 被保險者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第672條와 第67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1·12·31]

제726조(재보험에의 준용)

이 절(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제6절 自動車保險

제726조의2(自動車保險者의 責任)

自動車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自動車를 所有, 사용 또는 管理하는 동안에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本條新設 91·12·31]

제726조의3(自動車保險證券)

自動車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自動車所有者와 그밖의 保有者의 姓名과 生年月日 또는 商號

2. 被保險自動車의 登錄番號, 車臺番號, 車型年式과 機械裝置

3. 車輛價額을 정한 때에는 그 價額[本條新設 91·12·31]

제726조의4(自動車의 讓渡)

① 被保險者가 保險期間중에 自動車를 讓渡한 때에는 讓受人은 保險者의 승낙을 얻은경우에 한하여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생긴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② 保險者가 讓受人으로부터 讓受事實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諾否를 통지하여야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日내에 諾否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1·12·31]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726조의6(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3장 人保險

제1절 通則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ㆍ3ㆍ11>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ㆍ3ㆍ11>

제728조(人保險證券)

人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外에 다음의 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1. 保險契約의 種類

2. 被保險者의 住所·姓名 및 生年月日

3. 保險受益者를 定한 때에는 그 住所·姓名 및 生年月日

제729조(第三者에 對한 保險代位의 禁止)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因하여 생긴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第三者에 對한權利를 代位하여 行使하지 못한다. 그러나 傷害保險契約의 경우에 當事者間에 다른약정이 있는 때에는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權利를 代立하여 행사할 수 있다. <改正 91·12·31>

제2절 生命保險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ㆍ3ㆍ11>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7. 10. 31., 2020. 6. 9.>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 12. 31.>

제732조(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2·12·12, 91·12·31, 2014ㆍ3ㆍ11>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제733조(保險受益者의 指定 또는 變更의 權利)

① 保險契約者는 保險受益者를 指定 또는 變更할 權利가 있다.

② 保險契約者가 第1項의 指定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被保險者를保險受益者로 하고 保險契約者가 第1項의 變更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保險受益者의 權利가 確定된다.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死亡한 境遇에는 그 承繼人이第1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는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1·12·31>

③ 保險受益者가 保險存續中에 死亡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다시 保險受益者를 指定할수 있다. 이 境遇에 保險契約者가 指定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保險受益者의 相續人을 保險受益者로 한다.

④ 保險契約者가 第2項과 第3項의 指定權을 행사하기 전에 保險事故가 생긴 경우에는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相續人을 保險受益者로 한다. <新設 91·12·31>

제734조(保險受益者指定權等의 通知)

① 保險契約者가 契約締結後에 保險受益者를 指定 또는 變更할 때에는 保險者에對하여 그 通知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保險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第731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指定 또는 變更에 準用한다.<改正 62·12·12, 91·12·31>

제735조

삭제 <2014ㆍ3ㆍ11>

제735조의2

삭제 <2014ㆍ3ㆍ11>

제735조의3(團體保險)

① 團體가 規約에 따라 構成員의 전부 또는 일부를 被保險者로 하는 生命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第731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保險契約이 체결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契約者에 대하여서만 保險證券을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ㆍ3ㆍ11, 2017ㆍ10ㆍ31> [本條新設 91·12·31]

제736조(保險積立金返還義務等)

① 第649條, 第650條, 第651條 및 第652條乃至第655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契約이 解止된 때, 第659條와 第660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金額의 支給責任이 免除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受益者를 爲하여 積立한 金額을 保險契約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 없으면 第659條第1項의 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에 依하여 생긴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1·12·31>

② 削除 <91·12·31>

제3절 傷害保險

제737조(傷害保險者의 責任)

傷害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身體의 傷害에 關한 保險事故가 생길 境遇에 保險金額其他의 給與를 할 責任이 있다.

제738조(傷害保險證券)

傷害保險의 境遇에 被保險者와 保險契約者가 同一人이 아닐 때에는 그 保險證券記載事項中第728條第2號에 揭記한 事項에 갈음하여 被保險者의 職務 또는 職位만을 記載할 수 있다.

제739조(準用規定)

傷害保險에 關하여는 第732條를 除外하고 生命保險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4절 질병보험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740조(선박의 의의)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41조(적용범위)

①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편의 규정은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42조(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屬具目錄)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①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2절 선장

제745조(선장의 선임·해임)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49조(대리권의 범위)

①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① 선장은 선박수선료·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借財)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51조(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5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①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53조(선박경매권)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54조(선박의 수선불능)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55조(보고·계산의 의무)

①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3절 선박공유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공유자는 그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58조(손익분배)

손익의 분배는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서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59조(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61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①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62조(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① 선박공유자인 선장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박공유자가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등기)

①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①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67조(장부의 기재·비치)

선박관리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68조(선박관리인의 보고·승인)

선박관리인은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①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 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1.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75조(구조자의 책임제한)

①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제769조제2호 및 제770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③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④ 제1항에서 "구조자"란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구조활동"이란 해난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①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공고·참가·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제5절 선박담보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78조(선박·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①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①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87조(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92조(운송물의 제공)

① 송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송하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97조(책임의 한도)

①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97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①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01조(위험물의 처분)

① 인화성·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② 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02조(운송물의 수령)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03조(운송물의 공탁 등)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05조(운송물의 중량·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06조(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①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① 운송인은 제80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①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①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① 제810조제1항제4호 및 제811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②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게을리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15조(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817조(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18조(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19조(식사·거처제공의무 등)

① 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23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전에 사망·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25조(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26조(준용규정)

① 제148조·제794조·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 제134조·제136조·제149조제2항·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제804조·제807조·제809조·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 제150조, 제797조제1항·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3절 항해용선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①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이 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준용한다.

③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28조(용선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29조(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①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통지·선적)

용선자 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①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① 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①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34조(부수비용·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35조(선적·양륙비용의 부담)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①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829조제2항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① 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41조(준용규정)

①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륙기간은 선적 또는 양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제3항 및 제838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4절 정기용선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 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5절 선체용선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6절 운송증서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④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

①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56조(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①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제857조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60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① 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②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62조(전자선하증권)

①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②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853조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64조(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① 제8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69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71조(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74조(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용선자·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2절 선박충돌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①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77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3절 해난구조

제882조(해난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83조(보수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84조(보수의 한도)

①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는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85조(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①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말한다.

③ 구조자는 발생할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증액된다 하더라도 구조료는 제1항의 비용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혹은 부인할 수 있다.

⑤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86조(구조료의 지급의무)

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87조(구조에 관한 약정)

① 당사자가 미리 구조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해난 당시에 구조료의 금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89조(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①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구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원에게 지급할 구조료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90조(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895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 8581]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칙

제896조(항공기의 의의)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飛行裝置)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897조(적용범위)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5.23]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제905조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ㆍ상해ㆍ연착(수하물의 경우 멸실ㆍ훼손ㆍ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ㆍ제907조ㆍ제910조 및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①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하 "계약운송인"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운송인(이하 "실제운송인"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 실제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01조의 순차운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제운송인이 여객ㆍ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경우 제8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9조제2항ㆍ제3항 중 "운송인"은 "실제운송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운송인"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으로 본다.

④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외에 운송인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권리나 항변의 포기는 실제운송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운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01조(순차운송)

① 둘 이상이 순차(順次)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의 운송구간에 관하여 그 운송인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② 순차운송에서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운송인과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순차운송에서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최초 운송인,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④ 순차운송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송하인이 최초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8조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각 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연착이나 수하물ㆍ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본조신설 2011.5.23]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본조신설 2011.5.23]

제2절 여객운송

제904조(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11.5.23]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①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4ㆍ5ㆍ20>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ㆍ5ㆍ20>

1. 그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본조신설 2011.5.23]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ㆍ5ㆍ20>

③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11.5.23]

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①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ㆍ5ㆍ20>

② 제1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①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위탁수하물이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제9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3절 물건운송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4.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5. 불가항력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積載), 인도 또는 환적(換積)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하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5.23]

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ㆍ5ㆍ20>

②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제924조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①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본조신설 2011.5.23]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구권"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하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918조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5.23]

제918조(운송물의 인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20조(준용규정)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5.23]

제4절 운송증서

제921조(여객항공권)

①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22조(수하물표)

운송인은 여객에게 개개의 위탁수하물마다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2.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3. 출발지와 도착지

4.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ㆍ개수와 기호

5. 출발일시

6. 운송할 항공편

7.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8.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항공화물운송장 중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제3원본에는 "송하인용"이라고 적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명은 인쇄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 제3원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24조(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① 운송인은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①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제1항에 따른 저장ㆍ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①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제921조부터 제926조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이 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28조(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①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었거나 운송인에게 통지한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고 충분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② 송하인은 제1항의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운송인은 제924조제1항에 따라 저장ㆍ보존되는 운송에 관한 기록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송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송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송하인이 그 정확하고 충분함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5.23]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①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ㆍ개수ㆍ기호 및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

③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

④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

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

⑥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11.5.23]

제931조(면책사유)

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

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

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

4. 불가항력[본조신설 2011.5.23]

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①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항공기의 이륙을 위하여 법으로 허용된 최대중량(이하 이 조에서 "최대중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30만 계산단위의 금액

2.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 2천킬로그램까지는 30만 계산단위, 2천킬로그램 초과 6천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175 계산단위, 6천킬로그램 초과 3만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62.5 계산단위, 3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매 킬로그램당 65 계산단위를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더한 금액

②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제1항의 금액의 범위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1명당 12만5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생긴 손해의 합계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손해는 제1항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④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

① 항공기 운항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가 권한 범위에서 행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항공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항공기를 탈취(奪取)하여 사용하는 중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본조신설 2011.5.23]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려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예를 따른다.[본조신설 2011.5.23]

附則

第1條 (委任規定)
小商人의 範圍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2條 (同前)
第125條의 湖川, 港灣의 範圍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3條 (商業登記公告의 猶豫)
①第36條의 公告에 關한 規定은 相當한 期間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期間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그 期間中에는 登記한 때에 公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 ) 삭제 <2014ㆍ5ㆍ20>
第5條削除 <84·4·10>
第6條 (社債募集의 受託者等의 資格)
銀行·信託會社 또는 證券會社가 아니면 社債의 募集의 委任을 받거나 第483條의
事務承繼者가 되지 못한다. <改正 84·4·10>
第7條 (無記名式債券所持人의 供託의 方法)
第491條第4項, 第492條第2項 또는 그 準用規定에 依하여 할 供託은 供託公務員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大法院長이 定하는 銀行 또는 信託會社에 하여야 한다.
<改正 62·12·12>
第8條 (社債權者集會에 關한 公告의 方法)
社債權者集會의 召集, 償還額의 支給 또는 償還에 關한 社債權者集會의 決議를
執行함에 있어야 할 公告는 社債를 發行한 會社의 定款에 定하는 公告方法에 따라야
한다.
第9條 (委任規定)
第742條의 屬具目錄의 書式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10條 (同前)
第839條第2項但書의 沿岸航海의 範圍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11條 (同前)
本法施行에 關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第12條 (施行期日과 舊法의 效力)
①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朝鮮民事令第1條에 依하여 依用된 商法, 有限會社法, 商法施行法과
商法中改正法律施行法은 本法施行時까지 그 效力이 있다.

附則 <62·12·12>

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84·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施行 전에 생긴 事項에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商業帳簿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商人인 者가 이 法施行후 最初로 到達하는 第30條第2項의
改正規定의 一定時期(會社에 있어서는 決算期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이전에 作成하여야 할 商業帳簿 및 그 附屬明細書와 그 一定時期 이전에 하는 計算
및 그 一定時期에 관한 計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株式會社의 最低資本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成立한 株式會社로서 이 法施行당시 資本金額이 5千萬원미만인
會社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5千萬원이상으로 資本을 增加하거나
有限會社로 組織을 變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期間내에 同項의 節次를 밟지 아니한 會社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것으로 보는 會社중 淸算이 終結되지 아니한 會社는
이 法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決議로 第1項의 節次를 밟아
會社를 계속할 수 있다. <新設 91·5·31>
第5條 (株式의 金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成立한 株式會社가 발행하는 株式의 금액에 관하여는
第329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施行日로부터 3年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施行전에 成立한 株式會社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額面
5千원미만의 株式을 額面 5千원이상의 株式으로 하기 위하여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에 의하여 株式을 倂合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440條 내지 第44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 (株券發行전의 株式讓渡에 관한 經過措置)
第335條第2項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전에 株券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第7條 (株券交付에 의한 株式讓渡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의 株式의 移轉 또는 株券의 取得에 관하여는 이 法施行후에도
종전의 第336條 및 第359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法施行후의 株券의
占有에 관하여는 第336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施行전에 발행된 株券을 이 法施行후에 取得한 者가 背書의 連續 또는
讓渡證書의 適否에 관한 調査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第359條의 改正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調査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惡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第8條 (名義改書代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第11條의6의 規定에 의하여 둔
名義改書代理人은 이 法第33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
②이 法에 의한 名義改書代理人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當時第342條의2의 規定에 의한 子會社가 同規定에 의한 母會社의
株式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子會社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그 株式을
處分하여야 한다.
②第625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式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0條 (株券의 不所持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第11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株券의 不發行에
관한 措置를 한 것은 이 法第358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第11條 (株主名簿閉鎖期間과 基準日에 관한 經過措置)
株主名簿의 閉鎖期間과 基準日에 관하여 이 法施行日로부터 2週間내의 날을 그 期間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議決權의 不統一行使에 관한 經過措置)
第368條의2의 改正規定(第308條第2項, 第527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法施行日로부터 2週間내의 날을 會日로 하는 株主總會 또는
創立總會에 있어서의 議決權의 行使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3條 (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 관한 經過措置)
第380條의 改正規定(第308條第2項, 第5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된 事件에 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施行전의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4條 (理事와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在任중에 있는 株式會社의 理事와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第383條第2項 및 第410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5條 (監事의 職務와 權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株式會社의 監事로서 이 法施行후 最初로 到達하는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의 終結전에 在任하는 監事의 職務와 權限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6條 (會社와 理事間의 訴에 관한 會社代表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株式會社가 理事(淸算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理事가 그 會社에 대하여 提起한 訴에 있어서 會社를 代表할 者에 관하여는 이
法施行후 最初로 到達하는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의 終結전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7條 (新株의 配定日에 관한 經過措置)
第41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전에 新株의 發行決議가 있은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8條 (新株의 效力發生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新株의 發行決議가 있은 때에 株主가 되는 時期에 관하여는
第423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9條 (資本의 減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資本의 減少의 決議가 있은 때에 端株의 처리에 관하여는
第44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20條 (配當金支給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第464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전에 第449條第1項의 承認決議에 의하여
配當하기로 된 利益配當金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1條 (轉換社債發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轉換社債의 發行決議가 있은 때에는 그 轉換社債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22條 (利益供與의 금지에 관한 經過措置)
第467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전에 한 行爲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3條 (合倂貸借對照表公示에 관한 經過措置)
第522條의2의 改正規定(第60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同條第1項의
株主總會會日이 이 法施行후 2週間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4條 (有限會社資本總額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의 有限會社로서 이 法施行당시 그 資本總額과 出資 1座의 金額이
第546條의 改正規定에 정한 金額에 미달한 會社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資本總額을 1千萬원이상으로, 出資 1座의 金額을 5千원이상으로 增額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期間내에 資本總額을 增額하지 아니한 會社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것으로 보는 會社중 淸算이 終結되지 아니한 會社는
이 法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585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決議로 第1項의 節次를 밟아
會社를 계속할 수 있다. <新設 91·5·31>
第25條 (관계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非訟事件節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6條중 "同法第425條"를 "同法第425條第1項 및 第516條의8第4項"으로 한다.

第147條중 "同法第530條"를 "同法第641條第2項 및 第530條第3項"으로 한다.

第249條에 第9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9의2.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名義改書代理人과의 契約을 證明하는 書面

第250條第2項중 "株主總會의"를 "株主總會 또는 理事會의"로 한다.

第252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株式의 請約을 證明하는 書面

第252條의2 및 第253條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52條의2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의 引受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申請)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의 引受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商法第516條의8第1項의 請求書

2. 第252條第8號에 게기한 書面 또는 商法第516條의2第2項第5號의 請求를
證明하는 書面

第253條의2 (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로 인한 變更登記申請) 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名義改書代理人과의 契約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254條의 題目 "(社債의 登記申請)"을 "(轉換社債등의 登記申請)"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社債의 登記는"을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는"으로
하며, 同條第2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25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55條의2 (職權에 의한 解散登記) ①商法第5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의
登記는 登記所가 職權으로 하여야 한다.

②登記所는 第1項의 登記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뜻을 支店의 所在地의
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통지를 받은 支店所在地의 登記所는 遲滯없이 解散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商法第52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이
終結된 것으로 보는 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62條중 "第308條第2項"을 "第308條第2項, 第380條"로 한다.
②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의3, 第11條의6, 第11條의7 및 第11條의8을 각각 削除한다.
③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計算書類를"을 "財務諸表등을"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商法
第449條第2項"을 "商法第449條第3項"으로 한다.
④資産再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중 "商法第31條第2項과"를 "商法第31條와"로 한다.
⑤會社整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2條중 "商法第31條第2項과 第452條第2號"를 "商法第31條第2號"로 한다.

第255條第2項중 "商法第422條, 第424條"를 "商法第422條, 第424條, 第424條의2"로 하고,
同條第3項중 "商法第425條"를 "商法第425條第1項"으로
한다.

第256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257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5項을 削除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의 囑託書 또는
申請書에는 計劃認可의 決定書의 謄本 또는 抄本외에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請約 및 引受를 證明하는 書面 및 各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대하여 納入이 있은 것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258條第3項중 "商法第529條의"를 商法第522條의2 및 第529條의"로 하고,
同條第4項중 "第231條,"를 削除한다.

第259條第3項 및 第260條第6項중 "第256條第3項乃至第5項"을 각각
"第256條第3項"으로 한다.

第259條第4項중 "그 選任이나 選定에 關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를 "그
選任이나 選定에 관한 書類와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住宅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중 "商法第470條·第471條 및 第477條의"를 "商法第470條 및
第471條의"로 한다.
⑦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중 "商法第167條"를 "商法第292條"로 한다.
⑧이 法施行당시 第1項 내지 第7項의 法律외의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1·5·31>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1·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第4編의 規定은 이 法施行전에 成立한 保險契約에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法第5編의 規定은 이 法施行전에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관한
債權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責任制限톤數의 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第751條의 適用에 관하여 國際航海에 종사하는 船舶으로서 船舶法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國際톤數證書 또는 國際톤數確認書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船舶에 대하여는 國際總톤數 대신에 總톤數를 適用한다.
第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施行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商業帳簿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商人인 者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到達하는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定時期(會社에 있어서는 決算期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商業帳簿 및 그 附屬明細書와 그 一定時期와 그 전에 하는 計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株式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株式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在任중인 株式會社의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82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施行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合倂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의 施行전에 체결된 合倂契約에 의한 合倂에 관하여는 이 法施行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232條 및 第527條의5의 規定에 의한
債權者의 異議提出期間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公告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第4條 (罰則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한 행위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法施行후에 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非訟事件節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5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商法第4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人이 한 調査報告書와 그 附屬書類 또는
鑑定人의 鑑定書와 그 附屬書類

第215條第2號중 "株主總會나"를 "株主總會 또는 理事會의 議事綠이나"로 하고,
同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5號중 "商法第526條第3項"을
"商法第526條第3項 또는 同法第527條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第193條第3號의 書面 및 商法第527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 및 催告를
한 사실과 異議를 陳述한 債權者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辨濟 또는 擔保를
제공하거나 信託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面

6. 商法第527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書面

第21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16條의2 (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登記) ①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變更登記·解散登記 또는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倂契約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第215條 및 第216條의 規定은 分割 또는 分割合倂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②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2條의2를 削除한다.

第192條의3第1項중 "協動登綠法人은 商法第46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룰
"協動登綠法人은"으로 한다.
③保險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를 削除한다.

第65條第2項중 "商法第403條第3項 내지 第5項"을 "商法第403條第3項·第4項 및
第7項"으로 한다.

第77條第1項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商法第528條第1項의 "第317條"는 이를 "保險業法第47條"로 한다.

④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商法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 同法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를 각각 "組合員 10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한다.

⑤水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3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商法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 同法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를 각각 "組合員 5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한다.

⑥林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의4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商法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 同法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를 각각 "組合員 10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한다.

⑦畜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商法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 同法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를 각각 "組合員 10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한다.

⑧벤처企業육성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削除한다.
⑨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6條省略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經過措置)
이 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施行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分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의 施行전에 체결된 分割契約에 의한 分割에 관하여는 이 法施行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非訟事件節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2條第1項중 "第310條第1項, 第417條"를 "第310條第1項, 第391條의3第4項,
第417條"로 하고, 同條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商法第394條第2項에 관한 事件은 商法第403條의 規定에 의한 事件의
管轄法院의 관할로 한다.

第8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4條의2(訴訟上代表者選任의 裁判) ①商法第39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上代表者의 選任에 관한 裁判을 하는 경우에는 法院은 理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②第8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03條第5號중 "監事 또는 檢査人"을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및 檢査人"으로
하고, 同條第9號중 "監事의"를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委員"으로 한다.

第204條第1項 및 第2項중 "또는 監事"를 각각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으로 한다.

부칙 <2001·7·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법6545>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8ㆍ3 법 85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운송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화물명세서로 본다.
제3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와 그 밖의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제5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책임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7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하여는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8만7천500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책임한도액으로 한다.
제5조 (운송인 등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개품운송계약ㆍ항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용선자ㆍ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14조제2항ㆍ제840조 및 제8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간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선박임대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박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8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체용선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선하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은 제8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하증권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제3항 중 \\"상법 제760조\\"를 \\"「상법」 제764조\\"로 한다,
②非訟事件節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同法第804條第1項\\"을 \\"같은 법 제808조제1항\\"으로 한다.
③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商法第746條 내지 第752條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商法第747條第1項\\"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商法第747條第1項各號와 第4項\\"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商法第747條第5項\\"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商法第752條第1項\\"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商法第747條第1項\\"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商法第746條但書 또는 第748條\\"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商法第747條第1項\\"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商法第747條第1項\\"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제53조 중 \\"商法第747條第1項\\"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商法第747條第1項\\"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商法第747條第1項\\"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商法第747條第1項\\"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商法 제746조 내지 제748조ㆍ第842條 및 第848條\\"를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
⑤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후단 중 \\"商法第747條第1項\\"을 각각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各號와 第4項\\"을 \\"각 호와 제4항\\"으로, \\"商法第752條第1項 \\"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商法第861條第1項第4號\\"를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중 \\"商法第861條 내지 第870條\\"를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로 한다.

부칙 <2007ㆍ8ㆍ3 법 85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9ㆍ1ㆍ30 법9362>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인용)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2ㆍ6 법94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法務法人과 公證認可合同法律事務所의 당해 業務執行辯護士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2009ㆍ5ㆍ28 법974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2조, 제318조, 제329조, 제363조, 제383조, 제4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10ㆍ5ㆍ14 법102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資産再評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商法第31條와 同法第452條”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0ㆍ6ㆍ10 법1036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
⑦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8조 단서 중 “質權이나 抵當權”을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1ㆍ4ㆍ14 법1060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사채모집 수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8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23 법1069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3ㆍ11 법123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646조의2제3항과 제4항(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64조, 제726조,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제727조제2항, 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의 보험기간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655조 단서, 제682조제2항 및 제7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사고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7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배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⑥ 제73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4ㆍ5ㆍ20 법1259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송인의 배상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한도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②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⑤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후단을 삭제한다.
⑥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단서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으로 한다.
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부칙 <2015ㆍ12ㆍ1 법13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매수 청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6ㆍ3ㆍ22 법1409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유가증권"을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356조의2제1항 중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7ㆍ10ㆍ31 법149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18 법1575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 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6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부칙 <제1776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선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3항, 제4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7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7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를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20436호, 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 제39조, 제40조"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부칙 <제20991호, 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다만,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법령

상법

상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

상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