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그러나 그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그 규정에 의한다.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금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는 민법 제508조 내지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62·12·12>

제66조(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제2장 매매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충당할 수 있다.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5·12·29>

제71조(동전-수량초과등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상호계산

제72조(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제거할 수 있다.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①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77조(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계산을 폐쇄하고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익명조합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제86조(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제5장 대리상

제87조(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제88조(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발송하여야 한다.

제89조(경업금지)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삼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못한다.

②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소멸한다.[본조신설 95·12·29]

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제6장 중개업

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①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계약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①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성명, 상호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전조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있다.

제100조(보수청구권)

①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위탁매매인이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등의 효과)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9조(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준용한다.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못한다.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것으로 본다.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9조(보수청구권)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청구하지 못한다.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기산한다. <개정 62·12·12>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제9장 운송업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한다.

제1절 물건운송

제126조(운송장)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운송장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27조(운송장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① 송하인이 운송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없다.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있다.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①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못한다.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가격에 의한다.

②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가격에 의한다.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전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95·12·29>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신설 95·12·29>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①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있다. <개정 95·12·29>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① 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준용한다.

②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144조(공시최고)

①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대하여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내에 권리를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145조(준용규정)

제6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2절 여객운송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없다.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전2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물건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창고업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57조(준용규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창고증권에 준용한다.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2조(보관료청구권)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3조(임치기간)

①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제165조(준용규정)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69조(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제171조(회사의 법인성, 주소)

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이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수 있다.

제175조(동전─설립위원)

①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한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연월일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181조(지점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의 소재지를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회사의 성립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③ 삭제 <95·12·29>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신지점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삭제 <95·12·29>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9]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이 있는 자에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하자의 보완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및 제삼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선임할 수 있다.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양도하지 못한다.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수 있다. <개정 62·12·12>

③ 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①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있다.

②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대하여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01·12·29]

제201조(업무집행사원)

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06조(준용규정)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제208조(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4조(사원의 항변)

①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6조(준용규정)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대표사원에 준용한다.

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금치산

5. 파산

6. 제명

제219조(사원사망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본다.

제220조(제명의 선고)

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하며 그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조(지분의 압류)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24조(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①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잃는다.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제226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제230조(합병의 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31조

삭제 <84·4·10>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대하여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한다.<개정 84·4·10, 98·12·28>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본점소유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제기하여야 한다.

제237조(준용규정)

제1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①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책임이 있다.

②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이를 정한다.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경우에 준용한다.

제242조(조직변경)

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경우에 준용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절 청산

제245조(청산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47조(임의청산)

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① 회사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단서, 제2항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전항의취소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회사가 제24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때에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법정청산)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251조(청산인)

①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청산인을 선임한다.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95·12·29>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할 권한이 있다.

④ 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② 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7조(영업의 양도)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한다.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① 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출자액은 각 사원의 지분의 비율로 이를 정한다.

제259조(채무의 변제)

①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분배할 수 있다.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262조(동전)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있다.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①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한다.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제199조·제200조의2·제207조·제208조·제209조제2항·제210조·제382조제2항·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경우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①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외에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과반수의 결의에의하여야 한다.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있다. <개정 84·4·10>

②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이를 가산한다.

제280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전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81조(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준용한다.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제225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준용한다.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①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금치산)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제285조(해산, 계속)

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6조(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청산인)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7·24]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2001·7·2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84·4·10>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4·4·10>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1조(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제292조(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4조

삭제 <95·12·29>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교부하여야 한다.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5·12·29]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9조의2(현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본조신설 95·12·29]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개정 98·12·28>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28>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모집하여야 한다.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62·12·12, 84·4·10, 95·12·29>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62·12·12>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의무를 부담한다.

제304조(주식인수인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8조(창립총회)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제368조제3항·제4항, 제368조의2,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5·12·29>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②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③ 삭제 <95·12·29>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84·4·10,95·12·29, 99·12·31>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신설 95·12·29>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318조(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그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①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못한다.

②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본다.

② 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제삼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책임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와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84·4·10>

②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후의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금액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12·28]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62·12·12>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책임이 있다.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정하여야 한다.

③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대하여 하면 된다.

제334조(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95·12·29>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5·12·29]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5·12·29]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7·24>

②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본조신설 95·12·29]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본조신설 95·12·29]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있다.

② 제33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5·12·29]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84·4·10]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84·4·10>

제338조(기명주식의 입질)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98·12·28>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한 때에는 질권자는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있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주식의 실질가액[본조신설 99·12·31]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제340조의3제2항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및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31]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84·4·10, 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99·12·31]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못한다. 그러나 제341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84·4·10]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모회사의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본조신설 84·4·10]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①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결의후 최초의 결산기에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⑤ 회사는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소각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있다. 이 경우 제462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44조(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345조(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6조(전환주식의 발행)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환의 조건,전환의 청구기간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의 수중 전환으로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항의 기간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제1항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49조(전환의 청구)

①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삭제 <95·12·29>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29]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4·4·1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84·4·10>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정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연월일

6. 수종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상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5조제2항에 정한 사항

8. 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제357조(무기명식의 주권의 발행)

① 무기명식의 주권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358조(무기명주주의 권리행사)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지 아니하면 주주의 권리를행사하지 못한다.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29]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84·4·10]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청구하지 못한다.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서면

3.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6(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없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 제442조 및 제444조의 규정은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 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금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는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제1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한 날 및 제360조의3제1항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가지는 주주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이 조에 의한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⑥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제1항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2주전" 및 동조동항제3호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각"이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

⑦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87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및 제431조의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한다)에 의하여 완전 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주민등록번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360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서면

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 제442조 및 제444조의 규정은 제360조의16제1항의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95·12·29, 2001·7·24>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98·12·28]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한다.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년 2회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선임할 수 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한다.

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84·4·10]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84·4·10>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있다.

② 전항의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1·7·2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1·7·24>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1·7·24>[본조신설 95·12·29]

제375조(사후설립)

제374조의 규정은 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그 성립전부터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8·12·28>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84·4·10, 95·12·29>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95·12·29>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

② 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취소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84·4·10, 95·12·29>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 주주가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제190조 본문, 제191조,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98·12·28>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선임, 회사와의 관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회일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28]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12·28]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1·7·24]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는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제335조제1항 단서·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 본문·제3항,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이사회"는 이를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522조의3제1항중"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있는 때"로 본다. <신설 98·12·28, 99·12·31>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제390조 내지 제392조,제393조제2항, 제399조제2항,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제527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8·12·28>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제366조제1항, 제393조제1항 및제412조의3제1항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제385조제2항중 "100분의 5이상"을 "100분의 3이상"으로한다. <신설 98·12·28>

제384조

삭제 <95·12·29>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정한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개정 62·12·12>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01·7·24>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84·4·10>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회의할 수 있다. <개정 84·4·10, 2001·7·24>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31>

③ 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84·4·10]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4·10]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9·12·31>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99·12·31>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신설 99·12·31>[본조신설 84·4·10]

제392조(이사회의 연기·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84·4·10]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개정 2001·7·24>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7·24>[전문개정 84·4·10]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31]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②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전문개정 84·4·10]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개정 84·4·10, 99·12·31>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청구할 수 있다.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95·12·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개정 95·12·29>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제399조·제401조 및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98·12·28]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4·10, 98·12·28>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8·12·28>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98·12·28>

⑥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98·12·28>

⑦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 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62·12·12, 2001·7·24>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 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84·4·10>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개정 95·12·29>[전문개정 84·4·10]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개정 95·12·29>

제412조(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84·4·10]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5·12·29]

제412조의4(자회사의 조사권)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있다.

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5·12·29]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진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4·10]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본조신설 84·4·10]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제386조, 제388조,제400조, 제401조와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2001·7·24>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수 없다.

1.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제2항·제394조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제407조·제412조 내지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제1항제9호·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본다.[본조신설 99·12·31]

제4절 신주의 발행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전문개정 84·4·10]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발행조건과제455조의 규정에 의한 미상각액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본조신설 84·4·10]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84·4·10]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있다. <개정 98·12·28>

③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28>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4·4·10, 95·12·29>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84·4·10]

제425조(준용규정)

①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발행에 준용한다.

②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신설 84·4·10>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으로인한 변경등기에는 제455조의 규정에 의한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62·12·12, 84·4·10>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4·4·10>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5·12·29]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그 통지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명할 수 있다.

③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절 정관의 변경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총회에 준용한다.

제436조(동전)

전조의 규정은 제3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하는 경우와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제437조

삭제 <95·12·29>

제6절 자본의 감소

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84·4·10>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4조(동전)

전조의 규정은 무기명식의 주권으로서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없는 것에준용한다.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4·4·10>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5·12·29]

제7절 회사의 계산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전문개정 84·4·10]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4·10]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4·10]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 및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지의 여부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회사재산의 상태 기타의 사정에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본조신설 84·4·10]

제448조(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62·12·12, 84·4·10>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기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있다.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공고하여야 한다.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자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은 제31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외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1. 유동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2. 삭제 <84·4·10>

3. 금전채권은 채권금액에 의한다. 그러나 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취득한 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염려가 있는 채권은 그 예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4.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에 의하고 그 시세없는 사채는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사채의 금액이 다른 때에는 상당한 증액 또는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사채에는 제3호 후단의 규정을준용한다. 사채에 준하는 것도 같다.

5.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이취득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다. 거래 기타의 필요상 장기간 보유할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거래소의 시세의 유무를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한다.그러나 발행회사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유한회사 기타에 대한 출자의 평가에도 같다.

6.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453조(창업비의 계상)

①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액과 설립등기에 지출한세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회사성립후 또는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그 배당을 마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453조의2(개업비의 계상)

① 개업의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상금액은 개업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제454조(신주발행비용의 계상)

①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신주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한다.

제455조(액면미달금액의 계상)

①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주식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한다.

제456조(사채차액의 계상)

① 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그 상환할 총액이 그 모집에 의한 실수액을 초과한 때의 그차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사채상환기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한다.

③ 제45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에 준용한다.

제457조(배당건설이자의 계상)

① 제4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개업후 연 6분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초과한 금액과 동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457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①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비용은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상금액은 그 지출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한다.[본조신설 95·12·29]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84·4·10, 98·12·28, 2001·7·26>

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초과금액

3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② 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초과금액중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후 또는 분할·분할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승계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① 전2조의 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95·12·29>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84·4·10]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5·12·29>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5·12·29>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제350조제3항(제423조제1항,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제457조제2항, 제458조,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영업연도말로 본다.

⑥ 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12·28]

제463조(건설이자의 배당)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후 2년이상 그 영업전부를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64조(이익등의 배당의 기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4조의2(배당금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제449조제1항의 승인 또는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가있은 날부터 1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제449조제1항의 총회 또는제462조의3제1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8·12·28>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완성한다.[본조신설 84·4·10]

제465조

삭제 <84·4·10>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98·12·28>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못한다. <개정 98·12·28>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 3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62·12·12, 95·12·29>

④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없다.

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이나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469조(사채의 모집)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제470조(총액의 제한)

①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② 삭제 <95·12·29>

③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사채의 납입기일,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내에 구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못한다.

제472조(사채의 금액)

①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 동일종류의 사채에서는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제473조(권면액초과상환의 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4·4·10, 95·12·29>

1. 회사의 상호

2.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제470조제1항의 제한을 초과하여사채를 모집하는 때에는 그 뜻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기재하여야 한다.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제476조(납입)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77조

삭제 <84·4·10>

제478조(채권의 발행)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66·12·12, 95·12·29>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와 제13호에게기한 사항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84·4·10>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1조(수탁회사의 사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도 같다.

제482조(수탁회사의 해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부적임하거나 기타 정당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의하여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483조(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

① 전2조의 경우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없게 된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있다.

제484조(수탁회사의 권한)

①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5조(2이상의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①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2이상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다.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88조(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와 제13호에 게기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제489조(준용규정)

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최고에 준용한다.

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권자의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제491조(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소집한다.

②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기재한 서면을 전항의 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행사하지 못한다.

제492조(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이 있다.

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대표자를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5조(결의의 방법)

①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② 제481조 내지 제483조와 전조의 동의 또는청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청구하여야 한다.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제498조(결의의 효력)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총사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제501조(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회사가 없는 때에는 전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그러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485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등)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있다.

제505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회사가 사채의 이자의 지급을 해태한 때 또는 정기에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경우에 그 상환을 해태한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일정한 기간내에 그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할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그 기간은 2월을 내리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제506조(기한이익상실의 공고, 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잃은 때에는 전조제1항의결의를 집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7조(수탁회사등의 보수, 비용)

①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 대하여 줄 보수와 그사무처리에 요할 비용은 사채를 집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이 있는 경우외에는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62·12·12>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상환을 받은 금액에서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전항의 보수와 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①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

② 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소집하여야 한다.

제510조(준용규정)

① 제363조, 제368조제3항, 제4항,제369조제2항과 제371조 내지제373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전항의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1조(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때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소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6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 또는 전조제1항의 소를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제3관 전환사채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④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제363조의 규정에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4·10]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18조제2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84·4·10>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 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본조신설 84·4·10]

제515조(전환의 청구)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516조(준용규정)

① 제346조제2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95·12·29>[전문개정 84·4·10]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8제1항의 납입이 있는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95·12·29>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⑤ 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2제2항제4호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4(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51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납입장소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7(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② 제514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8(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9(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본조신설 84·4·10]

제516조의10(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본조신설 84·4·10]

제9절 해산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20조(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청구에 준용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본다.[본조신설 84·4·10]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12·28]

제10절 합병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5·12·29, 98·12·28>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8·12·28>

제522조의2(합병계약서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합병을 한 날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한다. <개정 98·12·28>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있다. <개정 98·12·28>[본조신설 84·4·10]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98·12·28>[본조신설 95·12·29]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1·7·24>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1·7·24>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게기한 사항과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전조제5호와 제6호에 게기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28>

②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권리가 있다. <개정 98·12·28>

③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95·12·29>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개정 98·12·28>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 제308조제2항, 제309조,제311조, 제312조와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98·12·28>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8·12·28]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98·12·28]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본조신설 98·12·28]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승인결의로 본다.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12·28]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 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98·12·28]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8·12·28>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제기하여야 한다.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98·12·28>

② 제234조, 제235조,제237조 내지 제240조,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5·12·29, 98·12·28, 2001·7·24>

③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98·12·28>

④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70조제1항의 주주도 의결권이있다.

④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제435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항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①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은 제530조의2의규정에 의한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제2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수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밖의 사항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

5.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총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기일

9. 분할합병을 할 날

10.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②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30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내지 제10호에규정된 사항

2.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종류별 주식의 수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기일

7. 분할합병을 할 날

③ 제530조의5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이후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8(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5년내의 매 결산기에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의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승계한다.[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제234조, 제237조 내지제240조, 제329조의2,제440조 내지 제444조 및제526조, 제527조,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제522조의3, 제527조의2,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31>[본조신설 98·12·28]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12·28]

제12절 청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제출하여야 한다.

제534조(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① 청산인은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한다.[전문개정 84·4·10]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이상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① 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수 있다.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수 있다.

②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있다.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개정 98·12·28>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1조(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제542조(준용규정)

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제255조, 제259조,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362조, 제363조의2,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제377조, 제382조제2항,제386조, 제388조 내지제394조, 제396조,제398조 내지 제408조,제411조 내지 제413조,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제450조와 제466조의 규정은 청산인에준용한다. <개정 62·12·12, 84·4·10, 98·12·28>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84·4·10, 95·12·29, 2001·7·2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544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부여하는 출자좌수

2.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성명

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제545조(사원총수의 제한)

①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사원의 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6조(자본총액, 출자1좌의 금액의 제한)

① 회사의 자본총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 출자1좌의 금액은 5천원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①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제548조(출자의 납입)

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그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유한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있어서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95·12·29>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550조(현물출자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62·12·12>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등의 책임)

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개정 62·12·12>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62·12·12>

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신설 62·12·12>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전문개정 62·12·12]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54조(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은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양도의 제한을 가중할 수 있다.

② 양도로 인하여 사원의 총수가 제54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사원상호간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다른정함을 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58조(지분의 공유)

제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59조(지분의 입질)

①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입질에 준용한다.

제560조(준용규정)

① 제339조, 제340조제1항, 제2항,제341조, 제341조의3, 제342조와제343조제1항의 규정은 사원의 지분에 준용한다.<개정 84·4·10, 99·12·31>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제3절 회사의 관리

제561조(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62조(회사대표)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84·4·10>

② 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③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62·12·12>

제564조의2(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자본의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① 자본의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98·12·28>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①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한다.

②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제385조, 제386조, 제388조,제395조, 제397조,제399조 내지 제401조,제407조와 제408조의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개정 62·12·12, 98·12·28, 99·12·31>

제568조(감사)

①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569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제388조, 제400조, 제407조,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임시총회는 감사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62·12·12>

② 사원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전에 각 사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제363조제2항과 제364조의 규정은사원총회의 소집에 준용한다.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① 자본의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③ 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총사원의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제576조(영업양도등과 사후설립)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행위를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의 20분의 1이상에 상당한 대가로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할 수 있다.

②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4·10]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하여야 한다.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자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84·4·10>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자본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99·12·31>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583조(준용규정)

① 제449조제1항·제2항, 제450조,제452조, 제453조, 제453조의2,제457조의2, 제458조 내지 제460조,제462조, 제462조의3 및제466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계산에 준용한다.<개정 84·4·10, 95·12·29, 99·12·31>

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개정 99·12·31>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자의 동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6조(자본증가의 결의)

다음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증가의 결의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부여할 출자좌수

2. 자본의 증가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성명

3. 증가할 자본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제587조(증자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자본을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 출자의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함에는 제585조에 정하는 결의에의하여야 한다.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사원은 증가할 자본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① 자본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②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591조(자본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제592조(증자의 효력발생)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① 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증가당시의 실가가자본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62·12·12>

제594조(미인수출자등에 관한 이사등의 책임)

① 자본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62·12·12>

② 자본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62·12·12>

③ 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① 자본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62·12·12>

② 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96조(준용규정)

제334조, 제548조와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62·12·12>

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효력이 없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제601조(물상대위)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삼자에 대항하지못한다.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제526조 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한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합병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제549조제2항에 정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제522조제1항·제2항, 제522조의2,제523조, 제524조,제526조제1항·제2항,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62·12·12, 84·4·10, 98·12·28>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 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의 총액에 부족하는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62·12·12>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 감사와 사원은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62·12·12>

⑤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제604조제3항과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준용한다.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84·4·10>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09조(해산사유)

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613조(준용규정)

① 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개정 62·12·12>

② 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제402조, 제407조, 제408조,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제565조, 제566조, 제571조,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준용한다. <개정 62·12·12, 84·4·10>

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대표자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진다.

제617조(적용법규)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의하여야 한다.

제618조(준용규정)

① 제335조 내지 제338조,제340조제1항, 제355조 내지제357조, 제478조제1항,제479조와 제480조의 규정은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62·12·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1년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② 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제7장 벌칙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4·4·10, 95·12·29>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법무법인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나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4·4·10, 95·12·29, 98·12·28>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총회 또는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 때

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등에 위반한 죄)

제635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제342조의2제1항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84·4·10]

제626조(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4·4·10, 95·12·29, 99·12·31>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② 주식 또는 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4·4·10, 95·12·29>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① 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98·12·28>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31조(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약속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62·12·12, 84·4·10, 95·12·29, 98·12·28, 99·12·31>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이상에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의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료)

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33조(몰수, 추징)

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95·12·29>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위원회 위원·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직무대행자·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99·12·31>

② 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본조신설 84·4·10]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공증인,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 95·12·29, 98·12·28, 99·12·31>

1. 본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3. 본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4.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5. 관청, 총회·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은폐한 때

6. 주권·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기재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해태한 때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감사록·재산목록·대차대조표·영업보고서·사무보고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결산보고서·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해태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

11. 청산의 종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때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때

13. 제58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때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제603조 또는 제608조의 규정에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자본의 감소를 한 때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할 때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의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한 때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때

19. 제3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

19의2. 제3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19의3. 제363조의2제1항 또는제5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때

20. 제365조제1항, 제2항, 제578조의 규정 또는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 곳이외의 곳에서 또는 제363조, 제364조,제57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

20의2.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21.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제603조 또는 제613조의 규정에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1의2. 제41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때

22. 제458조 내지 제460조 또는제58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이를 사용한 때

22의2.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3. 제4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채를 모집하거나 구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4.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25.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6.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7. 제5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② 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등)

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게기한 자가 법인인 때에는 본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감사 기타 업무를 집행한 사원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638조(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것으로 본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1·12·31]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91·12·31]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개정 91·12·31>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1·12·31>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내리지 못한다.

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43조(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5조

삭제 <91·12·31>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의 안 것과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있다.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같다.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신설 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전문개정 91·12·31]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이 경우에 준용한다.[본조신설 91·12·31]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본조신설 91·12·31]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91·12·31>

제653조(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91·12·31>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후 3월을 경과한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1·12·31>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때로부터 개시한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신설 91·12·31>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12·31]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91·12·31>

제660조(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제661조(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664조(상호보험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개정 91·12·31>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91·12·31>

1. 보험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제667조(상실이익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있다.

제669조(초과보험)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1·12·31>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1조(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한다.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91·12·31>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1·12·31>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91·12·31>

제674조(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제675조(사고발생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62·12·12>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수 있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91·12·31>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책임이 없다.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91·12·31>

② 삭제 <91·12·31>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682조(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화재보험

제683조(화재보험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4조(소방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책임이 있다.

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687조(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3절 운송보험

제688조(운송보험자의 책임)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9조(운송보험의 보험가액)

①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중에산입한다.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91조(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4절 해상보험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있다. <개정 91·12·31>

제694조(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694조의2(구조료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1·12·31]

제694조의3(특별비용의 보상)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91·12·31]

제695조(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1·12·31>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96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①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62·12·12>

제698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①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③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전문개정 91·12·31]

제700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701조(항해변경의 효과)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1·12·31]

제701조의2(이로)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같다.[본조신설 91·12·31]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1·12·31]

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91·12·31>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본조신설 91·12·31]

제704조(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①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91·12·31>

②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705조

삭제 <91·12·31>

제706조(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91·12·31>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중의 통상비용

제707조

삭제 <91·12·31>

제707조의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①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③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91·12·31]

제708조(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①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91·12·31>

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예상될 경우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한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91·12·31>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91·12·31>

제713조(위부의 통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삭제 <91·12·31>

제714조(위부권행사의 요건)

①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②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고)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91·12·31>

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16조(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717조(위부의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18조(위부의 효과)

①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②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제5절 책임보험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배상할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삼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한다. <개정 91·12·31>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한다.

제722조(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피보험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발송하여야 한다.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724조(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제725조(보관자의 책임보험)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청구할 수 있다.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삼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피보험자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1·12·31]

제726조(재보험에의 적용)

이 절의 규정은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91·12·31]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와 그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연식과 기계장치

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본조신설 91·12·31]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1·12·31]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제728조(인보험증권)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1. 보험계약의 종류

2.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3.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제729조(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삼자에 대한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권리를 대립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2절 생명보험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1·12·31>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제1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한다. <개정 62·12·12, 91·12·31>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1·12·31]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1·12·31>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91·12·31>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등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개정 62·12·12, 91·12·31>

제735조(양로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735조의2(연금보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1·12·31]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교부한다.[본조신설 91·12·31]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등)

①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② 삭제 <91·12·31>

제3절 상해보험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제738조(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편 해상

제1장 선박

제740조(선박의 의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이른다. <개정 91·12·31>

제741조(단정 또는 노도선)

이 편의 규정은 단정 또는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1·12·31>

제742조(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제743조(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4조(선박의 압류, 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5조(소형선박)

제743조와 제744조의 규정은 총돈수 20돈미만의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2장 선박소유자

제746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47조의규정에 의한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또는 그 선박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이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전문개정 91·12·31]

제747조(책임의 한도액)

①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4만6천6백6십6 계산단위를 곱하여얻은 금액과 2천5백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 이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백톤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십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가. 5백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십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백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5백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대하여는 매톤당 3백3십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매톤당 2백5십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6십7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백톤미만의 선박의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백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십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백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6십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대하여는 매톤당 1백2십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8십3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각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 제7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의한 책임한도액이 동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의한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동일한 사고에서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의한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⑤ 제1항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이른다.[전문개정 91·12·31]

제748조(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개정 99·2·5>

1.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양사고 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안에 있거나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전문개정 91·12·31]

제749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전문개정 91·12·31]

제750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게기한 자에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못한다.

③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91·12·31]

제751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총톤수로 한다.[전문개정 91·12·31]

제752조(책임제한의 절차)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내에 법원에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 배당 기타 필요한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91·12·31]

제752조의2(해양사고구조자의 유한책임)

①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은해양사고구조자의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제한에준용한다. <개정 99·2·5>

②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구조자는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백톤의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③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본조신설 91·12·31]

제753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결정한다.

②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54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제755조(손익분배)

손익의 분배는 매항해의 종료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액에 따라서 한다.

제756조(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그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7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①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청구할 수 있다.

② 사원의 지분의 이전으로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때에는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사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무한책임사원이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758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①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결의에 참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59조(항해중 선박등의 양도)

항해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제760조(선박관리인의 선임, 등기)

①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개정 91·12·31>

②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761조(선박관리인의 권한)

①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있다.

②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62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제763조(장부의 기재, 비치)

선박관리인은 특히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4조(선박관리인의 보고, 승인)

선박관리인은 매항해의 종료후에 지체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65조(선박임차인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 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박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766조(선박임차와 제삼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효력이 있다. 그러나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3장 선장

제767조(선장의 선임, 해임)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제768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선박공유자인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선장이 제2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69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이 항해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770조

및 제771조 삭제 <91·12·31>

제772조(대선장의 선임의 책임)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할 수 있다.

제773조(대리권의 범위)

①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있다.

②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권한만을 가진다.

제774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1. 선박 또는 속기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가격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공제하여야 한다.

제775조(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76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① 선장이 항해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777조(선박경매권)

선적항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이를 경매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778조(선박의 수선불능)

① 다음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도달하기 불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그 훼손전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779조(보고, 계산의 의무)

①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매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운송

제1절 물건운송

제1관 통칙

제780조(운송계약의 종류)

물건의 운송계약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

2.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781조(용선계약과 운송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82조(용선계약과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①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때에는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 날 오전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운송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수 있다. <개정 91·12·31>

제783조(제삼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 선적)

용선자이외의 제삼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삼자를 확지할 수없거나 그 제삼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용선자에게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선적기간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선적할 수 있다.

제784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①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있다.

② 선적기간의 경과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 운송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85조(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제공)

① 개개의 물건을 운송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송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12·31]

제786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선적기간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787조(감항능력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제788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1·12·31]

제789조(동전-면책사유)

① 삭제 <91·12·31>

② 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제787조와 제7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1.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인한 이로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제789조의2(책임의 한도)

①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계산단위의금액을 한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내의 운송물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계산단위는 제7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이른다.[본조신설 91·12·31]

제789조의3(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본조신설 91·12·31]

제790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3의 규정에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표면에 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제78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선계약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용선자이외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전문개정 91·12·31]

제791조(위법선적물의 처분)

①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하여 선적한 운송물은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수 있다.

②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운송물의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운송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791조의2(위험물의 처분)

① 인화성, 폭발성, 기타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 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② 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본조신설 91·12·31]

제792조(전부용선의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 발항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타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793조(일부용선과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제79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외에는 일부 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 발항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794조(부수비용, 체당금등의 지급의무)

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792조와 전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792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게기한 것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양사고 구조로 인하여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9·2·5>

제795조(선적, 양륙비용의 부담)

제793조와 제79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개정 91·12·31>

제796조(선적기간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해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797조(발항후의 계약해지)

발항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 정박료와 공동해손 또는해양사고 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개정 99·2·5>

제798조(용선의 경우와 운송물의 양륙)

①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지체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782조제2항의 규정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개정 91·12·31>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운송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수 있다. <개정 91·12·31>

제799조(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수령)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수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12·31]

제800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양사고 구조로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의무가 없다. <개정 91·12·31>

제800조의2(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후 지체없이 그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멸실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내에 그 통지를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없다.[본조신설 91·12·31]

제801조(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제802조(동전)

①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로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서 정박한기간 또는 항해도중에서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제782조제2항 또는 제798조제2항의경우에 선적기간 또는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일수도 이와같다. <개정 91·12·31>

제803조(운송물의 공탁등)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해태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법령이 정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을 확지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없이 용선자 또는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본다.[전문개정 91·12·31]

제80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경매권)

① 운송인은 제8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91·12·31>

②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삼자가 그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805조

삭제 <91·12·31>

제806조(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제787조와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책임을 진다.[전문개정 91·12·31]

제807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①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항해도중에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1·12·31>

제808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①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에 위반하게 되거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항해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09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① 제807조제1항제4호와 제808조제1항의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②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송물의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해태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10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1. 선장이 제7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제811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내에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전문개정 91·12·31]

제812조(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12조의2(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3(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4(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 제800조제2항과 제804조의 규정은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5(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등)

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중에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6(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날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본조신설 91·12·31]

제2관 선하증권

제813조(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수통의「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한다. <개정 91·12·31>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14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②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④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1·12·31]

제814조의2(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1·12·31]

제815조(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16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1·12·31>

제81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못한다.

제818조(2인이상의 소지인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① 2인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제8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일부를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819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① 제8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자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개정 91·12·31>

②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제820조(준용규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와제133조의 규정은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2절 여객운송

제821조(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22조(식사제공의무)

여객의 항해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91·12·31>

제823조(선박수선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① 항해의 중도에서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중 여객에게 상당한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개정 91·12·31>

제824조(수하물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약정이 없으면 따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제825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항해중도의 정박항에서도 이와 같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26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후에 계약을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7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전에 사망, 질병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있다. <개정 91·12·31>

제828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29조(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0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의 중도에서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지급하여야 한다.

제830조(준용규정)

① 제148조, 제787조,제790조제1항과 제806조의 규정은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 제134조, 제136조,제149조제2항, 제787조 내지제791조의2, 제800조,제800조의2, 제806조,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 제150조, 제789조의2제1항과 제4항,제789조의3, 제790조제1항, 제806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수하물에 준용한다.[전문개정 91·12·31]

제831조(동전)

여객운송을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송인과 용선자의 관계에는제781조, 제782조제1항, 제783조, 제784조, 제786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 제791조,제792조 내지 제797조, 제802조,제807조, 제808조와 제811조의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1·12·31]

제5장 공동해손

제832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제833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제834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가액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 기타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35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33조와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가액의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제836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37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기타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다.

제838조(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도 그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액에 산입한다.

제839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서류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그러나 연안항행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840조(적하가액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41조(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 용선자, 송하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반환하여야 한다.

제842조(공동해손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37조에 의한 구상채권은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91·12·31]

제6장 선박충돌

제843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항해선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내에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때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12·31>

제84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5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46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그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제847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45조와 제8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91·12·31>

제848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내에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이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91·12·31]

제7장 해양사고 구조

제849조(해양사고 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는의무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내수항행선간의 구조도 같다.

제850조(구조료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난의 정도, 구조의 노력, 비용과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개정 91·12·31>

제851조(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

해양사고당시에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때에는 법원은 제850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91·12·31, 99·2·5>

제852조(구조료의 한도)

①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62·12·12>

제853조(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분배)

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보수액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제8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의 보수액의 분배를 받을 수있다. <개정 91·12·31>

제854조(1선박내부의 구조료분배)

①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55조(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56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상호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수 있다.

제857조(구조료청구권없는 자)

다음의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9·2·5>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삼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1·12·31>

제859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 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의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 62·12·12>

제860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 2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91·12·31]

제8장 선박채권

제861조(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개정 91·12·31>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1·12·31>

제862조(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8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같다. <개정 91·12·31, 99·2·5>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양사고 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

제863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지급을 받은 운임으로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864조(보험금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기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대하여는 제8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5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8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고용계약존속중의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제866조(우선특권의 순위)

①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제861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 제8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우선특권이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867조(동전)

①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제868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865조 내지 제867조의 규정에 의한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개정 91·12·31>

제869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70조(우선특권의 소멸)

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소멸한다. <개정 91·12·31>

② 삭제 <91·12·31>

제871조(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2조(선박저당권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873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74조(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장의 규정은 건조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부 칙

제1조 (위임규정)
소상인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2조 (동전)
제125조의 호천, 항만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 (상업등기공고의 유예)
①제36조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기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 ) 삭제 <2014ㆍ5ㆍ20>
제5조 삭제 <84·4·10>
제6조 (사채모집의 수탁자등의 자격)
은행·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아니면 사채의 모집의 위임을 받거나 제483조의
사무승계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 84·4·10>
제7조 (무기명식채권소지인의 공탁의 방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할 공탁은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62·12·12>
제8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공고의 방법)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상환액의 지급 또는 상환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함에 있어야 할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위임규정)
제742조의 속구목록의 서식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동전)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해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동전)
본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기일과 구법의 효력)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은 본법 시행시까지 그 효력이 있다.

부칙 <62·12·12>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 이전에 하는 계산
및 그 일정시기에 관한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자본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5천만원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91·5·31>
제5조 (주식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액면
5천원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원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주권을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한 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양도증서의 적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5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둔
명의개서대리인은 이 법 제3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62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불발행에
관한 조치를 한 것은 이 법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주명부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그 기간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8조의2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회일로 하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80조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83조제2항 및 제4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가 이사(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신주의 배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 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4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의 감소의 결의가 있은 때에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전환사채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이 법 시행후 2주간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유한회사자본총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유한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자본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제546조의 개정규정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자본총액을 1천만원이상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자본총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91·5·31>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중 "동법 제425조"를 "동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47조중 "동법 제530조"를 "동법 제64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0조제2항중 "주주총회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로 한다.

제25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2조의2 및 제2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
②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③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제31조제2호"로 한다.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

제259조제3항 및 제260조제6항중 "제2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56조제3항"으로 한다.

제259조제4항중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7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제5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책임제한톤수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총톤수 대신에 총톤수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동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룰
"협동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⑤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⑥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⑦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부칙 <2001·7·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법6545>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