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표준재무제표증명(기존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부선)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예인선)과 통선(통선)은 제외한다], 주기관(주기관)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수면)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2·31]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31]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전문개정 2009·12·31]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1. 특정 화물주(화물주)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삭제 <2018. 5. 1.>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예정일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3. 재무구조의 건전성

1. 계약 대상 항만시설등

2. 계약기간 및 임대료

3. 계약 참여 방법

4.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1. 임대료의 연체 여부

2.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

3.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

1. 정부의 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이 미이행되거나 연기되어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8.]

1. 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2. 영 제2조제1호나목 중 줄잡이 항만용역업

3. 영 제2조제1호다목 중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1. 신규자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

1. 교육훈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17ㆍ12ㆍ28]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1. 수수료를 과오납(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전문개정 2009·12·31]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변경 등록현황

1. 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