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 하역장비의 종류·명칭·형식·능력·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의 선명·용도·총톤수·적재톤수(예선 및 통선을 제외한다)·주기관의 마력수(예선에 한한다)·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하역장 또는 수면저목장의 명칭·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예정일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종사원(일일고용하는 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사용하는 자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중 다음 각목의 사항

6.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검수사업 및 검량사업에 한한다)

6. 연간 추정 취급건수(감정사업에 한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자격증 사본

3.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4.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이용항만시설(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한정하역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항만명

6. 변경전후의 운임 및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방법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지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대조표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에 한한다)

6. 변경전후의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요금의 적용방법

1.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4. 삭제 <2003·11·11>

5.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사본(컨테이너수리업에 한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원의 현황

3. 보유시설의 현황

4. 사업개시예정일

1.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해상에서 분뇨 또는 폐기물의 운반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